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8-06-01 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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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파는빵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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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출근하는 노동자이기에 자야하는데,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적어볼께.
먼저, 자료 2개 첨부를 할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8년동안 대한민국 최저임금 인상률.
1. 지난 8년 동안, 2010년을 제외하고는 경제 성장률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
고도 성장기때는 성장률이 기본 10%대 이상이었기에 최저임금이 얼마를 올라도 상관이 없었어.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3%대에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최저임금이 6~8% 인상이 꽤 큰 이벤트야.
쉬운 예로 아버지의 월급 인상은 매년 3%대인데, 가족들이 먹는 식비가 매년 6~8%씩 상승한다고 생각해봐.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비가 6~8%씩 상승하는 것. 사실 꽤 큰 부담이지.
하지만 최저임금은 '국민 정서'와 연관 되어있고 '표심 잡기'에 꽤 큰 영향을 미치기에... 경제 성장률 대비 2배 이상씩 인상을 했지.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면서 10%대 인상하는 일이 발생을 한거야.
알바를 하는 학생
그리고 최저시급을 기본급으로 받는 중소기업 직원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부정 할 수가 없을꺼야.
하지만, 내가 다니는 중소기업이 매년 2~3%대 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의 임금 상승률이 10%대 되어버리면... 경영자 입장에서도 미쳐버리는거야.
2. 그래서 중소기업 +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지
중소기업 曰 "기본급 외에 줬던 식비 + 교통비 + 숙소비 + 복리 후생비등을 기본급에 인정 해달라."
자영업자 曰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인정해달라."
그리고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묵인 되었고 （사실 말도 안되는 부분이야.）
중소기업의 주장은 일부 OK 했고 최저시급 개정안으로 개정이 됐어.
3.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께.
올해 157만원（최저월급） + 70만원（상여금） +20만원（복리 후생비） = 총 2,470,000원을 받고 있던 A씨는
내년이 최저 시급이 10% 인상 된 8,283원으로 계산을 하면 원래라면 1,731,147원 + 70만원 （상여금） + 20만원 （복리 후생비） = 2,631,147원인데..
개정안을 통해서 70만원 상여금 중에서 공제 25% 받으면 267,213원이고 상여급 7% 공제 받으면 78,819원이야.
그 말은 지금 1,573,770원（작년 기본급,18년도） + 267,213원 + 78,817원이 기본급이 됨으로 1,919,800원이 돼.
기본급 성질상 한번 오르면 내려가는 경우는 없기에 아마도 2018년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공제 금액을 더해버리면
1,919,800원이 되니까는, 10% 인상된 （가정） 1,731,147원을 넘는 금액이기에.. 실질적인 기본급 상승은 없게 돼.
그러면 1,962,093원 + 432,787（상여금） + 121,181원（복리 후생비） = 2,516,061원을 실질적인 월급을 받게 돼.
개정안을 통해서 대략 120,000원 가량 줄어든 월급을 받게 돼.
4. 여기서 중요 포인트.
이번 싸움은 중소기업 （그 등급의 기업들） + 자영업 VS 해당 직장을 다니는 직원의 싸움인데, 사실 없는 이들끼리의 싸움이지.
이번 싸움에서 자영업은 듣.보.잡 취급 당했지만 중소 기업 입장에서도 매년 2~3%씩 오르던 임금이 10% 상승 해버리면
100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 기준 10명의 직원을 뽑지도 않았는데, 임금은 10명분이 더 나가는 일이 발생을 한거야.
500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존재도 않는 50명의 직원이 생겨버린거지 ..?
그리고 여기서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시급 1만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대략 10% 이상을 몇년동안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을 한거야.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했고 앞으로도 상승 할 최저임금에 대해서 100% 방어는 못해도
일부분 방어를 해야만 했기에.. 개정을 원했고 개정을 하게 됐어.
직원이 있어야만 기업도 있고 기업이 있어야만 직원도 있기에..
사실 중소기업들은 매년 임금 상승이 10%대라면... 망 할 수 밖에 없지.
5. 일단 기업은 매년부터 일부분 방어는 성공했어.
그런데, 여기서 기업은 당장 5년을 살기 위해서 그 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큰 틀을 깨는 실수를 저질렀어.
어쩔 수 없지, 지금 당장 살아야하니까는...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최저월급 수준만큼 주고 그 이상의 대우는 보너스, 상여금 또는 기타 복리 후생비용으로 줬었어.
즉, 기본급은 저숙련 노동자（최저시급） 만큼만 주고.. 언제라도 변동이 가능한 보너스, 상여금, 복리 후생, 추가 수당등으로 줬던거야.
자기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언제라도 감소가 가능한 고무줄을 들고 늘리고 줄이고 하고있었지.
그런데, 이번 계기로 고무줄이 더 이상 고무줄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져버린거야.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추가 수당, 상여금은 기본급에 넣어서는 안된다!! 라고 법적 재판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버린거지.
결국, 그들이 수십년 동안 가지고 놀던 고무줄을 버렸다는 뜻이야.
그 고무줄로 인해서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개판 오분전인 상태였고 월급 명세서를 읽어도 "무슨 말이야?"라는 부분이 많았던거야.
하지만 그 고무줄의 일부분이 기본급에 흡수가 됐기에.. 지금 당장은 12만원이라는 금액 저하가 발생했지만...
더 이상 기업들이 우리의 월급을 가지고 고무줄 놀이 하는 것처럼 늘렸다가 줄었다가.하는 일이 사라진거지.
물론 일부분 아직 남아는 있어.
6.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 한번은 겪고 넘어야만 하는 문제였어.
과거부터 임금 체계 수정하자, 수정하자 말이 많았지만 힘들었는데.. 정부 입장에서 한편으로.. "아싸"라고 외치고 있을꺼야.
그 동안 고질병이 일부분 치료 됐으니까는...
7. 뒷 이야기.
이번 논쟁에서 대기업은 빠쪘어, "우리 계열사 중에서 해당되는 기업이 없다. 우리는 기본급이 최저시급인 곳은 없다"라고 말이야.
물론, 2달에 한번씩 주는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이 안되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들은 최저시급 인상에 맞춰서 상승 할 수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기에 국민 여론도 안좋은 지금 상황에서 목숨걸고 덤벼 들 필요는 없지...
8. 핵심.
결국은 없는 것들끼리의 싸움이라는 거야.
중소기업 + 해당 직원들의 싸움.
9.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
그동안 최저임금은 저숙련자들을 위해서 줬던 임금인데...경제 성장률 대비 임금 상승률이 높았기에
어느순간 최저임금인 중숙련자들의 임금까지 올라와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거야.
무조건적인 최저임금이 옳을까 ?
아니면 임금은 지금 수준이지만 대기업 + 고액 연봉자들에게 세금을 확실히 거둬서 저임금을 받는 저숙련 노동자（젊은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복지를 통해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이 우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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