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19-03-31 1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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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밀우리16곡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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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1） 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를 알리고
2） 제가 실패한 이유를 알려드리고
3）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줄 요약 있음）
1. 왜 남자만 군대를 갈까? （정보글）
-일단, 헌법 제 39조에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있고, 병역법 제 3조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성"이 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에서 몇개의 헌법소원들이 있었고, 그들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재판관들이 "전투력 유지"를 제시하며 여성을 빼는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역의무 안에는 현역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전투와 상관없는 공익을 왜 병역의무에 집어넣었나?--->공익이 병역의무가 아니라면, 그건 정당성을 잃은 강제노역입니다.
（2） 공익이 병역의무가 맞다면, 왜 남성만 공익으로 소집하나?--->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익을 남성만 소집하는 건 평등권 침해입니다.
-저는 헌법소원에서 두가지 문제를 다 얘기했고, 제 요구는 쉽게 말하자면 "전투랑 상관없는 공익이 왜 병역의무냐? 병역의무에서 공익을 빼라" / "공익도 병역의무가 맞으면, 여성도 소집해라" 였습니다.
2. 실패한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헌법소원에는 청구기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복무를 시작한지 90일 이내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늦게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3.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사람을 찾습니다. 소집일이 1년 이하로 남았거나 소집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을 찾아요. 저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 헌법소원을 이어나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컴퓨터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우편 날라오거나 귀찮아질 일, 손해볼 일 일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제껄 그대로 복붙하셔도 됩니다.
3줄 요약
1）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하라고 헌법소원 냈음. 실패함.
2） 소집일이 1년도 안 남았다! 또는 소집된지 90일이 안 됐다! 하는 사람 찾음.
3） 도와줭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역과 공익이 싸우는 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역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공익으로 꿀 빨면서, 그마저도 안하면 우리는 뭐가 돼?"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답글보다는 쪽지로 대화하며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하며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평소 공익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들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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