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률 란에 유정호 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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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자아o 2019-01-31 12:00:31

0 법은 통치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일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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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자아o 2019-01-31 12:00:31 12 0
법은 통치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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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화학 2019-01-31 12:21:18 4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사처벌하는거 제발 폐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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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rock페 2019-01-31 13:45:34 22 1
역으로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용도로 쓰일수도있음 장애인한테 장애인으로 놀려도 사실을 말한것 뿐이데 라고 처벌할 수가 없을수도 있음 다만 공익성이 있으면 기소를 막아야한다는게 맞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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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2019-01-31 13:55:56 9 0
공익성이 있으면 무죄되긴 하는데, 그 공익성의 범주가 상당히 좁아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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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우가아 2019-01-31 14:00:02 8 0
그걸 꼭 처벌해야되나? 사실적시는 형법에서 빼고 민사로 때리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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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아나 2019-01-31 14:04:46 0 0
진짜 약한 장애인은 자기 놀리는 사람 처벌 하려해도 못함. 변호사 고용부터 힘들지. 저런 법은 강자 전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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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해도사랑해 2019-01-31 14:16:14 0 0
법 만드는 새끼들이 과연 폐지할까? 대표적인 공익적 차원의 사실적시 사례가 있지. 바로 낙선운동!! 그거 곧바로 불법으로 만든 놈들이 바로 그 법 만드는 놈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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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 2019-01-31 17:05:29 0 0
취지는 좋은데 악용 사례가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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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3:53:57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9-01-31 11:32 / 이동: 2019-01-31 13:53
- 어시스트: 레나링2
드러그 2019-01-31 15:00:49 0 0
안타깝다 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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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이쥐알통 2019-02-01 09:49:03 0 0
ㅈ같은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도 없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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