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죄 판결난 사례 [16] |
작성 2018-04-03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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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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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강제나 협박폭력 등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 벌을 받는 거야.
아래의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무죄가 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ㅎ
남자 증인 D가 일하면서 추행에 대해서 들었다는 시기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시기와 일치하지 않았음
증인D는 9월달에 일을 그만두었고, 피해자는 10~11월 달에 추행을 당했다고 하여, 증언이 불일치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증거로 제시한 증언들이 힘을 잃게 됨.
거기에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증인C는 추행을 당했다는 기존의 진술과는 법정진술이 달라져서 번복되었습니다. 거기에 매니저 때문에 그만둔것도 아니라고 말함.
이 또한 피해자가 증거로 제시한 증언이였기 때문에 두 증거 모두 거짓..
거기에 과거 카메라 독촉건에 대해서도 악감정 때문에 고소를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됨.
의외로 과거의 악감정 떄문에 나중에 추행으로 거는 경우가 심심치 않나바..
식당매니저는 과연 억울함이 풀려서 행복할까 싶기도....변호사 선임에...참...이 사건은 무고죄로 걸지않았대..ㄷㄷㄷ
다음번에는 작전주식의신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업무상 재해인 산재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꼐~
많이 기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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