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합헌 구매자, 판매자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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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2016-03-3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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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나 당연한거를 왜이렇게 위풍당당하게말해 이제야 이렇게 똑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해야지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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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텔맛우유 2016-03-31 16:32:20 61 1
￦그게 정상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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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앙 2016-03-31 16:32:23 9 0
이제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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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우노잼인거에요 2016-03-31 16:33:35 8 0
그렇게 성매매는 더욱 음지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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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중립 2016-03-31 16:34:47 175 1
종나 당연한거를 왜이렇게 위풍당당하게말해 이제야 이렇게 똑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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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의반격 2016-04-01 01:49:38 4 0
기왕이면 성매매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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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르라미 2016-04-01 01:52:20 3 0
원래 저랬음. 그리고 성매매 합법인 나라도 매우 많은 걸 보면 종나 당연한건 아님. 윤리적인 시각에서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자본주의. 아닌경우가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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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님무좀 2016-04-01 01:57:10 2 0
이거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성매매여성들이랑 포주들이 나라상대로 고소한 사항이라 나온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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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님무좀 2016-04-01 01:59:02 1 0
도덕적으로는맞는데 내돈주고 사먹겠다는데and 내가 돈벌겠다고 몸팔겠다는데 얘네들에 사고방식과에 차이라고보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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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의여신 2016-04-01 02:57:55 3 0
맞음ㅇㅇ 보통 사람들이 "그거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어차피 경찰이 안잡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경찰이 자기 일 안하는거지 법을 바꿀 문제는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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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세프첸 2016-03-31 16:35:29 4 0
해외로 나가는거 아니냐 이미 나왔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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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연 2016-03-31 16:36:34 10 5
돈주고 사먹지도 못하는 더러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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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ime 2016-04-01 01:13:12 36 0
사람을 돈주고 사먹는다고 표현하는데서 사람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더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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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세살아 2016-03-31 16:42:18 15 0
궁금한게 더 음지화된다는데 대체 지금은 그럼 양지화임? 지금도 다 음지에서 하는데 더 음지화는 대체 어떤상태를 말하는거임? 지금보다 음지화된 상태 설명해주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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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숫갓웃대 2016-03-31 17:02:39 11 1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했음. 그래서 일부 국가는 공창제 실시해서 양지화시켜 수요자와 공급자의 안전을 도모함. 이번 위헌 판결은 성매매 공급자 중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자를 처명하는 것이 합헌인가라는 부분이 골자인데. 이가 합헌 판결이 나면서 그들도 처벌받게 됨. 당장 그들은 생계를 존속해야하므로 하던 일을 할 것이고 그들의 영업 상 보안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쪽으로 모이게 되겠지. 그런 일을 대기업이 할리는 없고 누가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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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숫갓웃대 2016-03-31 17:03:13 2 0
엄한 사람이 돈 번다 결국엔 성매매는 잡아서 사형을 한대도 안 없어져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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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숫갓웃대 2016-03-31 17:03:52 0 0
위헌판결이래 / 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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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냥냥 2016-04-01 01:24:53 2 0
지하에서 떡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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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6-04-06 16:51:10 0 0
성매매 특별법 애초에 취지가 사회적약자 지위적약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구제하려했는데 이법이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더욱더 몰래 안보이게 하게되는거지 그로인해 온갖 범죄에노출이되는거고 그리고 대부분으 사회적통념은 그런x들은 당해도싸 라는 말이 입밖에나오는사람이 못해도 반절이넘게되는거지 그리고 숨기고숨기겠지 그리고 포주와 여자들의 관계는 알선과 보호가되는거지 이전처럼 지금까지 쭈욱 법은 바뀌었지만 실질적 문제들(구조 ) 은 바뀌지않았어 자영업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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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6-04-06 16:52:39 0 0
(스스로를 중계인:이하 포주 없이 어플이나 채팅을 통하여 자기를 팔게되다 혹은 환자짓(이하 꽃뱀짓) 에서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포주에게 수수료를 떼어주고 알선되는 그런시스템이 되는거지...이것은 일부 부패경찰들으 조력없이는 이루어지지않으므로..더욱더 부정부패를 도모하게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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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6-04-06 16:56:24 0 0
지금보다 더음지화된다는것은 (물론 나만의 생각일수도있지만 ) 구매자 판매자모두 중계업자에게 약점이잡혀 온갖범죄에 노출이된다거나 모 국가에서처럼 거대범죄자조직들이 관리하게되어 경찰에서조차 건들기쉽지않은 상태가된다거나 법적 지식이나 경험을 체득하여 범죄사실을 밝히기 더힘들어지면 더수사하기가어려워지겠지 그리고이밖에도 더많은것들이있지만 스스로생각해보면 나올듯. 지금의 실정을 알고있는 상태이신듯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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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6-04-06 16:58:25 0 0
결론은 성매매를 막지못한다는것. 어떤형태로든 나오는게 역사로증명되었듯이... 이것이 음지에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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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닉네임제가접수합니 2016-03-31 16:42:41 5 0
풍선이 이미 부풀대로 부풀어서 너무 많이 퍼져버렸다 예전에는 어느지역이 그랬는데 요즘은 주택단지 어디 어디 곳곳에 들어가서 더 이상해짐 과연 맞는건지 어떤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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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국존나좋아 2016-03-31 18:30:11 0 0
머리가 돌빡이라 글을봐도 뭔소린지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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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막장갤러 2016-03-31 22:50:45 12 0
성매매 특별법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애초에 성매매 여성 구제를 위하여 만든 법이 성매매를 음지로 몰아넣음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구제가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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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막장갤러 2016-03-31 22:51:57 10 0
차라리 공창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에서 정기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더 쉬운데, 음지로 들어가니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나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나 죄다 음지에서 이상한 구조로 돌아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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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막장갤러 2016-03-31 22:53:29 16 0
게다가 말이 음지지 사실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경찰들은 뒷돈 챙기는게 엄청남.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의 수익 중 10~20% 이상이 뇌물로 들어간다고 들었으니까. 결국에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리나라는 성매매 청정국가예여! 이러는거지 실상은 추잡하고 더러운 나라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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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꺼양 2016-04-01 01:22:22 5 0
공창제도로 바뀌면 더 음지로 몰릴껄요ㅋㅋ 저 여자들이 창녀명단에 이름 올리고 싶겠습니까ㅋㅋㅋ사는 인간들도 명단에 이름 올리고 싶지 않을껍니다ㅋㅋㅋ 결국 더 잡기 힘든 형태로 이루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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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꺼양 2016-04-01 01:27:35 0 0
미혼모들 애기 입양보낼때 출생신고하게 했더니 입양시설에 안보내고 베이비박스에 그냥 버리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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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하이킥 2016-04-01 01:30:56 9 0
ㄴ공창제가 더 음지로 몰릴거라는 건 잘못된 추측일 수 있습니다. 음지화를 막기 위해 법제화를 시키자는 건데 법제화를 시키면 시장논리에 의해 서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너도 나도 불법일 때는 서로가 불법이니 똘똘 뭉치지만, 누군가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누군가는 불법적으로 한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사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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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꺼양 2016-04-01 01:32:38 0 0
그치만 불법적인 형태가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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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 2016-04-01 01:43:23 11 0
사창가를 합법적으로 용인해주고 세금 엄청 때리고, 일하는 여성들 건강관리 정기적으로 받게 하고, 이를 안 지킬시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면, 지금 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가게들 다 없어짐.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들에게 경쟁이 안될테니깐. 네덜란드가 이런 식으로 마약도 몰아냈지. 사창가도 관리하고. 양지에서 관리되는 일은 결코 음지로서 커질수가 없음. 게임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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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꺼양 2016-04-01 09:36:52 2 0
글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있는데 마약이랑 성매매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마약은 합법이 되면 남들한테 알려져도 상관없는데 성매매는 숨기고 싶지 않나요;; 사실 공창제를 반대하는건 아닌데 공창제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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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11:39 1 0
영양제를 쉽게쉽게 생각하는데 현제의 사회정의학은 수정주의 자유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어서 공창제를 그리 쉽게 생각하지 않으므 공창제라는건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할수있다는걸 국가가 인정하는 거임.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존엄성은 땅바닥에 내리 꽂히겠지. 무조건 이득의 양으로만 정의를 생각하면 사후 인육시장도 문제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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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31:46 1 0
게다가 실제로 공창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성매매 노동자의 노동자 등록률이 1퍼에도 못미침. 즉 더 음지화 되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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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2016-04-01 14:30:28 0 0
우리나라 합법 도박사이트 프로토가 있어서 불법 토토가 사라졌냐를 생각해봐.. . 성매매 자체를 사는사람도 파는 사람도 떳떳하지 못한거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음지화될 수 밖에 없어... 토토충들이 프로토한다고 하면 도박중독자처럼 안보이는게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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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4:32:42 1 0
토토를 열어줬으니 불법도박 잡는데 더 정당성이 있죠. 외국이 괜히 '대마초' 열어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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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2016-04-01 14:35:55 0 0
토토를 열어줬으니 불법도박 잡는데 더 정당성이 있다? 불법을 단속하는데 정당성이 원래 있는건데 더 정당성이 있다는건 무슨 듣도보도 못한 소립니까...단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합법이 된다고 성매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뿐일이 아니군 하는 가치판단으로 싹 바뀌지 않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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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2016-04-01 14:37:21 0 0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당성?에 대해서 더 정당성이 생기는게 아니라 오히려 정당성이 약해지죠... 애초에 성매매자체가 완전 불법인거랑 등록하면 합법인데 등록을 안한거랑 뭐가 더 정당성이 강해진다는겁니까.. 전자는 장사하면 불법, 후자는 단지 등록만 안한거... 이게 더 정당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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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2016-04-01 14:41:33 0 0
무슨 의도로 말한지는 알겠는데 전혀 반대방향으로 진행할거란 말입니다... 마약판매가 불법인거랑 마약 판매는 합법인데 등록업체가 아니면 팔면 안된다라면 불법노점상에서 마약파는 수준으로 그 힘이 약해지는데 정당성이 강화된다는건 말이 안되구요...그렇다고 성매매에 대해서만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예외적으로 단속한다? 법의 형평성에 안맞는거죠... 단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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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4:44:32 1 0
공창제 나라에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게 왜 비처벌의 근거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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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4:47:28 1 0
그건 선후관계가 바뀐거죠. 공창제 도입에서는, 등록을 전제로 '성매매'행위을 '허가(제 예상으로는 '특허')'해주는거에요. '나중에 등록하려고 했었다.'라는 변명같은 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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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4:50:37 0 0
미국의 '금주법'이나 '마약과의 전쟁'을 보면, 알량한 도덕논리 내세웠다가 말아먹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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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4:53:30 0 0
하나더, 성매매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게 '합법화 이후 인신매매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비자발적 성매매'까지 ok하자고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허용된다는건 '강죄'라는 항목이 무너진다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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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5:05:00 0 0
도박을 왜 열어줬나? 그냥 잡아넣기만 하면 되는데? '조직폭력배'와 연관된다는것도 있겠네요. '사채'도 그냥 쉬쉬하면 되는데 왜 3금융권에 대해 '허가'를 내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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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모니 2016-04-01 15:21:47 0 0
아니 정당성이 강해진다는 소릴 하니까 한 이야기죠...오히려 정당성은 더 없어지죠...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닌게 되는건데...단지 등록법위반 수준으로 바뀌는겁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음지화 되는건 단지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성매매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미 떳떳하게 행할수 없다는 인식때문입니다. 성매매 합법화 나라에서 얼마나 양지화 됐는지 한번 알아보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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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라프 2016-04-01 00:49:25 2 0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제부터 시행해서 잡겠다! 가 아니라 원래 시행해왔고 잡기는 했는데 한 성매매 여자가 위헌신청을 해서 심리?를 거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ㄴㄴ 합헌이양 성매매 특별법으로 여자도 잡아도 된단다 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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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2016-04-01 01:42:09 0 0
지금껏 성매매남성(구매자)들이 위헌제청을 했다면 이번엔 성매매여성(판매자)이 위헌제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서 더 이슈가 된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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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하이킥 2016-04-01 01:04:20 17 0
애초에 성매매특별법이란게 8~90년대 초까지 인신매매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대한 여성의 보호를 위해 2004년 생긴 법률인데 이 법안 자체가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시대상황과 동떨어져 있었고 (2000년 이후에는 인신매매로 성매매피해자가 된 여성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 지금은 이 법안을 악용해서 관작업 (관할 구청이나 검경쪽에 로비)이 당연시 되어있고 막말로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성매매시장이 경찰과 업자들 손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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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하이킥 2016-04-01 01:10:26 10 0
이게 정말 여성의 권익에대한 보호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자유주의적 사상관점에서 인간의 성욕 또한 개인의 권리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성욕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점 (딸딸이말고..) 그래서 누군가는 일반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법률에 의해 침해받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 자발적으로 성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권익이 침해당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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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하이킥 2016-04-01 01:14:44 11 0
또한 역사적으로도 성매매가 근절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필요악이라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애매한 법률을 만들어 성매매시장을 더욱 음지화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듦. 차라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창제를 통해 성매매여성과 업자를 지역관할에서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와 세금납부를 시키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비정상화를 막는 방법일 수 있음.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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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21:42 2 0
자유주의 관점에서만 서술하는데 이미 현대의 사회 정치학은 수정 자유주의로 갈아탄지 오래라는걸 왜 말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혼합된 시점에서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재화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물질주의 생각에 기반한 정책을 뿐. 그렇게 따진다면 사후 인육시장도 장기매매도 충분히 가능해 져야하며 우리나라 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국가는 그 의무 또한 재화의 양에따라 교환이 성립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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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24:33 2 0
개인의 권리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고 공창제를 실시한다는건 거의 궤변에 가까운데, 돈을 벌고 싶고 행복해 지고 싶은건 만인의 마음이지만 국가에서 그것을 모두 충족해줘야 한다는 보상은 없지. 마찬가지로 성욕만이 개인의 권리지 그것을 충족 시키는건 개인의 행동에 달린거지. 니가 말한 딸딸이도 자급자족이 아니라 성욕이라는 개인의 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한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개인의 모든 생리적 욕구를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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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26:41 3 0
또한 헌법에 필요악이라는건 없다. 어디까지나 기득권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성매매가 역사적으로 근절되어 오지 않은건 맞지만 그건 살인이나 도둑질 인신매매, 전쟁또한 마찬가지다. 헌법이란 것은 인간이 정의를 위해 펼치는 하나의 철학적 행위이지 무조건적 효용성을 위해 존재하진 않는다. 지금의 성매매가 법으로 막기 어려운 이유는 그 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법안을 수정해 더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막기 어려우니 허용하자? 이런 궤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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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28:16 3 0
마찬가지로 세수 확보 운운하는 것도 인간의 신체가 돈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물질만능주의적 생각에 기반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성병검사 운운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성매매율은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이다. 남성의 50퍼가 성매매를 하는 시점에서 체계적 관리 이딴건 이미 옛말이 되버린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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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30:31 3 0
게다가 북유럽 국가들의 성매매 비율은 한자릿수에서 머무는점,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단속을 통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막을수 없다라는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지. 상식적으로 애매한 법률을 만들어 음지화 시켰다면 그 법률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단속하는게 맞는건가 아니면 허용하고 공창제를 돌리는게 맞는건가. 그냥 성매매 하고싶으니 허가해 달라 이거랑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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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01:04:22 게시물이 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6-03-31 16:31 / 이동: 2016-04-01 01:04
- 어시스트: 개념받아라

송성현 2016-04-01 01:10:40 0 0
처음부터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때 자발적 성매매여성과 비자발적 성매매여성을 분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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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돌아올꺼야 2016-04-01 02:25:27 1 0
근데 그걸 어떻게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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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18:21 2 0
자발적 장기매매랑 비자발적 장기매매랑 구분하지 않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돈을 주고 교환한다는 생각을 타겟으로 하는 법에 왜 자발적과 비자발적을 나눠야 하는건데. 이미 그것부터가 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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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현 2016-04-01 17:07:48 0 0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그여성이 사창가에 몸들이게된 경로를 수사하면되고 장기매매에 비자발적 장기매매는 납치당한후 장기가 나도모르게 팔려나가는 경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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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7:30:05 0 0
성매매랑 장기매매가 동일? 애초에 유추의 대상도 안될 것 같은데? 만약 님이 지금 간이 없다고 생각해보실래요? 성매매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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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8:35:03 0 0
장기 기증의 의미에서 장기 매매만 생각하는거 같은데, 장기 매매와 성매매의 근본에는 인간이 재화로 환원될수 있다는 자본주의 논리가 깔려 있는거지. 상황의 문제를 들고 오는건 오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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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8:52:30 0 0
님 의견대료라고 해도 달라지는건 없죠. 인간의 노동력도 이미 재화로 환원되고 있잖습니까. 성적자기결정권도 그와 달라질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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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8:53:48 0 0
최저임금이니 하는것도 노동력에 대한 재화의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측정했다는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거지, 아예 재화로 환원하지 말자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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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8:55:43 0 0
또 단지 상황이라구요? 그 장기가 팔려간다면, 아무리 헌법과 법률로 휘황찬란하게 권리보호조항을 적어넣는다고 해도, 그 장기로 인해 얻어지는 자유권은 가질 수 없어요. 즉 사실상 '영구상실' 상태에 돌입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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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8:58:44 0 0
뭐 또 '절도' 드립 나왔는데, 지금은 실패한 공산주의가, 뭐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결국 국가단위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절도'가 비범죄화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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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9:01:23 0 0
장기매매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간'을 매매했다고 하죠. 그럼, 법률로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술을 마실 수 있나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 관련 장기를 2개 다 팔아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법률로 무언가를 바라볼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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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9:01:40 0 0
공산주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님 말대로 모든게 재화로 환원되고 있는게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죠. 단지 그걸 따르냐 마느냐의 차이죠. 님이 말한건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의 도구화 부품화와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점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부정 변증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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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9:02:30 0 0
그리고 제가 말한 상황의 문제는 님이 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실레요에 붙은 거니, 님이 말하신 상황의 설명은 맞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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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9:03:05 0 0
아니요. '간'이나 '눈 관련 장기'를 팔아버린 사람은 관련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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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9:03:28 0 0
그리고 술을 마실 상황이나 눈으로 볼 상황을 말하는건 자유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네요. 자유주의의 정의가 개인이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상 그 자유에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지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지가 책임 지는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내 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행위를 못하게 됨으로 아무것도 안해야 되죠? 그건 기회비용의 문제일 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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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9:03:50 0 0
관련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걸 책임지고 지가 알아서 하는게 자유주의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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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9:18:33 0 0

아니요. 국가는 장식으로 있나요. 읽어보시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장기매매는 '기회비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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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9:27:18 0 0
장기매매 중에는 피 파는 '매혈'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어느정도만 빼면 안전하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야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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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9:30:40 0 0
자. 이제 성매매를 봐봅시다. 네. 님의 전 댓글에 '오나홀' 드립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인신의 자유가 구속당하나요? 만약 그런다면 그건 비자발적 성매매로 '인신매매'가 되겠죠. 그건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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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9:32:06 0 0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면,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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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9:32:55 0 0
님 뭔가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오나홀 드립은 제가 친게 아닙니다요....그리고 자유주의의 정의는 데피니션을 말한게 아니라 저스티스를 말한겁니다 ㅋㅋㅋㅋ. 어떤 사람이 군대를 자발적으로 간다고 쳐보죠. 예,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군대를 가면 군인이 아닌 직업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거죠. 하지만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고 그에따른 결과는 자신이 책임 지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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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9:34:08 0 0
이런 전제하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게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투자를 하든 말든 국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투자해서 돈을 날리면 그사람은 굶어죽게 되는데 그 결과도 자기의 자유에 따라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구 제 말을 오독하시는데, 전 인산의 자유나 구속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신의 자유가 없을때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가 되겠죠. 전 어디까지나 맑스의 물신화의 개념에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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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9:34:38 0 0
하지만 그게 '영구상실'은 아니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 전역해버리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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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9:49:16 0 0
그건 형식적인 자유에 불과하구요. 당장 <국부론>내에서의 기본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공황'이니 하는 폐해가 나타난거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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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홍령 2016-04-01 19:51:22 0 0
'정의'문제또한 개인의 자유권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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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20:18:29 0 0
그러니까 전역을 하든 팔든 말든 똑같다고. 행위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게 자유주의지 행위에 대한 결과에 매여서 이도저도 안하는게 자유주읜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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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재배 2016-04-01 01:13:07 0 0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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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요 2016-04-01 01:13:52 0 0
여성전용 대출 왜 이렇게 많이 광고할까 안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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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ppa 2016-04-01 01:18:22 9 0
원래 성매매를 하면 남자랑 여자 둘다 처벌을 받음. 근데 여가부에서 주장한게 여자는 처벌하면안댐 지랄해서 남성연대에서 좢지랄했었음.그리고 몇년후 어떤 창.녀가 여자까지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다라면서 헌법소원신청함.근데 성매매특별법 (여자,남자 둘다처벌)은 합헌이다 라고 판결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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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ppa 2016-04-01 01:20:22 2 0
설명용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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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소망 2016-04-01 01:18:31 0 0
제발좀 대충하다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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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워리어 2016-04-01 01:19:22 4 0
둘다불법 아니면 둘다합법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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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힘내라 2016-04-01 01:21:51 41 4
이게 왜 정상?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헌재의 오판이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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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힘내라 2016-04-01 01:22:19 15 1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매매가 뭐가 문제냐.. 웃대에 꼰대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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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태권명박 2016-04-01 01:34:53 21 0
스스로 꼰대라는 생각은 안해봤는지요. 성매매 합법화 찬성이신거 같은데, 물론 그런 입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하나 일단 한국사회에선 불법입니다. 마약을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듯이 이런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고 뭐가 100%로 옳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그런 상황에선 법개정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정해진 법은 지켜야죠. 불법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 받는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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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2016-04-01 01:40:40 14 0
이제는 본인이랑 의견이 다르면 꼰대라고 몰아가는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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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힘내라 2016-04-01 02:16:40 8 0
ㅋㅋㅋ 불법이니까 안된다? 이러니까 꼰대라고하지 ㅋㅋ 유신헌법에 어긋나면 안돼겠네~~ 518 419 폭동이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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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시킨닭 2016-04-01 02:22:26 9 0
성매매자체가 불법인데 그안에서 자발적 합의로 했다고 정당하게 바뀜? 우선 성매매하는게 불법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합의로 했을때 뭐라고 하면 꼰대지. 대마도 불법인데 당사자 합의하에 사고팔면 정당하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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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명박 2016-04-01 02:32:52 30 0
독재정권의 권력행사와 성매매 불법화가 같은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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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16:41 6 0
애초에 법에 따라 국가의 선진과 후진을 나눈다는것 자체가 미이 글러처먹은 사고방식. 법이란건 국가마다 뿌리가 다르거 적용되는 점이 다르거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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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남편 2016-04-01 12:08:20 3 0
아 미쿡은 대마초가 합법인 주도 있다는데 우리나란 내가 브로커한테 정당한 돈을 주고 사서 피겠다는데 왜 막지 후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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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6-04-06 16:47:34 1 0
성매매하시나봐요? 아니면 포주거나?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남얘기처럼하는 재주가있군요? 어디서못되처먹은것만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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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노예 2016-04-01 01:59:56 1 0
굿 굿 솔직히 법은 잘 모른다만, 나 어릴때만 해도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창녀촌에 납치 당했다 탈출한 여자 얘기가 있었다만, 요새도 그럴까? 구닥다리 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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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노예 2016-04-01 02:10:54 3 0
2001년 미국 국무성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하고, 군산 화재 참사 등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존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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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X알통키 2016-04-01 02:09:35 1 0
간통죄는 폐지시키고 매수자와 매매자가 합의하에 이뤄지는 성매매특별법은 왜 폐지가 안되지...간통은 누군가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지만 성매매는 본인들말고는 딱히 피해를 주는 행동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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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노예 2016-04-01 02:16:40 0 0
그건 국가가 관여할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건데, 배우자가 바람 피운 거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 성매매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일이라고 판단한 거지 마약이나 총기처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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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2016-04-01 02:22:04 2 0
성매매특별법 진짜;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니뇨..;.. 기냥 없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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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노예 2016-04-01 02:39:29 0 0
80년대만 해도 요새랑 성관념, 인권관념이 달라서, 집창촌엔 납치당하거나 팔려온 여자들이 많았고, 걔네는 존나 맞거나 노예취급 당해도 사람들이 아무 신경 안썼어. 2002년에 김기덕이 나쁜남자라는 영화를 냈는데, 내용이 깡패가 여대생한테 반해서 걜 납치해서 창녀촌에 팔아넘기는 내용이고,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 노무현 때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한 거지. 성관념과 사회인식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건 당연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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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2016-04-01 04:32:36 1 0
그렇지... 근데 그런건은 성매매특별법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한법이었지. 협박 갈취 납치 인신매매 등등... 굳이 성매매특별법이 아니어도 그런건에 대한 구실을 따질법안은 충분히 많다. 그당시 법이 그냥 좆호구엿던거지... 뭐 지금도 있는넘한텐 여전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허울뿐이란건 그떄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기냥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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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2016-04-01 04:41:54 1 0
정말 바보같은짓이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들끓으니까 성매매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자?.. 아니 성매매랑 상관없이 이미 그런행위는 범죄인데... ??... 특별법이 생겨서 성관념과 사회인식이 바뀌었을까??... 노놉... 인식이나 관념은 똑같애 기냥 걸리면 좆되네 하는 생각만 할뿐이지. 지금당장 번화가에가서 술한잔만해도 안마방 찌라시 나눠주지, 노래방아가씨 불르라그러지...돌아다니며 찌라시 대놓고 준다... 애초에 없었어도 될법이고 지금도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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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까기마사오 2016-04-01 03:23:15 9 0
원래 있던 법 합헌(유지)결정한건데 ;; 이걸 새로 통과된 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공부가 모자란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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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노예 2016-04-01 03:32:27 0 0
법못알이라 죄송ㅠㅠ 쪽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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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재털이 2016-04-01 04:16:36 2 0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법이 너무 이상향만을 바라보는 사회는 범법자를 양성한다고 생각한다.성매매하면 안된다는 사람들보면 인권이어쩌구 인신매매가 어쩌구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 말들을 보면자신들은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성적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받는다고 말하지 성매매를 통해 자신의 인권을 판다고 생각한다? 이건 좀 고리타분한 노친네사고방식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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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2016-04-01 04:51:21 0 0
마자.. 자기가 자기노동력을 판다는데 뭔 인권이야 신체조직을 파는것도 아니고//... 그걸억압하는게 되려 인권침해 아닌가... 관련된 범죄를 없애기위해 아예 그자체를 없앤거지.. 흡사 뺑소니가 기승을 부리니 차타는거 자체를 금지화하자는 뻘소리... 병1신들이 뺑소니 자체가 범죄니까 그 검거율을 확실히 높히면거나 중죄로 만들면될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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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0:14:15 5 0
성매매가 왜 인권이랑 연결이 안되지? 분명히 자신의 신체를 돈을주거 파는 행위인데? 독일의 녹색당이 68혁명 실패후에 그런 극좌적 생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 시킨거지 분명 성매매는 인간 존엄성이 돈으로 교환될수 있다는 생각하에 기반한건데? 그럼 사후 인육시장이랑 뭐가 틀리지? 가치를 재화로 교환 가능해진 시대가 오면 가치가 서지못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거지. 부자들은 돈내고 군대 안가고 인간의 가치는 재화에 따라 구븐 되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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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2016-04-01 10:52:55 0 0
내생각은 그래 이미 인간자체가 상품화되있는데... 성매매만 왜 인간의존엄성을 해친다고 생각할까.. 포르노는 성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만 왜지?... 성매매가 인권이랑 연결된다면 뽜르노는... 포르노 다운로드 1위인 나라에서 인권운운하며 성매매는 금지라니..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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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2:05:59 0 0
그래, 이미 인간 자체가 상품화 되면, 이렇게 된 이상 다 때려치우고 상품화~ 이게 올바른 생각이야, 아니면 그걸 고쳐 나가려는 행위가 올바른거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는 유치원 수준 논리지.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걸아 뭐가 틀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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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2:05:59 0 0
그래, 이미 인간 자체가 상품화 되면, 이렇게 된 이상 다 때려치우고 상품화~ 이게 올바른 생각이야, 아니면 그걸 고쳐 나가려는 행위가 올바른거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는 유치원 수준 논리지.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걸아 뭐가 틀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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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2016-04-01 12:09:43 0 0
다같이 고쳐나가면야 다 좋지.. 근데 똑같은일을 두고 이건괜찮은데 이건나빠 라는 이중성이 웃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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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2016-04-01 12:21:16 0 0
갠적으로 성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면 성매매보단 포르노가 존엄성을 더 해지지않나... 기획사로 뭉쳐 여성의 성을 돈으로사고 그 매매행위 미디어를 사람들에게 판다..ㄷㄷ..뭐 다없애면야 인간의 존엄성은 높아지겠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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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2016-04-01 12:41:52 0 0
포르노가 일케 발달되고 전세계적으로 퍼져 누구나 보는거보면, 사람들은 이미 성을 인간의 존엄성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할수도있지...가끔 으 성매매는 인간의존엄성을 무너뜨릴것이야 하면서 일본av야동은 즐겨 보는애들보면...;;;; 도데체 존엄성은 필요할때만 갖다부치나 싶을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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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유두됴아 2016-04-01 13:08:48 0 0
아니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건 이미 성매매라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이라고. 그건 그 문제고 이건 이 문제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안배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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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2016-04-01 14:07:04 0 0
나는 성매매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대 이미 우린 성매매행위가 담긴 야동을 아무런 인권생각없이 보자나... 이미 인권과 성매매 조또 상관안하자나 뭐 그런애긴데 -_- 별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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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도토리 2016-04-01 09:20:24 0 0
성매매를 합법화하나 불법화하나는 결국 가치관의 문제로 귀결된다 성을 하나의 제품으로 보는가 고귀한 가치로 보는가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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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가 2016-04-01 09:40:36 1 0
성매매는 정답이 없는 가치의 문제니까, 사법부에서는 (일단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합헌쪽으로 해석해준 거 같음. 만약 많은 국민이 공창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법부도 의지가 있다면 정말 공창제가 실시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 가치의 문제니까 무언가의 계기가 있지 않는 한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합법화하진 않겠지. 내생각엔 정답은 없고 그냥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어느쪽이 부작용이 덜할 것인가의 분석의 문제인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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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ouga 2016-04-01 10:36:27 0 0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미등록 불법 창1녀들은 지금보다 처벌을 10배이상 강하게 하면 완벽하지. 그러면 평생 창1녀 짓거리 하다가 슬쩍 손털고 불쌍한 호구 하나 잡아서 결혼하는 폐해도 막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처벌이 강하면 범죄는 사라지게 돼 있음.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는 사형 광범위 하게 시행하면 범죄율 현격히 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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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X알통키 2016-04-01 12:40:59 0 0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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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꺼양 2016-04-01 13:48:29 0 0
공창제를 하면 안잡히면 그만이니까 엄청나게 음지화될꺼임 그리고 내가 만약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이면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기록이남고 더 비싸지만 기록안남고 보안철저하면 후자를 가겠음 당연한거지... 처벌 더 쎄게해봤자 윗대가리한테 돈 더먹이고 더 안들키게하면 그만이야 애초에 성매매를 없애는 방법으로 공창제는 미봉책일뿐 근본적인게 아니잖아 이런 상태에서 공창제를 실시하자니 선진국 잘되는거 같은 제도만 복사해와서 생각없이 적용하는 밥통공무원들이랑 뭐가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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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꺼양 2016-04-01 13:53:52 0 0
공창제를 만약 한다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따져서 사회망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나도 창녀들 싫어하는데 얘네 공창제 실시하면 과거세탁못하니까 많이들 그만두겠지 근데 씀씀이는 커져있고 얘네 어떡해ㅋㅋㅋ 그대로 두면 어디가서 꽃뱀짓하거나 어떻게해서든 과거세탁하고 남자하나 잡으려고 하겠지 뻔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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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합헌(구매자, 판매자 전부)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