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8-09-19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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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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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모 정형외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CCTV에 찍혀서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이후 열흘만에 영업 재개함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고
검찰의 기소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은 의사 본인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그마저도 의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자격정지 안됨
izeko
2018-09-20 09:33:48
124
0
의사를 재판에서 이기는게 엄청 힘들지..애당초 의학지식도 고난도전문지식이라 일반 로펌에서도 의학지식을 갖춘 변호사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의사들 또는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들 자체가 돈이 많은 점도 있고. [16]
이동
응니말틀림
2018-09-20 
삼뚝
2018-09-20 11:02:45
117
0
부산 영도 성원 정형외과 [2]
이동
병진이형은
2018-09-20 4
0
영업정지떨어져도 폐업재개업할텐데 대형병원아닌이상
izeko
2018-09-2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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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재판에서 이기는게 엄청 힘들지..애당초 의학지식도 고난도전문지식이라 일반 로펌에서도 의학지식을 갖춘 변호사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의사들 또는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들 자체가 돈이 많은 점도 있고.
izeko
2018-09-20
응니말틀림
2018-09-20
에로망가사우르스
2018-09-20
폭풍호랑이
2018-09-20
불닭맛치킨
2018-09-20
izeko
2018-09-20
불닭맛치킨
2018-09-20
불닭맛치킨
2018-09-20
izeko
2018-09-20
에로망가사우르스
2018-09-20
응니말틀림
2018-09-20
에로망가사우르스
2018-09-20
에로망가사우르스
2018-09-20
응니말틀림
2018-09-20
응니말틀림
2018-09-20
정점레드
2018-09-21 
삼뮤다사각지대
2018-09-20 3
0
헐 환자분 어카냐.........ㅠ
2018-09-20
삼뚝
2018-09-20 117
0
부산 영도 성원 정형외과
히끅코모리
2018-09-20
삼뚝
2018-09-20
현실적으로진지빠는놈
2018-09-20 11
0
법이 문제지.. 법이 문제야
하루류
2018-09-20
spqxbs
2018-09-20 0
0
나라가 쓰레기네요~
삐리빠라뽕뽕
2018-09-20 7
0
음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거자나.
삐리빠라뽕뽕
2018-09-20 
KHIS
2018-09-20 
IceQueen
2018-09-20
인생낭비중
2018-09-20 2
0
CCTV도 빼돌릴려고 별짓 다했을텐데 영장 잘 발부해서 그나마 증거잡았네 ㅠㅠ
더작은책
2018-09-20 15
0
우리나라 법이 의사한테 엄청관대함. 어차피 유죄판결 받아도 의사 면허 박탈되도 몇 년안에 다시 받는다.
더작은책
2018-09-20
니가가라하와와
2018-09-20
개컴이
2018-09-20 10
0
이런일이 너무 많은게 함정. 아시는분이 의료기기인가 약품 판매하셨던분 계시는데 제일 심각한게 안과수술이라함, 라식 라섹 이런 수술같은경우 의사가 사용법모른다고 의료기기 업체사람불러서 대리 수술시킨다함. 역사도 기계도 오래안된 수술은 안하는게 좋다고함,
배우신분들
2018-09-20 1
0
의사친구 변호사 검사 판사 없을까봐..
가이거카운터
2018-09-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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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힘이 쎄기도 해서 이기기 힘듬 다행인건 cctv확보를 어떻게 했넹
지스님
2018-0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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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는 기술에대한 자격증이라 인격을 보장하는건 아님, 사고가 나는건 어쩔수 없음 운전면허있다고 차사고 안내는거 아니잖슴? 저 의사는 하루라도 열심히 돈벌어야 배상금도 줄수있고 처자식 밥이라도 먹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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