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씨가 진행하는 CBS 방송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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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병을 둘러싸고 정치권에는 망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망언들을 들으며 저는 이 나라 정치인들의 수준과 자질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파병문제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극언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병렬 대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다 무식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작 의심스러운 것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발언을 버젓이 해대는 최 대표의 교양수준입니다. 이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가정교육을 중시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망언은 김진표 부총리에게서 나왔습니다. 김부총리는 국정감사장에서 "파병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라크 파병으로 우리가 받아먹을 것은 떡고물에 불과합니다. 설사 파병으로 약간의 빵 부스러기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여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인적, 물적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이게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면 세계 각국에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서로 파병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김부총리의 발언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몇몇 기업체들의 시장개척을 위한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군대에 입대를 한 것이지, 기업체에 취직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의 3년을 바친 것이지, 현대나 삼성과 같은 사기업체의 시장개척을 위해 입대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군이 기껏 침략전쟁의 들러리나 서면서 몇몇 사적인 기업체들의 시장 개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야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총리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모 건설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라는 분이 제 나라 국군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군대는 국가의 무력입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 어쩌구 하는 허접한 논리를 들이대며 제멋대로 나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 희생은 우리 젊은이들이 치르고, 이익은 몇몇 기업체가 안게 될 것입니다. 군대는 몇몇 사기업체가 제 멋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시장개척을 위해 정 군대가 필요하다면, 자기들 돈으로 용병을 고용해서 쓸 일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파병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고, 그 이익은 사기업체에 안기려고 하는 겁니까?

저들이 그나마 수지 맞는 장사라고 내세우는 베트남 전쟁을 봅시다. 5천명이 전사했습니다. 만 5천명이 부상당하고, 그 중 상당수는 평생 노동능력을 잃은 소위 상이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5만 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10억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걸 과연 수지맞는 장사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게다가 그 돈, 누가 가져갔습니까? 전쟁터에서 피흘리고 싸우던 병사들에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그 틈을 타서 장사를 하던 기업체나 장사꾼들에게 돌아갔습니까? 10억불 벌었다면서 정작 파병한 병사들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데도 보상이나 제대로 해줬습니까?

이게 무슨 국익입니까? 파병 비용은 기업체에서 대는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대는 것입니다. 전투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기업체의 직원들이 아닙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농민과 서민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떡고물은 누가 차지합니까? 몇몇 사기업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몇몇 관료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먹는 한 줌의 정치인들입니다. 파병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있어도, 파병으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왜 국익입니까?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곧 국익이라고 우기는 그 분들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요. 이건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저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이권을 챙겨왔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의무병제를 택한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간 서민의 자식들을 저들의 더러운 사적인 이권추구의 소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만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침략전쟁에 우리 군대를 내보냄으로써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병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지불함으로써 국고를 탕진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아들들의 핏값으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들은 군대도 안 보내는 분들입니다. 이 추잡한 사기극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시사자키 컬럼 진중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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