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강간 신고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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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2018-11-11 11:15:58

271

2 ??? : 허허허 재미있는 판결이네요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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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망치 2018-11-11 10:42:16 1 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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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2018-11-11 10:42:49 69 0
우리나라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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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요없었슴미다 2018-11-11 10:43:09 4 0
...데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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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21학번 2018-11-11 11:25:58 13 0
데프콘한테 왜구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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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우동1 2018-11-11 10:43:26 10 0
징역 10년 사이다네 ... 우리나라랑 법체계가 다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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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18-11-11 11:14:42 2 0
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저리 되는것 아닐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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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우동1 2018-11-11 11:15:59 0 0
그게 맞겠다. 강간이나 허위 강간이나 개인한테 미치는 악영향은 똑같은 거 같음. 일단 다르다고 쳐도 인간이 할짓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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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답글베스트생성기 2018-11-11 11:28:02 2 0
저기는 돈 많으면 여럿 죽이고 강간해도 집행유예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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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칸 2018-11-11 11:43:12 3 0
http://slownews.kr/70356 여기서 나오는 정의 실현의 방해죄 같은 건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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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칸 2018-11-11 12:05:27 12 0
영국이 무고에 대해 6개월 이하 즉결심판에 처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다. 영국 형법(Criminal Law Act 1967) 제5절 제2조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력을 낭비’시킨 사람에게 6개월 이하 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다. 청와대가 가져온 것은 이 조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여 공권력을 낭비하도록 한 경우, 말하자면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 같은 데 적용된다. 성폭행으로 무고하여 상대방을 체포하게 하는 것 같은 죄는 다른 조항, 즉 ‘정의 실현의 방해(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죄를 처벌하는 조항의 규정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죄는 1) 증인이나 판사를 위협하는 것 2)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것 3) 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체포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죄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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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져69 2018-11-11 10:44:38 3 0
혜화역사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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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인생은거덜났다 2018-11-11 10:46:11 4 0
우리나라는 주변인들이 징역먹거나 어찌어찌 무혐의 입증해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서 인생망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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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11:11:10 게시물이 29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8-11-11 10:41 / 이동: 2018-11-11 11:11
- 어시스트: DomoTnT

DomoTnT 2018-11-11 11:11:29 0 0
웃자 가즈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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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합창부 2018-11-11 11:11:33 2 0
저게 나라다 vs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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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꾼 2018-11-11 11:13:01 0 0
와..... 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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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Queen 2018-11-11 11:13:31 0 0
저게 정상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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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2018-11-11 11:14:57 0 0
선진국을 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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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조각 2018-11-11 11:15:05 0 0
우리나라도 좀;;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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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희 2018-11-11 11:15:11 0 0
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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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2018-11-11 11:15:58 271 2
??? : 허허허 재미있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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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딜장인 2018-11-11 11:43:18 15 0
ㅅㅂ 이미지트레이닝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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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첨지의운좋은마누라 2018-11-11 13:40:40 10 1
전에는 전혀 안그랫는데 요새 저거 목소리 들으면 왜케 덜떨어진 음성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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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꽃소년단 2018-11-11 14:35:08 7 0
이것만 보면 피가 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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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Zero 2018-11-11 15:20:03 13 0
재밌냐 이 시발 호로 새끼야? 청원이 웃기냐고 이 시벌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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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향죽창 2018-11-11 23:13:04 0 0
??? :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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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참음 2018-11-14 06:13:47 0 0
PrayerZero님 아무리 제가 그랬어도 너무심하네요 이번만 봐드릴게요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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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중국산 2018-11-11 11:16:59 1 0
싸워도 질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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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훈제치킨 2018-11-11 11:17:13 0 0
이야.... ufc 선수가와도 안될거같은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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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유두o 2018-11-11 11:19:19 1 0
하고싶겠냐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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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2018-11-11 11:19:22 1 0
누가 누굴 강간했다는거여 ㅅㅂ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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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뿔레 2018-11-11 11:25:58 0 0
강간을 지가 해가지고 10년받은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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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하5에 2018-11-11 11:27:09 0 0
우리나라와서 뇌비워놓고 같은소리만 반복해주면 일관된진술로 깜방보낼수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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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1 2018-11-11 11:28:00 2 0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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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원래써 2018-11-11 11:29:46 0 0
하다가 죽을까봐 거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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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 2018-11-11 11:37:47 0 0
여기선 어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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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키를구원하소서 2018-11-11 11:38:40 0 0
진심 전세계 여자중에서 제일 쌔보인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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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향 2018-11-11 11:41:47 0 0
검사가 한말 메웜한테 하는말 아니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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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하읏 2018-11-11 11:49:11 0 0
곤장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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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후조리원 2018-11-11 11:49:35 0 0
몬되이도 섕깃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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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맛닭둘기 2018-11-11 13:54:04 0 0
저런 여자를 강간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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