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6-10-30 2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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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나존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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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순실관련해서 말도 많고 그로 인해서 박근혜꼭두각시 대통령 탄핵해라 하야해라 라는 말도 나와서
과연 예전 노무현 전대통령 임기당시 탄핵사태때는 어땠는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지 못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은 부분이나마 영상속 유시민님의 발언을 옮겨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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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그 해 3/11 취임 14일만에 처음 탄핵 이야기 나옴
당시 야당이 '대북송금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함
탄핵이야기가 1년동안 언론에 보도 된것만 한나라+민주당 114회 언급했고 상당부분 한나라당이 이야기함.
잠시 탄핵 조건을 말하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그럼 이제 탄핵 사유를 하나씩 보면
1 첫쨰-대선 자금-
대통령 되기 전 도덕적 정치적 평가가 어떻든 대통령이 되기전 사유를 들먹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생긴일로 탄핵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함
（근데 웃긴건 노무현 대통령 불럽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8 수준임.ㅋㅋ
이부분은 제가 맞게 옮겼는지 7:58쯤 직접 확인해보세요）
2 둘째-측근 비리-
측근비리에서도 대통령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되면 탄핵가능
하지만 이건 다툼중. 야당이 원하는대로 특검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
3 셋쨰-선거 중립 위반-
1996년도 김영삼대통령이 이회창 영입, 박창종 영입 하고 선대위원장도 만듬.
또 후보자 모아놓고 이번에 이겨야된다고 치사함.
2000년도 김대중대통령 청와대에서 공천장수여.
그런데도 이때엔 （여당이 우세하다지만）입도 뻥긋 안하다가 노무현대통령떄에는 난리침.
그리고 언론에서 대한민국 유수한 헌법 학자 42명에게 물어봄
29명 69% 탄핵 사유 안됨
8명 19% 탄핵 사유 된다
그런데 그 8명중에서도
'당신이 헌법 재판관이라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을떄 이걸 통과 시키겠느냐' 란 질문에 단1명만이 '그렇다'고 대답.
나머지는 사유는 될지 모르나 너무나 경미 하기떄문에
무단횡단 한 사람을 사형시키자고 하는거나 마찬가지
이것을 가지고 탄핵소추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것은 헌법위반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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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때는 취임 14일만에 탄핵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최순실이 사태 조사하는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못해 실소가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