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폭행죄 [105] |
작성 2018-11-01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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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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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58 세 아줌마 폭행한 용의자 시민들이 두들겨 패서 제압했는데,
현재 두들겨 맞고 잡힌 범인이 고소하면 처벌 당할 수도 있다 함
참고로 맞은 아줌마는 결국 숨짐
살인범 두들겨 패 제압해도 고소를 걱정해야 하는 법 체계...
23세윤동남
2018-11-01 
588
0
길거리에서 누구 죽어가거나 맞고있거나 해도 그냥 피해가려고요
23세윤동남
2018-11-01 
NAVER블로거
2018-11-01
23세윤동남
2018-11-01
보통곰
2018-11-01
적절하지않은닉네임
2018-11-01
레몬맛요거트
2018-11-01
보통곰
2018-11-01
니귀에지문인식
2018-11-01
잼민이
2018-11-02
L미친놈
2018-11-02
보미추
2018-11-02
절떠난해산물
2018-11-02
타샤가스펠
2018-11-02
니귀에지문인식
2018-11-02 
이르베츈
2018-11-02
강화하다깨짐
2018-11-03
니귀에지문인식
2018-11-03 
띵또
2018-11-01 2
0
진짜 화난다...
웃대등록금비쌈
2018-11-01 0
0
결론=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나면 걍 못본척하고 도망가자
애널써킹
2018-11-01 0
0
이젠 눈막고 귀막고 무시하는것 뿐
양갱양갱이
2018-11-01 0
0
엿같은 데 법이 그래 뭔가 좀 법을 정비해야 하는 데 또 바뀐 법을 악용해버리는 사례도 많고..
2018-11-01
근데너는아니야
2018-11-01 0
1
??? : 길거리 폭행은요, 사실 일본에서 흘러들어온 문화예요. 미개한 한국에서는......응??
님들다안생김
2018-11-01 0
0
상 줘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왜 고소 걱정 해야함
웃대인들을뭘로보고
2018-11-01 0
0
나라가 너무 이상한데..ㅠ
하렘루야
2018-11-01 21
0
저걸 가지고 술먹었으니 심신미약이니 또 ㅈㄹ할텐데 팩트로 말하면 저떄 저기 있던게 58세 체격도 작으신 여성이 아니라 190cm에 100kg넘는 떡때 30대 아저씨가 있었으면 아무일도 없었음 ㄹㅇ 술처먹고 술김에 그런게 아니라 마침 저기에 지보다 약해 보인 사람이 있었기에 한 일임 절대 술 때문이 아니라
사회복지사1급
2018-11-01 0
0
제압과 보복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고 제압에 대한 제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임. 근데 저 경우 계획살인으로 추정하고 수사하는거 아니었나?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 날걸?
개나리가들어왔다
2018-11-01
사회복지사1급
2018-11-01
니사랑내곁에
2018-11-01 0
0
국개의원들 일 안한다는걸 몇년째 증명하는지모르겟네;; 무능력의 증명하나는 국회의원 따라갈사람이없음
농약맛츄파춥스
2018-11-01 0
0
만들때는 이럴줄 몰랐던걸까 아님 이럴줄 알고 이용해먹으려고 만든걸까?
개나리가들어왔다
2018-11-01
이날을기다려옮김
2018-11-01 1
0
누군가 이득을 보기 위해 냅두는 법안들일거같다
바포멧
2018-11-01 0
0
윗놈들이 시민들 똘똘뭉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네
지다가던바나나
2018-11-01 110
11
아니 그게 아니라 무분별한 사적제재를 막는거지 공정하게 재판을 통해 밝히고 그게 맞는 형벌을 줘야하는데 지 빡친다고 맘대로 때리면 안돼지... 우리가 태형을 왜 없앴는데
지다가던바나나
2018-11-01
햄보칼수가업어
2018-11-01
normal114
2018-11-01
보노보노으앙
2018-11-01
따라큐
2018-11-01
비행낙타
2018-11-01 ;)
보노보노으앙
2018-11-01 
연맘
2018-11-02
가입불가닉넴
2018-11-02
형광돌이
2018-11-02
normal114
2018-11-02
몽연
2018-11-02 
세무조정장인
2018-11-02
나토끼다리열쇠
2018-11-02
미키J3
2018-11-02
대선대선
2018-11-02
그런거꼭해야하나
2018-11-02
그런거꼭해야하나
2018-11-02
그런거꼭해야하나
2018-11-02
ldh3001
2018-11-02
지다가던바나나
2018-11-02
지다가던바나나
2018-11-02
지다가던바나나
2018-11-02
하덴
2018-11-02
그런거꼭해야하나
2018-11-02
ldh3001
2018-11-02
지다가던바나나
2018-11-02
그런거꼭해야하나
2018-11-02
지다가던바나나
2018-11-02
지다가던바나나
2018-11-02
ldh3001
2018-11-02
그런거꼭해야하나
2018-11-02
그런거꼭해야하나
2018-11-02
지다가던바나나
2018-11-02
참교육시켜줬구
2018-11-02
개답답
2018-11-02
참교육시켜줬구
2018-11-02
이크튀스
2018-11-02
아무말이나하는새
2018-11-01 0
0
근데 저상황에서 또 안도와주면 방조죄인가 그런거로 엮이지않나?
햄보칼수가업어
2018-11-01 
리제스
2018-11-02
개나리가들어왔다
2018-11-01 3
0
가해자가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었다며? 역시 음식물 쓰레기 씻어다 다시 먹긴 거의 불가능임
로우민
2018-11-01 0
0
오히려 목격시민은 표창장 줘야 되는거 아냐?? 어머님뻘 되는 분 숨진건 어쩔 수 없지만
날로먹는놈
2018-11-01 16
0
웃대에 '그분'들은 또 과잉방어라고 시부렁대겠지 니네부모가처맞고있어도 범인이다치시지않게재압하셍ᆢㄷ
사회복지사1급
2018-11-01
언제나진지한사람
2018-11-02
사회복지사1급
2018-11-02
언제나진지한사람
2018-11-02
언제나진지한사람
2018-11-02
사회복지사1급
2018-11-02
사회복지사1급
2018-11-02
언제나진지한사람
2018-11-02
언제나진지한사람
2018-11-02
푸흡잠깐만요
2018-11-01 0
0
대한민국 판사 검사 ㅅㄲ들이 ㅂㅅ 쓰레기라 저런거임.
나루꾼
2018-11-01 4
0
법이진짜 개줫같다진짜
rad0718
2018-11-02 0
0
저 분들이 의인인데........
생각하는I
2018-11-02 2
0
전에 웃대에 여친 성폭행 당하는거 막다가 징역 사신 분도 있지 않음? 난 걍 자리를 피해야겠다
미키J3
2018-11-02
ldh3001
2018-11-02
잼민이
2018-11-02 4
1
최초신고자 피셜로 경찰이랑 통화할때 무력으로 제압해도 되냐 물엇고 경찰측에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나중에 사건정리할때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팻어요~ 햇다더만 후..
오렌지카이
2018-11-02 1
0
최선의 방법. 일단 먼저 경찰에 신고. 도와줄지 말지 경찰의 허락을 구한다. 도와주라고 하면 하고, 경찰이 가니까 놔두세요라고 하면 폰으로 찍어 기록을 만든다.
오렌지카이
2018-11-02 
신체보기각서
2018-11-02 0
0
살인을 했어도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죄 적용안되듯이.. 폭행을 했어도 폭행의도가 없었다면 폭행죄 적용도 안되야 되지않냐??
샐리에요
2018-11-02 0
0
난 이제부터 내가 칼 들랭 이히히힣 나 때리면 폭행^^
거친스님
2018-11-02 1
0
정당방위 범위좀 확 늘려야됨. 선빵치는 새끼를 가중처벌하고.
개같은새키가
2018-11-02 2
0
나는 그냥 살인범새키 줘패고 감방갈란다 시12발새1키들
하덴
2018-11-02 0
0
중국이 저래서 타인에 무관심하게 됐지 도와주니 오히려ㅈ손해니까 ㅋㅋ 한국도 짱깨화 되는구나
나루꾼
2018-11-02 0
0
법이 수발거 진짜 개 줫같다 폭행이나 살인 기타등 말리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범죄자나 피해보네 법이 미쳤네
ldh3001
2018-11-02 0
0
ㅅㅂ거 걍 융통성없이 원칙대로 처리할거면 판사 왜 두냐?걍 알파고같은 기계 놔두면 만사형통아님? 사건이전부 똑같은게 아니고 사건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원칙대로 하되, 상황에 따른 판결을 내리라고 판사두는건데 계속 이럴거면 걍 기계보고 판단내리라그래
바라카몬
2018-11-02 0
0
갑자기 든 생각인데. 법이 이상해야 변호사도 찾고 판사도 찾고 해서 돈벌지 정말 완벽하면 컴터로 슥삭 하고 끝날듯. 그래서 안고치나? 너무 그그 머지 의삼하는거 전체적 관점에서 의심하는거 있잖아 그거 머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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