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무고죄 형량.jpeg [23] |
작성 2020-11-10 2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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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6,925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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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조선시대 무고죄 형량.jpeg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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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선룡
2020-11-10 21:31:09
181
0
진짜 무고죄는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여실히 드러남은 물론이고 헌법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더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단말이야 [2]
이동
26세운동하려는남
2020-11-11 03:17:24
59
0
법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다시는 악용하지말도록 중한 처벌을 하는게 맞는거같음 그게 판가름 내리기 어려운 분야에서 악용해서 문제긴한데
이동
선룡
2020-11-10 181
0
진짜 무고죄는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여실히 드러남은 물론이고 헌법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더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단말이야
촉촉박사
2020-11-11
잔설의마법사
2020-11-11
26세운동하려는남
2020-11-11 59
0
법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다시는 악용하지말도록 중한 처벌을 하는게 맞는거같음 그게 판가름 내리기 어려운 분야에서 악용해서 문제긴한데
2020-11-11 
냐루코씨
2020-11-11 0
0
ㅇㅅ
로나남편
2020-11-11 1
0
'이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지 못한 때문이다'
Ren0vatio
2020-11-11 0
0
킬방원 가족을 건드릴 생각을 했다는게 소름이네 ㅎㄷㄷ
팩트만말해줄게
2020-11-11 4
0
???: 남 인생은 풍비박살났지만 (피해자말고 법원에)반성하니집행유예~~^^
하라아빠
2020-11-11 6
2
감성적으로는 참 맘에 드는 법인데.... 이성적으로 고민해보면.. 쟤가 내 돈을 훔쳤어. 그래서 신고했어. 그런데 내돈을 훔쳤다는게 증명이 안됐어. 그래서 무죄가 떴어. 그럼 내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짐..... 이게 무서워서...
비건이계인
2020-11-11
하라아빠
2020-11-11
비건이계인
2020-11-11
하라아빠
2020-11-11
비건이계인
2020-11-11
하라아빠
2020-11-11
하라아빠
2020-11-11
비건이계인
2020-11-11
비건이계인
2020-11-11
비건이계인
2020-11-11
비건이계인
2020-11-11
여친생기면웃대자퇴
2020-11-11
하라아빠
2020-11-11
벽걸이선풍기
2020-11-11 0
0
이게 케삭빵인가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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