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8-09-16 1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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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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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어머니와 함께 걷던 김모（5）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양의 어머니 구급대원 B씨（40）는 몇 시간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선고 결과가 ‘금고 1년 4개월’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판사는 법정에서 A씨를 향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듣자마자 B씨는 소방대원 남편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고, 이내 법정을 나왔다.
그런데 선고 직후 잘못 낭독한 것을 확인한 판사가 피해자 가족이 법정 밖으로 나간 뒤 이를 정정한 것이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이 없어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낮다.
B씨는 동아일보에 “매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판결문 낭독 실수까지 벌어지다니 사법부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안전보행이 담보되어야 할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범행 후 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미쳐가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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