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우리나라 법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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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좀쓰지마 2015-09-17 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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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래서 사람은 훔칠 때 많이 훔쳐야 함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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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좀쓰지마 2015-09-17 00:50:02 213 0
이래서 사람은 훔칠 때 많이 훔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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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만하는아이 2015-09-17 08:18:54 5 0
내마음도 같이 훔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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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I추 2015-09-18 02:13:34 0 0
이게 슬프지만 우리를 이런 마음밖에들지않도록만든 국가의법은 더이상 우릴 돌이킬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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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I추 2015-09-18 02:14:00 0 0
추천이다!!!!!(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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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갖고싶다 2015-09-17 00:51:18 2 5
밸런스보다는 다 훔쳤다는게 중요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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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끼 2015-09-17 01:03:52 1 0
이게 무슨말인지 해석좀 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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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바위 2015-09-17 04:55:54 6 0
100원이든 100만원이든 같은 도둑질이다. 이말 하려는건가? 이 의미면 같은 도둑질이라도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건 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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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해라 2015-09-17 07:01:14 8 0
이 논리라면 세상 법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을 듯. 때리면 일년. 살인은 십년. 이렇게 해놓고 덧셈 뺄셈만 하면 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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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2015-09-17 07:08:45 2 0
둘중에 어떤게 더 나쁘고 안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회사돈을 500억원 가까이를 횡령을 했는데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게 문제죠. 1년에 50억씩 까줘도 10년인데 PD수첩 1053회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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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왜올리니 2015-09-18 00:19:11 1 0
와........ 진짜 단순무식하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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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doll 2015-09-18 00:25:00 0 0
법도 상식선에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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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아리 2015-09-17 00:52:46 0 0
규모의 경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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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조용히해 2015-09-17 00:53:54 159 0
이사람들아 글좀 더 잘읽어봐 815 특별사면으로 2년7개월만에 출소했대 ㅋㅋㅋ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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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홀릭 2015-09-17 01:01:58 39 0
개꿀직이네 497억÷31개월÷30일÷24시간 =시급 2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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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OI 2015-09-17 01:37:54 30 0
10년에 100억이어도 복권 당첨 된 기분으로 다녀올 판에 497억이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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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chos 2015-09-17 08:38:02 0 0
야 815없었으면 어쩔뻔 했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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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조용히해 2015-09-17 09:23:51 3 0
ㄴ보석으로 나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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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2015-09-17 10:49:57 0 0
졸라 수락 천재내 ㄷㄷㄷㄷ 저정도면 솔직히 하버드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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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빠르게내려가 2015-09-17 12:33:44 0 0
카지노 딜러 하면서 칩하나씩가방에 넣으면서 환전매일매일하고 퇴직할때까지 10억인가 모은다음 아깝게걸려서 감방3년갔다던데 돈은 다른계좌로넣어서 찾을순없었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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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기모 2015-09-17 20:48:18 0 0
24시간 일 하는거 아니니까 더 높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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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조용히해 2015-09-17 21:04:33 0 0
ㄴ맞네 그리고 주 5일까지 쳐서 해야지 하루 기본 노동 시간 8~9시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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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부 2015-09-18 00:59:25 0 0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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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긴아저씨 2015-09-18 03:37:07 1 0
더 핵발암인건 저 2년 7개월 동안 일반 수감자와 다르게 환자 코스프레로 1인실에 잇던지 혹은 칸막이 까지 치고 수감자한테 로비해가며 잇는다. 마카다미아 조씨만 봐도 대강 어떻게 쉬시는지 각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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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설레 2015-09-17 01:02:53 0 0
짜잘하게 하지말고 한탕 크게하라잖냐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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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상처받는놈 2015-09-17 01:06:07 1 0
Sk 회장 아니냐 횡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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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2015-09-17 01:18:17 5 0
자 계산하여 봅시다. 497억원을 횡령하여 4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8.15특사로 사면되어 2년7개월후 출소하였습니다. 2년7개월은 대략 940일 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바꾸면 22560시간이 됩니다. 497억을 22560시간으로 나누니 시간당 2,203,014원을 번것이네요!! 하지만 24시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대략 12시간으로 계산해보죠!! 그랬더니 어머!! 저분은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하면 시간당1,101,507원을 벌었던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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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조용히해 2015-09-17 01:40:40 2 0
존나 수학시간 개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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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맛 2015-09-17 03:26:12 13 0
곱하기를해서 4백만이 되야지 왜 나누기를 하냐ㅋㅋㅋ 잘나가다가 마지막에 잘못계산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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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2015-09-17 03:40:18 49 0
골빈 홍어 군중인간. 이런 놈은 북한에서 사는 게 팔자인데, 우째 잘못 태어나서 남한에서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할까? 하지만 멀지 않았다. 니놈들이 천벌을 받아서,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물어도 하늘과 땅은 대답해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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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맛 2015-09-17 03:44:49 5 0
수학을 모르는 자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식조차 못한다.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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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만하는아이 2015-09-17 05:24:03 0 0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자는동안 나머지 100만원 받았다고 멍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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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알바일세 2015-09-17 07:03:16 3 0
ㅋㅋㅋㅋㅋㅋ 골빈홍어군중인간 개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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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와사자 2015-09-17 08:53:47 0 0
시간당 220만원정도니 하루에 12시간일햇으면 곱하기 12해서 일당2천6백만원정도 주급1억3천2백만원 (주5일) 월급5억3천만원 연봉63억 숙식제공 치료제공 여가제공 교육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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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와사자 2015-09-17 08:54:54 0 0
단, 2년7개월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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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2015-09-17 10:50:20 0 0
이분을 하버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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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녀석들 2015-09-18 03:06:14 0 0
이댓글 왜이렇케 웃기냨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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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2015-09-17 02:12:17 6 0
골빈 판사 군중인간. 이런 놈은 북한에서 사는게 팔자인데, 우째 잘못 태어나서 남한에서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할까? 하지만 멀지않았다. 니놈들이 천벌을받아서,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물어도 하늘과 땅은 대답해주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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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udbdi 2015-09-17 02:17:59 0 0
동종전과 가중처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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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싸모 2015-09-17 02:40:38 11 0
분명히 안좋은 경우같긴 합니다....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라면이랑 배추는 상습범 가중 누범 가중 이런식으로 가중이 들어가서 저렇게 나온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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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싸모 2015-09-17 02:48:02 10 0
절도죄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누범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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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맛 2015-09-17 03:46:07 0 0
법학도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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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2015-09-17 11:13:51 6 1
라면 몇천번을 훔쳐도 400억은 못 훔친다. 가중처벌만 보이고 경제사범에게 관대한 법도 모자라 특별사면까지 한 지옥불반도는 안 보이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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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싸모 2015-09-17 13:28:02 11 0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까? 왜 저렇게 높게 나왔을지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수도 있으니 가중규정 알려드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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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진지 2015-09-18 01:03:23 0 0
왜 저렇게 높게 나왔는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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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진지 2015-09-18 01:04:27 3 0
아무리 상습법이라도 배추 2포기=497억?ㄹㅇ 존나 창조경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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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잘하는놈 2015-09-18 03:47:48 1 0
와 배추 많이 비싸졌네 짐바브웨 될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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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싸모 2015-09-18 04:53:11 2 0
일단 배추는 훔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절도에서 준강도로 변합니다. 거기다가 상해까지 가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준강도가 아니라 강도상해로 발전합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감경을 해주어도 3년6월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집행유예조차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죄질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도 징역에 처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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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싸모 2015-09-18 04:53:58 1 0
라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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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싸모 2015-09-18 04:54:49 1 0
참고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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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맛 2015-09-17 03:32:02 0 0
이런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부분부터 개선해나가야할까 생각하다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정말 우리나라는 불지옥반도에 머물러야하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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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psrjwl1 2015-09-17 03:33:15 1 0
이거 사실 아닌거같은데.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ㅈ같아도 배추서리하다 걸렸다고 징역3년6개월?? 말이되는소릴;; 판사 면전에 쌍욕이라도 하지않는이상 저렇게 될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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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심 2015-09-17 04:20:50 0 0
저러면 이왕 훔칠거 크게크게 훔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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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대법관 2015-09-17 04:23:56 19 0
검색해보니 배추도둑은 배추훔치다 주인한테들키니까 주인을 팼다그러고 라면도둑은 상습절도범이라그러고... 이글의 교훈은 유전무죄무전유죄도 있고 케이블방송은 말그대로 방송사 성향 입맛에 따라 내보내기때문에 인터넷기사처럼 잘 걸러서봐야된다 이 두가지교훈이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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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자 2015-09-17 05:36:15 4 0
위의 교훈 내용은 인생은 한방이니 자질구레하게 푼돈 노리지말고 큰거한방 노리는게 낫다는 게 아닐까요? ㅋㅋ(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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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06:59:57 게시물이 6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5-09-17 00:49 / 이동: 2015-09-17 06:59
- 어시스트: 말랑달팽이

AS_LEEDS 2015-09-17 07:01:32 0 0
이왕 훔칠꺼 크게훔치라는 창조경제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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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륌쉐이디 2015-09-17 07:04:22 0 0
돈많이벌어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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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lv 2015-09-17 07:34:41 1 0
개솔 가정폭력해도 깜방 안보내는게 법이더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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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클럽 2015-09-17 07:44:44 0 0
마약 ㅡ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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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토키팬 2015-09-17 08:05:56 2 0
이걸 믿는건가... 미디어에 사로잡혔구만 배추두포기 절도로 징역산다는 사람 본적있음?? 저런 말도 안되는 말을 믿는건가??? 있을수도 있지라는 말 하지마라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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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dp 2015-09-17 08:47:54 0 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433021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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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dp 2015-09-17 08:49:07 1 0
단순히 배추2포기를 훔친건 아니고 훔치고 폭행까지 해서 저리 됐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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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나와서초치는놈 2015-09-17 09:55:49 3 0
그냥 폭행이 아니라 상해까지 입혔내...;; 하지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게 중요하진 않겠지.. 셀프헬조선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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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낚는낚시광 2015-09-17 10:43:25 0 0
ㅋㅋㅋㅋㅋ이거 개웃기네. 단추를 훔친자는 목을 치고 나라를 훔친자는 왕이 된다 하던가? 쿠데타 일으키려다 붙잡히면 그건 징역 몇년을 때일지 궁금하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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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2015-09-17 14:11:24 0 0
헐 그거 어디서 나온말임? 너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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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2015-09-17 10:49:21 1 0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잘 나온 이야기죠 외국같으면 판타지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법은 돈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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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키가작다 2015-09-17 11:14:37 0 0
돈은 어렵지 않아요~ 돈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돈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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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색이일상 2015-09-17 12:11:38 0 0
배추 두포기는 모르겠고 라면 훔친놈은 상습절도범임. 그래서 가중 처벌 받은거고 근데 횡령범 ㄱㅅㄲ는 좀 더 쎄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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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남 2015-09-17 12:27:10 0 0
헬조선불지옥 반도에서는 죄가 클수록 처벌이 가벼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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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카노o 2015-09-17 13:16:13 0 0
훔친 돈은 당연히 압수 아니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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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진지 2015-09-17 13:26:44 0 0
범죄자카 잘사는 국가 범죄민국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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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tralisk 2015-09-17 19:58:03 0 0
497억 근데 압수당하지 않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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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딴또년아 2015-09-17 22:58:05 2 0
난 진짜 이 자료 볼 때마다 항상 있는 덧글 중 하나인 한 번에 크게 훔쳐야 한다. 나라가 개판이다. 법이 쓰레기다 하는 개븅@신들에게 묻고싶다. 상습범은 자기 죄를 뉘우치는 구석이 있긴 한 건지 생각은 해봤냐? 벌을 쳐 받고도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법행위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폭행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새@@끼가 나중에 살인범 안될 거라는 확신이 있냐??? 반성을 못하는 새기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맞다. 상습범 자체가 공감능력이 없는 싸이코패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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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딴또년아 2015-09-17 23:00:22 2 0
죄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미@@친새@@끼가 라면 하나 훔쳤다고 깜빵 보내겠냐? 단순 절도는 해당 물건의 대금지급만 하면 풀려나. 오죽 훔쳐댔으면 징역을 쳐먹고도 또 훔쳐대니까 중형을 받는 거지. 하나같이 범죄자들인데 라면 훔친 애는 어쩌고저쩌고 횡령한 애는 개새@@@끼!!!! 진짜 대가리가 빠가인 건지, 법의식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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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톰요크o 2015-09-18 00:25:47 0 0
그냥 많이들 까는데 혈안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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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톰요크o 2015-09-18 00:38:58 0 0
게다가 선동도 잘 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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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긴아저씨 2015-09-18 03:39:02 0 0
이분 법을 모르시네.. 왜 변호사꺼지 유전무죄를 말하겠냐.. 돈 없고 재수 없어서 합의 안되는 경우면 단순 절도라도 빵에 들어간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항소하고 형량 깍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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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긴아저씨 2015-09-18 03:41:47 0 0
그리고 자꾸 선동으로 몰아가는데 언론이 무슨 페북 따봉 누르는 놈들도 아니고 아무런 자료 없이 떡하니 보도 하겠냐? 선동은 지금 댓글 같이 주관적으로 '징역을 살고 재범 해서 그럴것이다'가 선동 아니냐? 아니면 설마 언론 보도 보다 내 댓글 공신력이 더 크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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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먹자 2015-09-18 04:27:55 0 0
죄송한데 흐긴아저씨 저거 언론에서 일부러 자극적으로 보일려고 앞뒤 때먹은거는 맞는데요? 배추도둑은 주인 폭행도 더해진거고 라면도듁은 상습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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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2015-09-18 04:54:33 0 0
얼마나 상습적이길래? 1만번을 훔쳐도 500억에는 안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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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딴또년아 2015-09-18 05:06:40 0 0
법을 모르시네요? 법학도입니다. 형법 총론 각론에 나왔던 절도에 관한 판례중에 라면 쪼가리 하나 훔쳤다고 재판까지 회부되는 경우 없습니다. 저 라면 훔친 사람의 경우 경찰측에서 여러번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검찰로 회부된 겁니다. 유전무죄요? 졏까는 소리하지마세요. 모든 법조인이 병@신인 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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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딴또년아 2015-09-18 05:08:24 0 0
뉴스에 나오는 게 공신력이 크다고 하는 개소리도 오랜만에 들어보네. 뉴스에서는요 라면 절도범이 상습범이라 반복되는 범죄에 관한 가중처벌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요 몇백억 횡령보다 더 중한 처벌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합니다. 상습범이 뭔진 알고 지껄이시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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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합시다 2015-09-18 02:26:34 0 0
남는장사네ㅅㅂ 파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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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리나라 법 위대하다.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