[속보주의]간통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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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6 2015-02-26 14:32:44

0 중요한거 하나.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불륜으로 인한 한쪽의 귀책사유가 굉장히 클 경우 이혼할때 위자료 못받는 수가 있다. 저건 그냥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만 없어지는거임. [1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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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게 2015-02-26 14:30:12 3 0
나랑 사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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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체펠리 2015-02-26 14:30:49 1 0
십이지장튼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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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안보이는친구네 2015-02-26 14:31:10 7 0
신난다 섹스! 실현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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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6 2015-02-26 14:32:44 61 0
중요한거 하나.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불륜으로 인한 한쪽의 귀책사유가 굉장히 클 경우 이혼할때 위자료 못받는 수가 있다. 저건 그냥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만 없어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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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오백원 2015-02-26 14:34:56 12 0
간통한 배우자는 위자료로 조질수 있다 치고, 배우자랑 상간한 씹새끼는 어떻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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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멘웨이 2015-02-26 14:36:02 6 0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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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6 2015-02-26 14:36:55 39 4
그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유교문화권에 속해있다는 반응을 보여주는건데. 배우자랑 상간한 씹새끼는 윤리적인 측면으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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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18 2015-02-26 14:40:18 39 0
미국에서는 형사처벌로 간통죄가 없는대신 민법체계로 배우자에게 전재산을 위자료로 주는걸루 알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런 대처방안 같은게 생기겠지 설마 그냥 간통죄만 없애자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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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기다린지24년 2015-02-26 14:41:36 3 2
근데 이혼하면 왜 남자가 여자한테 돈줘야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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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투 2015-02-26 14:44:22 1 0
상간자를 윤리적으로 지탄 할수 있다!?전에 보니까 그윤리적으로 지탄하려다 명예훼손으로 역관광 당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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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오백원 2015-02-26 14:46:11 35 1
그럼 이제 얼굴가죽만 좀 두꺼우면 유부녀 다 따먹고 돌아다녀도 OK란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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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마 2015-02-26 14:56:49 9 0
혼인중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은 그로인해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면 마땅히 형사처벌로써 책임을 지우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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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마 2015-02-26 14:58:10 5 0
그리고 간통죄 폐지이후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신문에서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간통죄 폐지의 취지에 비추어 봐도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위자료가 늘어날수는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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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정학당한푸뱃살 2015-02-27 01:08:47 7 0
이거 그냥 사문화 된법 없애는거임 네이버 기사 보면 거의다 형사처벌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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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배우는놈 2015-02-27 04:24:11 4 0
여친을기다린지// 남자가 여자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이혼하자고 처음에 말한 쪽이나, 이혼할만한 사유를 제공한 쪽이 위자료 내는 걸로 알고 있음. 결혼은 100년 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계약을 파기했으니 위자료를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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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도토리 2015-02-27 07:58:21 3 0
아니 간통죄 자체가 증거를 잡기 매우 어려운데, 집 방마다 CCTV 있는것도 아니고. 무슨 얼굴가죽 두꺼우면 다 따먹고 돌아다녀도 ok 라니 ㅋㅋㅋㅋㅋㅋ 바람 피우면 형사처벌만 안되는거지 민사는 다 적용되는데, 깨지는 돈이 한두푼이 아닐텐데. 차라리 돈만 있으면 다 따먹고 돌아다녀도 ok네? 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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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도토리 2015-02-27 07:59:57 3 1
윗댓글들 너무 어리네요 참. 간통죄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기사좀 읽기도 하면서 댓글다세요. 그냥 무식하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어휴 거기다가 추천도 많이 줬네 웃대인 여러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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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o정학 2015-02-27 10:39:10 2 0
간통죄로 두명다 집어 넣을려면 이혼절차 밟고 있어야하는거라 간통죄 없어지면 민사로 두명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위자료 챙겨서 편하게 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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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펜더 2015-02-27 11:34:00 0 0
이러다 또 누구하나 뒤져야 정신차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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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어스맨 2015-02-26 14:35:48 2 0
댓글들보면 선진국도 안하는법이라는데 폐지가 맞다는데 그렇다고 따라가는건 아니라 생각함그 잘난 선진국들도 능력되면 쉽게 헤어지고 만나는게 익숙한데 때문에 동거문화가 자리잡았지국가가 개인의 사랑갈등에 간섭한다는데 애초에 바람을 안피우면 되자나 잘못된건 아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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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작전사령부 2015-02-26 14:38:58 0 0
간통죄만 폐지됨?? 뭐 다른 대책같은건 마련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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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멘웨이 2015-02-26 14:39:04 3 0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함.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이 무죄라는 사실 딱 이거. 폐지됬다고 맘놓고 불륜을 저지른다느니 이딴 건 개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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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알바일세 2015-02-26 14:40:11 2 0
결혼 별로 안땡겼는데 왠지 더 하기 싫어진다 ... 내여자가 간통하면 억장이 무너질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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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메겐고로 2015-02-26 14:40:29 1 0
지금까지 간통도 그렇게 많았는데 이젠 아침드라마 가뿐하게 넘겠네.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가벼워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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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탐지견 2015-02-26 14:41:06 9 0
지금부터 결혼한 암컷 후리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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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춘화미쿠는내꺼 2015-02-26 14:44:00 10 0
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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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18 2015-02-26 14:48:14 14 0
수컷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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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에는부랄탁 2015-02-26 23:58:27 25 0
유부녀가 님 아갈창 후릴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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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정학당한푸뱃살 2015-02-27 01:11:28 14 0
강간죄야 ㅁㅊ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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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작전사령부 2015-02-26 14:45:40 0 0
이참에 법 새로 뜯어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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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니죠스타 2015-02-26 15:00:27 20 3
애초에 남편이 바람피면 대충합의하고끝나는데 아내가 바람피면 합의고뭐고 좇되라식으로 가는편이라 말많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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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2015-02-27 05:11:15 10 2
랄룰// 맞는데요? 민상법 교수님이 이혼전문 변호사분이셨는데 강의 들었을 때가 12~13년도인데 여성단체에서 간통제 폐지 추진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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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이봉지에있었다 2015-02-27 05:14:05 3 2
합의정도가 다르다는게 남자가 바람피는건 어쩌다 한번 실수한다고 느끼고 여자가바람피면 가정의 위협을 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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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2015-02-27 05:14:05 14 1
예전엔 대부분 남자들이 바람을 피워서 간통죄는 여성단체들이 추진했던 법인데 시대가 점점 흘러서 여자들도 불륜을 많이 저지르는데 남자가 바람 폈을 때 여자들은 용서해주는 편인데 여자가 바람폈을 때는 남자가 용서를 잘 안해줘서 이혼+위자료(또는 위자료 못 받음)+형사처벌까지 당하는 경우가 남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서 여성단체들이 간통죄 폐지 추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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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추격자 2015-02-27 07:54:53 1 1
여성단체는 주작이 너무 많아서 잘 믿기지가 않는다... 왠지 돈 받았을거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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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2015-02-27 08:47:08 8 0
맞는말임. 대부분 가정이 아버지가 일하고 엄마는 잠깐일하거나 주부라 남편고소하고 처벌주게하는걸 못하고 참는다고함. 갈라서면 딱히 직업도없고 자식들 키울수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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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2015-02-27 08:49:30 6 0
반대로 남편은 여자가바람피면 더 배신감느끼고 더 화날수밖에없음 내가벌어다준돈으로 꾸미고 딴남자랑 침대에서 뒹구니까. 그래서 걍 혼자 애들보면서 살랜다 하면서 죽자사자 마누라고발하는거임. 이렇게보면 여자한테 불리한것같기도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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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추격자 2015-02-27 09:20:30 0 0
그럼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남자가 집에서 주부하면 되겠네요!! (이해를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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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o정학 2015-02-27 11:18:43 1 0
여자가 바람피면 가정으로 돌아오는게 아니라 가정파탄으로 이어가는 경향이 많아서 간통으로 집어 처 넣습니다 명불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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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니죠스타 2015-02-27 13:05:32 0 1
대놓고 간통죄가 여성에게불리한 가부장적인 법이란걸 인정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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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o정학 2015-02-27 14:28:24 2 0
여전하네 어글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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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니죠스타 2015-02-27 15:01:38 0 0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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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o정학 2015-02-27 15:56:53 0 0
풉 ㅗ 어글죠니 어글시전하느라 고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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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18 2015-02-26 15:27:44 4 0
이야... 오늘에서야 우리가 얼마나 우매했는지 알게됬따. 딸통법 생성해서 야동을 막고 간통죄를 없앰으로서 OECD 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것을 해결하려는 다단계 정책이였구나 개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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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소니 2015-02-27 07:48:09 0 0
간통법폐지 했다고 이혼율이나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갈거라는건 비약인듯.. 애초에 있으나마나한 형사상법만 폐지된거라,간통자체에 이혼사유는 계속 인정되고 위자료도 받을수있음.. 솔직히 바람피는사람이 가정파탄이나 위자료소송땜에 바람안피는거지 감옥이 무서워서 바람안피는건어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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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18 2015-02-27 10:38:17 0 0
ㄴ Did you have a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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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소니 2015-02-27 10:56:44 0 0
ㅋㅋ이거뿐만아니라 소라넷공화국이니 이런말들이 많아서 노파심에 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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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o정학 2015-02-27 11:19:58 0 0
위자료 든든히 챙겨 다니세요 ㅋㅋㅋㅋㅋ 간통 폐지돼서 더 뜯길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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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15-02-26 23:54:01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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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몇살 2015-02-27 00:32:58 1 0
이걸로 인해 콘돔 회사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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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o 2015-02-27 01:46:08 2 0
이병헌 -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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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글리 2015-02-27 02:18:29 0 0
안좋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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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미녀 2015-02-27 03:52:20 3 0
간통제폐지 ㅡ 불륜파티 ㅡ 이혼율 증가및 결혼율 하락 ㅡ 싱글세착취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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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04:19:40 게시물이 1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5-02-26 14:29 / 이동: 2015-02-27 04:19

웃음포인트못찾는놈 2015-02-27 04:23:27 4 0
위헌 결정 내리신 훌륭한 헌법재판관 님들이 간통 저지르려고 미리 멍석 깔아놓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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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no잼 2015-02-27 05:18:10 1 0
그게아니라 이미 하고나서 재판중이 있을듯 그래서 얼른 폐지하라고 하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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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유진리교 2015-02-27 09:21:28 0 0
이거 제대로된 폐지맞음 아마이젠 민사적처벌로넘길거임 성립기준도 완화시켜서 잡기쉽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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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세살아 2015-02-27 04:29:24 3 0
그동안 불륜안한사람은 "아 간통죄가 아직폐지가 안됬으니 당신과 바람 피우기는 어려울거 같너요" 이러면서 안폈음? 그냥 배신한 배우자 깜방보낼법이 없어져서 이러는건가? 간통죄 유무와 상관없이 배우자잘못만난건 어차피 돌이킬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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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소니 2015-02-27 07:51:43 1 0
ㅇㅇㅇ 내말이.. 바람필사람이 간통법땜에 안필놈들이 아니라는거지.. 간통땜에 민사소송들어오면 위자료는 더 쎄게 물렸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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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많으면못읽음 2015-02-27 04:29:35 1 0
빠져나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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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2015-02-27 04:48:57 23 0
이런기사 뜨면 꼭 존나 배배꼬아서 말하는애들 있음 이제 ~~하고 다녀도 되겠네 이딴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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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블라니 2015-02-27 06:16:34 8 0
웃대의 전형적인 습성이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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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든쿠퍼 2015-02-27 10:47:51 0 0
역시 개한민국. 이제 눈치안보고 여기저기 껄떡거리고 다녀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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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o정학 2015-02-27 11:22:26 1 0
하고 걸리면 위자료로 개털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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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찍이 2015-02-27 04:52:46 1 0
내가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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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_LEEDS 2015-02-27 06:36:04 1 0
웃대인은 관련없음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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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및재산압류 2015-02-27 07:16:23 2 0
평생 결혼도못할것들이 간통걱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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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다섯 2015-02-27 07:25:32 1 0
그러니까, 티비에서 가끔 나오는 경찰들이 모텔 문 따고 들어가서 불륜현장 덮치는거 있잖아. 그게 이제 안된다는 거지. 사귈때 바람피면 감옥 안가듯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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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다섯 2015-02-27 07:28:42 1 0
근데 이혼은 또 다른 문제야. 왜냐면 결혼을 하면 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있든 일종의 공동의 소유라고 보는것이거든. 그럼 이혼할 때가 되면 그 재산을 나눠야 하잖아? 이 때 이혼사유가 중요한데, 사유가 일방적으로 한쪽의 잘못이면 분배가 그만큼 그쪽에게 불리해지는 거지.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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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다섯 2015-02-27 07:35:37 0 0
따라서 원래는 피의자, 피해자의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불륜 자체를 타인에게 법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 아니기로 보기 때문에 그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순 ㅇ벗고, 이혼할 때 불륜한놈이 더 잘못했다고 소리칠 수만 있는거징. 이혼은 변호사 대 변호사니까 변호사들만 살맛 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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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o정학 2015-02-27 11:21:55 0 0
상간자도 위자료 엄청 뜯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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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종료 2015-02-27 09:12:29 2 0
간통해도 감옥에 안가는건 맞지만, 민사가서금방개털됩니다. 간통해도되겠네~는 개소리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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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의문지기 2015-02-27 12:31:36 0 0
2008년 10월 이후에 간통죄로 징역사셨던분들 하루 4만4천원씩 쳐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방금 뉴스에서 보고 왔는데 솔찍히 저정도면 개이득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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