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승리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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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4 22:34:48

0 그냥 구속영장이 기각됐단거 아냐? 어차피 쟤가 어디 튈 것도 아니고 [3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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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놈에게시비검 2019-05-14 22:23:37 3 0
와 진짜 친구들 다 들어갔는데 이새끼는 뭔 백이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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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퍼The섹드 2019-05-14 22:25:12 3 0
먼 혐의에도 기각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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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기름통 2019-05-14 22:26:05 1 0
법원 씨이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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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튜어트밀 2019-05-14 22:28:32 0 0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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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무는안먹어요 2019-05-14 22:30:58 2 0
승리영장 기각 보고 느낀점이, 법은 딱 만명까지만 평등하다 이말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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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놀리지말자 2019-05-14 22:31:48 1 0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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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4 22:34:48 96 0
그냥 구속영장이 기각됐단거 아냐? 어차피 쟤가 어디 튈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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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자 2019-05-14 23:04:01 9 8
무죄 뜰 수도 있다는 말임.. 혐의를 인증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어 구속 안시켜 주는 거랑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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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4 23:12:14 150 0

무슨 소리야. 구속이랑 무죄랑 뭔 상관임. 승리 20번 가까이 경찰 출석해 조사받아서 구속영장기각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 전부터 추측해왔던건데 왜 뜬금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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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우가아 2019-05-15 01:19:30 43 0
무죄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뜰 수 있는것임.. 왜 한국은 의무교육에 기초적인 법 지식이 포함 안되어있을까? 적어도 무죄, 무혐의,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선고유예, 입건유예 이런거 차이 정도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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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2019-05-15 01:56:58 6 0
구속원래잘안시킴. 구속이랑 무죄가 뭔관련있다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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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임니다 2019-05-15 01:58:37 25 0
우선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 하지만 문제는 정준영임 정준영은 경찰 법원소환에 계송불응했나? 계속불응했거나 주거지가 없는것도 아님그렇다고 죄질이 승리보다 심한가? 그것도 아님 오히려 범죄요건은 승리가 더더많음 아무리 법을 존중하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기준들이 점점 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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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2019-05-15 02:03:27 8 0
구속할때 죄질은 상관없다니까. 1항우려있을때 죄질따지란건데 1항에 어긋나는게 하나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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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뒷다리 2019-05-15 02:04:47 0 0
수임판사도 인터넷 글 전부 다 보고 국민여론 다 봐서 기각시키면 어떤 반응 나올지 다 예상되지만 피의자,변호인 측에서 어떻게든 구속은 면하려고 필사적으로 대응해서 영장발부시키기 어려웠을거임, 법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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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2019-05-15 02:06:39 7 0
법이 여론에 휩쓸려도 안돼. 근데 수사할때 연예인끼는게 최악이라더라. 진짜 대가리잡아야하는데 기자나 여론이나 연예인만 관심가지다보니 수사에 물흐려진다고. 지금도 딱그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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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임니다 2019-05-15 02:22:20 8 0
사실 정준영이 성폭행 죄명이 있지만 승리는 증거인멸시도 안했다는거임? 도대체 yg 승리는 뭔데? 대기업들도 두려워하는 국세청이 yg압수수색했지만 조용...얼마전 뉴스에도 버닝썬에서 자료들이 밤에 몰래 빠져나갔다며? yg도 그렇고? 증거인멸의 기준은 뭐임? 법원 경찰출석잘하면 증거인멸 우려없는거임? 정준영은 주거가 없고 도주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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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천천히 2019-05-15 03:06:55 16 0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버닝썬 클럽 쥐도새도 모르게 철거했잖아 정준영 단톡방도 주기적으로 방폭지시한거 승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꼭 도주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하는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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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빌런 2019-05-15 04:07:39 0 0
승리한테 적용된 범죄들이 형량이 높은 강력범죄가 아니기에 기각 된거라 예상됨. 뇌물 관련도 (미성년자 출입 무마 정도이고) 성매매,성접대로 구속 되면 이나라에 구속 될 인간들 수백만은 되거든 .. 정준영이랑 범죄급이 다름. 그 이상을 밝혀야 되는데 저정도만이니 집유에 벌금형으로 끝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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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5 09:50:21 7 0
웃대 대법관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여긴 진짜 아무소리 막 질러놓고 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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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천천히 2019-05-15 10:44:43 0 0
참나 지가 가져다 놓은 짤에 버젓이 2번에 적혀있구만...뭐 하다가 안되면 비아냥이냐 얼탱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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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자 2019-05-15 10:50:28 0 0
공소장 읽어보지 못한자는 댓글도 못다는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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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려버렷다 2019-05-15 10:58:48 1 0
댓삭해서 뭐라했눈지는 모르겠지만 잘못알고있었고 자신의 주장이 잘못됬으면 사과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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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2019-05-15 10:59:19 1 0
뭐라써있었길래 다들 빡쳐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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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5 11:00:46 2 0
??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 왜 제 발 저리심?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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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천천히 2019-05-15 11:05:02 0 0
니가 웃대 대법관님들이라고 님들 붙였으니까 누구라고 특정 지은거 아닐거고 그건 니 말에 토다는 놈들 다 들어라고 한 말일거고 난 토를 달았으니 한소리 한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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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5 11:07:40 6 0
사건 수사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증거인멸이 가능한 증거는 이미 몇 번을 인멸하고도 남았지.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ㅋㅋㅋㅋㅋ 지금까지 출석을 몇번 하고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있는 증거를 확보 못 했으면 그게 문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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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5 11:08:02 6 0
좀 상식선에서 말이 되는 소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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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천천히 2019-05-15 11:10:40 0 0
너 우리나라 경찰이 꼭 상식적으로만 일하든? 그렇게 아무생각없이 멍때리고 던져주는 결과나 받아먹으면서 사니까 저새끼들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한 적도 많잖냐. 어디서 상식타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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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5 11:12:00 3 0
진짜 속 뒤집오지네. 그런 경찰이면 애초에 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음? 어차피 증거수집 안 할 건데. 고생하는 검찰, 경찰이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 경찰로 일반화 오져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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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천천히 2019-05-15 11:12:44 0 0
지금까지 증거확보 못했으면 문제가 있지. 그래 버닝썬 철거할 때 경찰 몰랐다던데? 그때 날아간 증거들은 없을까? 이미 버닝썬 터질 때부터 경찰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경찰 관련된 일을 조사하는데 던져주는대로 받아먹고 있냐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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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5 11:13:43 6 0
무지하고 생각이 모자란건 죄가 아니지만 그런 말로 대중을 현혹하는건 명백한 잘못임. 무식하려면 방구석에서 혼자만 무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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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5 11:14:16 3 0
아 예. 부디 사회정의를 실현시켜주세요. 용사님. 블라할게요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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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우가아 2019-05-15 11:15:48 0 0
ㅋㅋ 구속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 생각하고 있나보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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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천천히 2019-05-15 11:17:23 0 0
지 할 말 신나게 하고 블라질 ㅋㅋㅋㅋ 닉값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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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천천히 2019-05-15 11:22:48 0 0
구속이 처벌은 아니지. 아니 내 말은 도주 우려 없다고 해도 이미 증거인멸 시도 했던 적도 있고 버닝썬 기습철거도 사실상 증거인멸한거라고 생각되는데 철거야 승리가 안시켰다해도 이미 여기 관련해서 그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관련된 놈이 증거인멸 더 안할거라고 어찌 생각을 하냐는거지. 그리고 기본교과과정에 기본적인 법내용은 사회에 나온다 필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요즘도 필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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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는녀석 2019-05-15 11:23:59 4 0

이번 일과 이해관계 없는 법조계에서도 구속영장은 기각되겠단 판단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대법관님들은 사시 수석으로 패스라도 하셨나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분들이 웃대에서 썩을 게 아니라 법원에 들어가셔야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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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우가아 2019-05-15 11:26:35 3 0
버닝썬 터진지 3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냅뒀으면서 20번 소환조사 해놓고 이제와서 증거인멸 할까봐 구속을 한다? 사법부가 그런 어이없는 논리로 돌아가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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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2 2019-05-15 01:35:52 20 0
잘 모르는것같아서 현직 입장에서 정리해줌 -> 구속은 보통 피고인 주거불분명하고 도주 및 증거우려 있는경우에 한하여 해당됨 // 구속기간은 형집행에 있어서 산입되는 기간이기도함 [구소기간만큼 감옥에서 보낼 시간을 빼줌] 또한 이후 무죄가 뜰경우 구속기간만큼 형사 보상해줘야함. 그래서 구속은 자칫 인권침해 우려도 있어 민감함, 허나 이건 유무죄 아무 상관없는 그냥 수사상 절차일뿐임. 구소영장 청구만 됬단걸로도 이미 수사과정에서 유죄입증에 강한 냄새를 맡았다는 거니까 헬조선이니 뭐니 잘 모르면 잠자코 지켜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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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둑J 2019-05-15 06:41:46 13 0
현직 구속중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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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06:46:51 2 1
구속이 징벌적 의미도 있는걸로 아는데 나는. 게다가 어이없는게 구속 기각된 사유가 ㅈㄴ 말도 안되자나 성접대나 성매매 횡령 누가봐도 백퍼한건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게 뭔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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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2 2019-05-15 12:13:51 0 0
영원한지금//제발 쫌 쫌 쫌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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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2 2019-05-15 12:29:00 1 0
다툼의 여지는 횡령 성접대 등등 유무죄를 다투는게 아니고 구속 여부를 다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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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17:33:25 0 0
참나 뭔 대단한 법지식 얘기도 아니고 누가 구속이랑 법원에서 판결나오는걸 몰라서 그러는것도 아니고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판결에 아무 영향도 안마칠지 과연 확신할 수 있음? 구속 요건에는 혐의에 대한 인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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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18:10:42 1 0

웃기고 있네 ㅋㅋ 구속요건 중 이건 싹 빼고 그것만 올리네? 게다가 어딜 승리같은 버러지새끼 잡아쳐넣는데 유신얘기가 쳐 티어나옴? 논리가 딱 패스트트랙 보고 독재정권 외치는 모정당 논리 수준이네 저런간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거지. 이미 국민들은 저새끼가 범죄자인거 다아는데 구체적인 증거만 안나왔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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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18:26:50 0 0
눈이 없고 뇌가 없나? 누가 계속 말을 못알아듣고 있는지는 내가 할말이야 이미 승리 버닝썬이랑 카톡방등에서 알려진 성범죄와 마약범죄 그리고 시사프로와 언론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은 이미 다 말그대로 사실들이고 승리는 여기서 관련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조사도 못하고 또 그걸보고 혐의의 일부인정이 되어 구속해야하는 사유도 있는데 안하는것이 안 이상함? 다시 말하지만 구속의 사유에는 혐의에 대한 일부 인정도 있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로 구속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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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18:28:58 0 0
무슨 인민재판이니 하는 표현은 승리한테 절대 안어울린다. 저렇게 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느니 저런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버닝썬에서 일어난 온갖 범죄들이 멀쩡히 있는데 저런건 유착된 검경이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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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18:30:42 0 0
혐의로 인한 구속이랑 완전 유죄로 판결나서 징역가는걸 구분못하고 있는건 지금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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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21:34:33 0 0
도망은 개뿔 같은 말을 몇번을 해도 못알아 처먹네, 구속의 요건이 도주우려 증거인멸만 있는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일정부분 인정되었을 때 그로인해서 구속할 수있다니까? 왜자꾸 구속수사 요건중에 이건 자꾸 빼먹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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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21:38:15 0 0
그럼시바 박근혜는 아직 재판도 안끝났는데 왜 구속했냐?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구속했고 최순실도 그렇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증거인멸 도주우려보다 지가먼저 검찰출석해서 조사받았는데 왜 구속시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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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21:48:13 0 0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뭔 만수르세트니 뭐니하면서 현금으로 팔면서 가격속여가지고 탈세오지게하고 해외 유명인이나 부자들 초대해서 성접대한거 씹팩트, 마약공급책들 통해서 약 ㅈㄴ빨았던거 씹팩트, 강간 폭력 등 별 미친행위 다한거 씹팩트 이중에 하나도 거짓없고 전부다 팩트인데다가 승리는 이 사실들중에 본인 스스로 관여한거 다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거 수사만 제대로 하면 바로 구속감이지 701조에 의해서, 근데 뭔 기본권 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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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22:22:22 0 0
내가 형사소송법 201조 캡쳐해서 올려놨드만 혼자 떠드느라 못본겨? 어휴... 다시 올리기 귀찮으니 스크롤올려서 보던지 검색을 하던지 니알아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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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22:27:50 0 0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확실한 증거로 판단해서 유죄를 때리든 기소를 하던 구속영장을 치던 하는건 지나가는 개도아는 상식이다. 근데 여태껏 검찰이나 법원하는 꼬라지보면 제대로 하다? 아무리 증거로 채택을 안됐다 하더라도 반대로 거기서 인정안했다고 승리 버닝썬 관련 사실들이 거짓이 되는것도 아니자너? 그래서 내가 눈가리고 아웅한다는거 아니야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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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22:29:35 0 0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라는게 뭔소린지 이해안가? 한글 못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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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22:33:06 0 0
하던 얘기마저하자면 니말대로라면 있는 사실이라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인정못받으면 유죄가 될 수 없다는거야 ‘있는 사실’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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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22:37:30 0 0
그러니까 판사가 있는거지 검사가 지맴대로 구속하고 기소해서 형량도 다 때릴거면 이세상 왕은 검사지, 판사는 뭐하러있냐? 물론 판사가 판결이나 심사를 제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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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지금 2019-05-15 22:44:49 0 0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수사해서 구속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락하에 구속을 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스스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이 있고. 다만 기소된 피의자를 재판해서 유죄를 때리던 판결전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승인하는건 법원의 권한이고 이렇게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건 아주 평범한 법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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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01:44:27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19-05-14 22:23 / 이동: 2019-05-15 01:44

착하고바른사람입니다 2019-05-15 01:45:49 1 0
표정봐라 시발1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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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면흥분할걸요 2019-05-15 02:00:13 2 0
도주의소지가 있어야 구속을하지용... 그나저나 세금회수의 봉은 정말 직장인인가보당ㅋㅋㅋ 작년대비 연봉오르면 건보료도 꼬박꼬박 더뜯어가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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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강물을 2019-05-15 02:17:21 12 0
근데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가 한건데 네이버 댓글에는 검경찰 못믿겠다는게 베댓이더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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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surquel 2019-05-15 03:13:00 1 0
하긴 판새들한테 바친 만수르 세트가 하나 둘이겠냐. 족된건 족된거고 잡아넣기 전까지는 편하게 조사/재판 받으라고 일억짜리 술 세트 얻어처먹은거 보은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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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보면티남 2019-05-15 04:27:57 0 0
오른쪽 SK 최태원회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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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곰치 2019-05-15 07:01:03 0 0
구속영장 기각사유 목록부터 입법부 ㅂㅅ집합소, 구속영장 기각하는 판사부터 사법부 ㅂㅅ 집합소, 거기에 윗선 조사도 안하고 꼬리자르는 검경도 ㅂㅅ집합소, 대한민국 대환장 콜라보 만수르 셋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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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2019-05-15 07:29:18 3 0
그럼 ㅈㅈㅇ은 도주의 우려가 있었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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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롤롱롤로 2019-05-15 07:49:45 0 0
정준영은 경찰하고 공모해서 증거 조작한 적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 있는 거 아닌가??? 정준영하고는 다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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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뇨속 2019-05-15 08:47:27 0 0
승리도 증거인멸정황 포착 됐단 기사 며칠전에 봤는데 기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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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프로드맨 2019-05-15 09:01:12 1 0
판사 쌉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든거다 , 판사들 싹다 연봉 3분의 1로 줄여버려라 제대로 하는일도 거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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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m20001 2019-05-15 10:13:03 0 0
일반인들은 구속 불구속될지 벌벌떨면서 대기타고 승리급이상은 미리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대충 손써서 결과 미리 알거같노 진짜 판사가 ai로 바뀌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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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곰치 2019-05-15 10:35:31 0 0
일베들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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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왜이래 2019-05-15 22:10:19 0 0
구속으로 깔려면 김학의까면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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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승리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