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원으로 232억을 번 회사 [14] |
작성 2019-08-07 0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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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가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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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익은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돈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봤다.
심각한인생
2019-08-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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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모바일러
2019-08-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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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세금으로 때도 저거보단 많이 나오겠다
푸르르르유나
2019-08-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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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죄가 넘치는구나
2019-08-07
대화명최대몇자까지됨
2019-08-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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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까지 생각해서 7천 더줬네 착하네
돈이나줘
2019-08-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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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형사니까 민사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하면 안됨? 잘 아시는분 없나요 피해자들 다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솔라입니다
2019-08-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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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조건은 글씨좀 크게 하고 서명전에 설명도 충분히 하게 바껴야 할거 같은데
한스왕자
2019-0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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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되처먹은것들
하덴
2019-0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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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좆민국에서는 당한놈 잘못ㅋㅋ
룰루하지마세요
2019-0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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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거 다 회수해감..
normal114
2019-08-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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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조 이상 때리던데...
진실맨
2019-0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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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땐 화사였는데
여이도
2019-08-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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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몽골인인가보네
바늘두더지
2019-08-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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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품추첨 그런거 응모하는거 아님. 개인정보만 탈탈 활용되고, 1등 상품은 주최측 지인들한테느 돌아감. 예전에 우편엽서로 응모하고 그럴때가 좋았는데.....
enoeht
2019-0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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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랑 손해배상은 별도 아닌가?
14
5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