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테러.jpg [8] |
작성 2019-08-08 0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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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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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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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중립은다른거다
08-08 14:47:11
53
0
빡친다고 차유리에 기름을 뿌린다거나 오물 같은거 뿌리면 벌금 받을 수 있음. 손괴죄는 '일시적' 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을때도 성립이 되는 범죄라 좀 빡치고 짜증나도 뿌리거나 자리 이동 시키면 안됨. 예컨데 누군가와 말싸움하다가 짜증난다고 먹던 커피를 상대에게 뿌리먼 폭행죄는 별론으로 하고 옷에 커피묻어서 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위같은 경우도 서리방지스프레이든 뭐든 일단은 일시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서 자동차 본래의 효용을 못하게 만들었으니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일시적이란 말이 과연 어디 까지가 일시적으로 볼 수 있냐는거임. 사람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서 재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임 [3]
이동
보수와중립은다른거다
2019-08-08
내가해봐서아는데
2019-08-08 3
0
게다가 지가 잘못햇는데
2019-08-08
청하랑별하랑
2019-08-08 4
0
보수와중립은다른거다
2019-08-08 53
0
빡친다고 차유리에 기름을 뿌린다거나 오물 같은거 뿌리면 벌금 받을 수 있음. 손괴죄는 '일시적' 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을때도 성립이 되는 범죄라 좀 빡치고 짜증나도 뿌리거나 자리 이동 시키면 안됨. 예컨데 누군가와 말싸움하다가 짜증난다고 먹던 커피를 상대에게 뿌리먼 폭행죄는 별론으로 하고 옷에 커피묻어서 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위같은 경우도 서리방지스프레이든 뭐든 일단은 일시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서 자동차 본래의 효용을 못하게 만들었으니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일시적이란 말이 과연 어디 까지가 일시적으로 볼 수 있냐는거임. 사람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서 재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임
bluesrain
2019-08-08
보수와중립은다른거다
2019-08-08
샷건무새
2019-08-09 
Aisaka타이가
2019-08-08 2
0
옆차는 주차 제대로 했구만. 하튼 어휴 메모장 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