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조두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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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생각이없음 2017-11-08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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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람들이 멍청한건지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우리나라 판사들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사례. 판사들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건 법 자체가 이미 너무 구식이기 때문이지. 국회의원들이 허구한날 어떻게하면 내 의원직을 유지할까 고심하고 포퓰리즘만 펼치고.. 정작 저런 법 개정은 맨날 안해서 또는 기한 초과로 폐기되기 일쑤. 판사들을 욕하지말고 놀고있는 국회의원들을 욕해라.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해서 살인한 경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최소 30년 이런식으로 만들어두면 그거에 맞춰서 판결하지..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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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히하우젠증후군 2017-11-08 18:53:13 55 22
그럼 판사가 왜 있음?.. 판사봇 세워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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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2017-11-08 18:57:55 302 0
판사재량내에선 최대한 많이준거임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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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나라 2017-11-08 19:34:19 43 1
어차피 형량이 공식 대입해서 정해지는 방식이면 판사봇 세워놔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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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17-11-08 20:03:06 48 0
글의 취지를 잘못 파악한듯 판사는 최대로 때린건고 검사측에서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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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2017-11-08 20:08:12 13 0
판사 봇 : 인간 . 모두 . 사형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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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할아범 2017-11-08 20:11:00 14 0
대륙법 국가가 아니라,, 서양의 법전의 후계 = 대한민국 법전이라 판사의 재량이 정해저있답니다ㅡㅅ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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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2017-11-08 20:11:33 3 0
ㅇㅇ 법대로 할거면 로봇이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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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식당o 2017-11-08 20:16:01 25 0
형량은 검사가 주고 판결은 판사가함. 사실애매하긴한데 검사가 얼마나 파헤치느냐가 곧 형량인거라 판사탓만할수가없음. 얼마나 공정하게 판결하느냐가 판사의 역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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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오브리나 2017-11-08 20:20:42 0 0
인공지능 ai 대체 1순위 판.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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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2017-11-08 20:22:09 12 2
판사봇 니가 만들던가~ 판사는 니 말대로 거의 로봇수준으로 있는거다. 판사 개개인이 다 다른 잣대와 재량으로 법을 처리하면 되겠냐?? 아무튼 나뭇잎만 보고 숲을 볼 생각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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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제일착함 2017-11-08 20:22:23 0 0
판사봇:인간 새키들 맨날나쁜짓만 일으키고 똥은 로봇한테 치우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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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사이즈킹 2017-11-08 20:24:09 1 0
I am Pansa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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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콘사형 2017-11-08 20:24:11 0 0
마 갓민정서법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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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신의카드 2017-11-08 20:24:19 4 0
판사 멋대로면 검사 변호사는 악세사리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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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2017-11-08 20:25:13 4 0
한 택시강도 사례가 있는데 그 강도는 (기억은 안나지만)슬픈 사연이 있었고 자수한데다가 택시기사도 강도가 칼로 위협하는데 손을 떨어서 무섭지 않았다 증언하고 오히려 택시기사가 강도를 선처해주길 바랬던 사건 있는데 판사는 집행유예 주고 싶었으나 그 이상을 줘야 한 사례도 있음... 어느정도 유연함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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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군주 2017-11-08 20:26:40 1 0
그래서 판사봇개발중임 판사는월래로봇처럼 검사가입증해낸법을토대로 법을대신하여 선고하는직종임 판사봇은 진짜 실재로개발중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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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꺅~츄 2017-11-08 20:32:13 3 1
우리나라 법은 영미법계가 아니라 성문법계라서 그럼. 모든 죄와 형벌은 성문화 된 법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법정드라마 처럼 언변으로 뒤집고 이런게 없음. 공식 대입이라는 말이 참 안타깝지만 일부분 맞기도 함. 하지만 법적 안정성 등등에서는 성문법이 더 나음. 독일도 같은 성문법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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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랗사 2017-11-08 20:32:50 3 0
판사봇 존1나만들기 쉬울꺼같은데 그냥 죄 입증 된것만 입력해서 엔터누르면 형량 나오게 하면되지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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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고기괴기 2017-11-08 20:34:10 26 0
표창원이 설명 해줘도 이상한 소리하고 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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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ing 2017-11-08 20:49:14 24 0
판사는 줄수있는 최고형량 준거라는데 왜 욕먹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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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의향기 2017-11-08 21:08:17 0 0
판사가 하는일은 말 그대로 양측이 내놓은 증거를 토대로 검사가 제시한 형량이 적당한지 판단하고 정하는 거라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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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졸레잇 2017-11-08 21:14:15 0 0
공판 한번 보고오면 판사봇이 필요한지 아닌지 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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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씨 2017-11-08 21:16:42 1 0
로봇으로 한다는건 정량적으로 한다는건데 피해를 어떻게 정량화함?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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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긋o 2017-11-08 22:15:20 1 0
글좀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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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놀이하는놈 2017-11-09 02:41:43 1 0
저기 전국민이 이사건을 지켜봤다면 검찰이 항소를 하든 결과가 달라졌을거라고 말하잖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됨 숲속친구들 욕하는데 무고가 무서워서 지켜보다보면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도움을 못받을수도 있음 숲속친구들을 욕하기보다 주작질을 못하게 무고죄를 강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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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7-11-09 08:42:54 0 0
이쯤에서 검찰과 검사의 본분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한다... 알아야 하는 사실중 분명히 새겨봐야 하는게 바로 증거에 입각한 재판주의라는걸 알아야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재판을 한다? 그래 어떤사건은 사이다가 되겠고 정의를 살리겠지. 근데 그럼 법보다 위에 있는 판사들이 되는건데 그럼 문제점이 안생길가? 엄청난 비리가 생겨도 막지도 못할텐데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기는거고 검찰? 변호사? 뭐하러 있음. 그냥 약식재판만 재량껏 다하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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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7-11-09 08:43:51 2 0
저 조두순 사건의 최대 무능자는 바로 검찰이야 검찰. 무기징역으로 항소했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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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e 2017-11-09 09:12:34 0 0
판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때린건데 왜 판사를 욕하지 여기서 판사 욕하시는 분들은 단지 욕받이가 필요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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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하1 2017-11-09 12:51:20 0 0
ㅋㅋㅋㅋ 판사 로봇만들라는 애들아..사건이 다 똑같닝.. 어떻게 대입시킬래;;; 생각을 좀만더해보자...너무 초딩댓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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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이뭐였더라 2017-11-09 14:35:38 0 0
이 글을 읽어보니.. 검사가 형을 정하면, 그걸 판사가 판단하는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판사가 왜 있냐는 말은 글을 잘 읽지 않았다고 판단이 됨.... 판사가 이건 형이 너무 약해! 무기징역 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검사가 그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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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횟 2017-11-09 18:15:05 0 0
무슨 ㅅㅂ 말같지도 않은.... ㅈ문가 저리가라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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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남 2017-11-08 18:53:34 26 0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이고, 만취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이것부터가 말이 안되잖아. 음주 심신미약은 가중처벌이 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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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게이 2017-11-08 18:54:40 14 0
진짜 그자체가 나도 이해안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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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2017-11-08 20:10:53 3 0
그래도 범죄에는 그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봄. 과실치사와 살인죄가 다르게 적용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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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부끄러운지니 2017-11-08 21:05:10 4 0
누가 억지로 멕인것도 아니고 지가 원해서 마시고 취해서 벌인일인데 가중처벌해야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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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움바후움바 2017-11-08 22:39:13 1 0
운전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니잖아 그리고 범죄자가 계획적으로 범죄계획세우고 하기전에 고의로 술먹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진않음 너 일부로 술먹고 한거잖아라는 증거를 검사가 제출할수 있으면 감경되지 않는다 이말임 조두순사건같은 경우는 그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아무런 말도 안해서 어쩔수 없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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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7-11-09 08:45:45 0 0
근데 심신미약인 상태에서는 애매해 이 심신미약이라는것은 파볼수록 이핵가 가길 마련이고 음주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러한 과거 전적이 있다면 스스로가 음주를 하게되면 위험한것을 인지하는건데 이건 가중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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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u멘탈 2017-11-08 18:57:46 0 0
음주 심신미약을 이용해서 감형해먹는 사례에 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오히려 감형이라는게 이해 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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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바사삭 2017-11-08 19:40:31 2 0
검사룰욕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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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20:04:04 게시물이 76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7-11-08 18:47 / 이동: 2017-11-08 20:04
- 어시스트: 김모선

김모선 2017-11-08 20:04:27 1 0
어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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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선 2017-11-08 20:05:32 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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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생각이없음 2017-11-08 20:09:32 158 0
사람들이 멍청한건지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우리나라 판사들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사례. 판사들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건 법 자체가 이미 너무 구식이기 때문이지. 국회의원들이 허구한날 어떻게하면 내 의원직을 유지할까 고심하고 포퓰리즘만 펼치고.. 정작 저런 법 개정은 맨날 안해서 또는 기한 초과로 폐기되기 일쑤. 판사들을 욕하지말고 놀고있는 국회의원들을 욕해라.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해서 살인한 경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최소 30년 이런식으로 만들어두면 그거에 맞춰서 판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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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어 2017-11-08 21:17:58 1 0
가끔 뉴스보면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들 계류중이라고 통과 차일피일 미뤄지는 기사들 있던데 그런게 여기 올라온 건 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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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7-11-09 08:47:25 0 0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간다. 법을 제정해야하는 국회의원들. 그들의 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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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작두2 2017-11-08 20:10:55 0 0
윗사람들이랑 생각이 똑같음 법을 개정해야지 흉악범이라고 인민재판하면 더 큰 불합리가 나라를 뒤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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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2017-11-08 20:11:29 0 0
저따위면 판사가 필요하긴한거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죄가 이러이러 하다 하면 판결 프린터로 한방에 나오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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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나빠씨팔 2017-11-08 20:12:42 1 0
떡검 새끼들이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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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사피엔스가본자료 2017-11-08 20:14:13 20 0

조두순 2심판사가 했던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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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17-11-09 08:46:42 1 0
이때 재판관들 얼마나 몸서리 쳤겠음. 온 국민이 분노하던 일이고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에게 짐승이하의 짓을 해놨는데 변호능력이 뛰어나. 근데 검사가 무능해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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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호구 2017-11-08 20:15:45 0 0
범죄자가 참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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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사이즈킹 2017-11-08 20:23:55 2 0
결국 법의 심판이라는 건 검사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서 일어나는 거다보니 저렇게 된듯. 당시 기소했던 검찰 담당검사 등에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야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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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캐논 2017-11-08 20:27:20 2 0
안 썩은 정부기관이 없지만 가장 썩은 집단은 다른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검찰이 1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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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애도 2017-11-08 20:29:39 0 0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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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애도 2017-11-08 20:40:42 5 0

실제 조두순의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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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게이 2017-11-08 20:43:28 12 0

둘다 좆같은 새끼들이지만 이건 조두순이 아닌걸로 기레기에 속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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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안주면한조 2017-11-08 20:44:31 0 0
이건 합성이라고 하던데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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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적한모니터 2017-11-08 21:08:50 1 0
어차피 디질거 걍 죽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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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비 2017-11-08 21:56:37 0 0
법이라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마찰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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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였냐 2017-11-08 22:31:09 1 0
아니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만취상태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며! 그걸 변호인이나 피고측이 입증을 했을때! 인정을 해줘야지 왜 검찰측이 만취상태 아니었단걸 입증을 안했다고 인정을 해줌?? 아니 뭔 개똥같은 논리지 무슨. 만취상태라고 주장만하고 입증을 안한건데 왜 인정을 해주냐고 시이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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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왜사냐건 2017-11-09 16:56:05 0 0
그니깐 엉뚱한 사법부한테 ㅈ1랄하지말고 입법부를 조지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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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조두순 판사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