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슬레이어 목사 근황.jpg [20] |
작성 2020-03-12 21:30:37
ⓞ 추천
ⓤ 단축URL
|
20
46,148
리히
|
0.9MB
 |
현재 구속되어 있는 갓슬레이어 전 목사
법원에 자신의 구속을 풀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 - 기각
다시 한번 더 구속적부심을 청구 - 기각
다른 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 - 기각
또 다른 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 - 기각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 - 기각
법적으로 구속적부심의 청구횟수 제한은 있지 않지만
보통 한번 기각되면 정말 특수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법원에선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할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 심사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군대 영창 처럼） 구속기간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