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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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2020-11-26 11:19:12

341

2 아니근데ㅋㅋ사람죽여도 고작 몇년때리던데 얘는 40년이면 형량의 형평성이 뭔가 이상하지않냐 [3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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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2020-11-26 11:19:40 434 0 난 다 쎄게때리길 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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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의분노 2020-11-26 20:55:26 214 0 하긴 술처먹고 한가정 파탄낸새끼도 40년은 안받는대 형평성 개 ㅈ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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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구이 2020-11-26 22:05:01 91 0 그러니까 때법 때법이란말이 나오지 이슈되거나 감성팔이된 사건들만 형량 많이때리고 이슈만 안되면 조용히 묻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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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찹쌀떡 2020-11-26 22:26:38 85 0 그러네 여중생 연달아 성폭행한놈도 12년 받고 나와서 또 성폭행 해서 18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정도면 국가에서 죄를 부추기는데 우리가 눈치없이 법을 지키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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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2020-11-26 22:33:01

140

1 10년이하나왔으면 욕할랬는데 어리둥절하네좀 ㅎㅎ 법이 대중의 관심에따라 중립성없이 판결하는거같아서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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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진삼겹살 2020-11-26 11:10:31 2 0
와 진짜 다행이다 ㅠㅠㅠㅠㅠㅠㅠ 감옥에서 썩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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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사람 2020-11-26 11:10:49 1 0
1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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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진삼겹살 2020-11-26 11:12:57 5 0
... 그렇네? 2심에서 형량 줄기만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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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조아봉봉 2020-11-26 11:10:56 1 0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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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네한민관 2020-11-26 11:13:03 6 0
아니 시발 기대수명+5정도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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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아란 2020-11-26 11:14:18 1 0
레벌기새 세금으로 밥먹여주고 재워주는것도 아까운데 국외 추방 이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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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2020-11-26 11:16:11 17 0

다른 범죄자들 형량보다가 얘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나 좀 나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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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2020-11-26 11:22:13 15 0

생각해보니 조주빈 얘네가 힘없고 돈없길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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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2020-11-26 22:34:41 4 0
돈없지ㄴ는않을듯 100억이랬는데 추정ㅈ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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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2020-11-26 11:19:12 341 2
아니근데ㅋㅋ사람죽여도 고작 몇년때리던데 얘는 40년이면 형량의 형평성이 뭔가 이상하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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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2020-11-26 11:19:40 434 0
난 다 쎄게때리길 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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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랑한번해 2020-11-26 11:24:36 9 0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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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저꼭지 2020-11-26 11:35:55 32 0
반대는 박사방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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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0-11-26 20:47:09 73 0
뭔가 이상하긴 해..ㅋㅋ 범죄의 중함을 수치로 나타내긴 어렵겠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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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의분노 2020-11-26 20:55:26 214 0
하긴 술처먹고 한가정 파탄낸새끼도 40년은 안받는대 형평성 개 ㅈ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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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이 2020-11-26 20:56:58 1 0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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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많은남자 2020-11-26 21:20:39 43 0
진짜 법 븅신가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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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아님 2020-11-26 21:40:23 50 0
얘는 잘 된거고. 대충 인권이니 뭐니 10년이든 몇년이든 줄여서 확정 나겠죠. 문제는 같은 죄목도 사람에 따라서 틀리거니와 더큰 죄목도 형량 덜 받으니...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바뀔 수는 있을까요... 차라리 이지랄 할거면 눈 에는 눈 이 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따르는게 나을듯...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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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구이 2020-11-26 22:05:01 91 0
그러니까 때법 때법이란말이 나오지 이슈되거나 감성팔이된 사건들만 형량 많이때리고 이슈만 안되면 조용히 묻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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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 2020-11-26 22:25:38 13 0
ㄹㅇ 우리나라는 개인을 너무 무시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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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찹쌀떡 2020-11-26 22:26:38 85 0
그러네 여중생 연달아 성폭행한놈도 12년 받고 나와서 또 성폭행 해서 18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정도면 국가에서 죄를 부추기는데 우리가 눈치없이 법을 지키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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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찬스 2020-11-26 22:31:48 13 0
1심이 40년선고인거보니 최종판결 15~17예상해봅니다 씻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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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찬스 2020-11-26 22:32:30 9 0
판결문 중대한범죄를 저지른것을인정하나 초범인점 반성하고있는점 어쩌구저쩌구 해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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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오 2020-11-26 22:34:33 65 0
당장 버닝썬 생각해보면 웃기긴함 마약나오고 미성년자 성매매했다는데 기사만 그렇고 그에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조사를 안함... 조사를해서 안나온거면 기자가 잘못된거지만 조사도 안하고 그에대해서 형량도 안나오고 승리는 집유에 yg는 상습적인 해외도박혐의도 사라지고 결국 카톡에 올린 정준영하고 누구지 개만 형량 쪼금 받고끝남... 이게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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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아님 2020-11-26 22:38:24 13 0
미란다 경고 아시나요? 당신은 어쩌고 변호사를 어쩌고 묵비권을 어쩌고.... 이게 10명의 피의자가 있어도 그 중, 만에 하나 정말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 선례가 있으니 이 후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이건데 우리나라는 선례라고는 죄다 돈 없는 놈들 범죄 저지른거 형량 쎄개 때린거 말고 없네요.. 같은, 동일한 범죄라도 돈 있는 놈들은 집행유예 따당! 없는놈은 응 너 3년. "오...인권존중하는 좋은 법이네" 하고는 베껴만놨지 오히려 이용만 하고있는 느낌이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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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빌 2020-11-26 22:38:55 5 0
죄가 열몇개던데 합쳐서 그런듯? 솔직히 저런새낀 법적으로 인도적인 고문 허가해줬으면 좋겠다. 거세부터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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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모카큰거주세요 2020-11-26 22:42:58 18 0
우리나라는 대륙법이라 죄 여러개면 가장 중죄 하나만 가지고 구형함. 미국같은 영미법이면 죄 여러개 합산해서 징역 200년 이렇게 나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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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말자 2020-11-26 22:54:42 9 0
얜 사람들 여럿 조진 케이스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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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0-11-26 22:58:21 16 0
얜 사실상 대량학살범 수준이잖아. 사람 한둘 죽인거랑 비교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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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아님 2020-11-26 23:03:21 1 1
아예 히틀러랑 비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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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2020-11-26 23:20:43 2 0
우리나라는 ㅈ같은 작량감경이랑 공탁금만 없으면 제대로 돌아감. 개뻘짓 같은 법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미국이랑 비교하고 자빠져서 ㅄ같아 보이는데 의외로 형량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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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112죠 2020-11-26 23:25:13 10 0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이나 여탸 대륙법계 따르는 나라 헌법 중엔 형량 가장 쌘 나라가 우리나란걸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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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의신 2020-11-26 23:25:40 14 0
ㄴㄴㄴ 개인이 일으킨 중범죄와 조직적 중범죄는 분명히 다름. 이새끼는 중범죄 조직의 수장이라는 걸 잊으면 안됨. N번방에서 생산된 중범죄가 도대체 몇개나 됨? 하나하나 개별범죄로 따지면 수백개나 그 이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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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아님 2020-11-26 23:35:30 0 0
얼마전 봤던 영화중에 천문이라는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요. '이제야 우리도. 우리 조선땅에 맞는, 우리의 시간을 갖게됐다.' 영화 대사일 뿐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은 우리 백성들한테 너무 안 맞지 않나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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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0-11-26 23:59:50 7 0
'더 센, 더 강한 형벌을 때려라!' 이건 역사상 계속되어온 요구임. 그런데 그런 요구를 따랐더니, '시민 보호가 더 안되고, 강한 형벌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만 더 늘려서 범죄자를 양산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더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정립된게 지금의 법제도임. 법은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고 시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거임. 물론 문제는 여전히 있지. 막상 따져보면 인터넷에서 극혐하는 것만큼 엉망진창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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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아님 2020-11-27 00:09:48 0 2
그래서 제 의견은 차라리 함무라비 법전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을것 같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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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닉 2020-11-27 00:18:18 8 1
야 근데 사람들이 관련지식이 없고 언론들이 자극적이게 잘라서 보도해서 그렇지 판결 다 잘뜯어보면 대부분 합리적이고 이치에맞게 판결이 진행됨 ㅋㅋㅋ 사법체계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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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0-11-27 00:18:32 4 0
함무라비의 눈에눈 이에는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좀 세분화해서 봐야하는데, 예를들어 경제범죄와 같이 이성적인 경우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통해 애초에 범죄 계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폭행, 강간 같은 우발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 제가 실수로 한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무조건 사형이 확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사형이니, 내친김에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겁니다. 또 강간 치상에게 사형을 때린다고 칩시다. 그럼 강간 후 그냥 죽여서 신고 자체를 못하게 증거 인멸하는게 더 안전하겠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된다는겁니다. 또 제가 어린 시절 질나쁜 범죄를 질러, 20년 형을 맞고 빵에 있다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말살된다면, 어차피 저는 먹고살 길이 없으니, 범죄자의 길로 간다는거죠.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통쾌함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범죄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범죄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맞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얻은 교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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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아님 2020-11-27 00:28:14 1 1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법의 공정성 입니다. 굳이 함무라비 법전 예로 든것은 과잉 보복방지 측면도 있어 예로 들었습니다. 법이란건 출신성분, 가진것 등 모든 것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누구나 인정할만한 제재가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ㅅㄲ는 죽여야되니마니해도 결국은 정해진 틀 안에서의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는게 맞는거지요. 누가 더 나쁜놈이니 아니니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건 법의 공정성 입니다. 솔직히 공정하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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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쳐주는남자 2020-11-27 00:35:09 0 0
한짓을 보면 그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로 남은 인생망가졌으니 살인하고 다를바 없으니 형평성맞게 다른범죄들도 40년 이상 줘야할거 같습니다 이싯팔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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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0-11-27 00:35:15 3 0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법의 공정성을 논하려면,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범죄에 대해 같은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느냐를 두고 따져야겠죠. 이 경우는 적당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 한국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형량은 아닙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것도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산비례벌금제가 꼭 도입되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게 과연 공정한가 아닌가 논란이 많습니다.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강화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법은 보수적이기에 늘 현 세태보다 한발 늦게 따라 움직입니다.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 관리해야하죠. 다만 그 방향이 증오심이나, 분노라면, 그 법이 국민을 제대로 보호해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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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게제일어려워 2020-11-27 00:36:55 2 0
사건이 얼마나 더 유명한가도 판결에 영향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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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0-11-27 00:38:57 4 0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주긴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여론을 무시하긴 쉽지 않죠. 국민적 공분을 산 유명한 범죄 사건의 경우 형량을 좀 높게 때리는 경향이 있긴합니다. 다만 이경우는 조직범죄 형태로 기소가 되었고, 피해자도 많고, 계획 범죄였고 등등 형량이 높게 나올 요소가 잔뜩 있어서 형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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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아님 2020-11-27 00:45:01 0 0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사람인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모두 공정하기만을 바랄 수 없으니까요..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자리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노력한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누려도 괜찮은데 다만 제발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느낀적이 많네요... 말씀해주신부분 읽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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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아님 2020-11-27 00:49:47 0 0
@나는이게제일어려워 충분히 가능하죠.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경고성으로 경각심을 크게 심서줄 수도 있죠. 다른 용도로도 이요미 가능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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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2020-11-27 00:59:46 2 0
저도 분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추진력이란게 생기기 힘드니까요. 개인적으로 법조계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것이, '전관예우'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이 '전관' 변호사를 쓰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그 대가로 그 전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간는게.. 그리고 그게 공공연한 용어로 통용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고쳐야할 부분은 충분히 많지요. 여러 의견 개진과 토론이 더 좋은 법을 만드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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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공격력 2020-11-27 01:09:20 4 0
N번방 피해자만 십수명이 넘는다던데 어찌보면 연쇄살인에 가까운 인격살인이라 한두명 죽인 살인보다 중하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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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딸기라떼 2020-11-27 04:45:12 0 1
대한민국 떼법 겁나웃김 똑같이 사람죽여도 어떤놈은 금방나오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 형량 확오르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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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뼈다귀 2020-11-27 11:17:36 1 0
떼법 ㅋㅋㅋㅋ 무전유죄에서 이제는 떼법? 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기 쉽네 앞뒤 다자르고 항소도 안했는데 바로 비교해버리기~ 조두순도 1심은 무기징역이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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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귀 2020-11-26 11:19:22 3 0
설마 저딴거한테 여름에 에어컨틀어주고 겨울에 난방틀어주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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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기 2020-11-26 20:52:47 6 0
제발 법 좀 뜯어고쳐 이것들아 지금 형량에서 n제곱정도 하라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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쉑빡따뚜루켄 2020-11-26 21:04:40 1 0
더~더~더~더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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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각기동대 2020-11-26 21:09:55 26 0
근혜누님은 30년인데.... 뭐 둘다 나쁜사람이긴 한데 나라갖고 논 사람은 30년밖에 안받는게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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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0-11-26 21:59:02 62 0
나이 생각해보면 종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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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녜까임 2020-11-26 22:26:01 11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생각하면 종신형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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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팟을위하여 2020-11-26 22:35:38 3 0
어처피 종신형이면 100년 이래도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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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맨 2020-11-26 21:39:50 1 0
받고 더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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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0-11-26 22:03:31 3 0
근데 형량 비교되는게 미국인데 다른 유럽국가도 참고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자료가 거의 없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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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22:23:29 게시물이 11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0-11-26 11:09 / 이동: 2020-11-26 22:23
- 어시스트: 중추스팀o

중추스팀o 2020-11-26 22:23:46 7 0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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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2020-11-26 22:46:19 15 0
약간 조권 닮은 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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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아쉬 2020-11-27 16:54:39 0 0
조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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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2020-11-26 22:33:01 140 1
10년이하나왔으면 욕할랬는데 어리둥절하네좀 ㅎㅎ 법이 대중의 관심에따라 중립성없이 판결하는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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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가말던가 2020-11-27 05:22:55 0 0
맞지 조두순보다 오래간다고?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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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신랜디 2020-11-26 23:25:05 9 0
저런 쓰레기새끼 감빵에서 썩는다니 좋긴한데 솔직히 형량을 높게 때릴꺼면 전체적으로 높게 때리던가 술마시고 사람 차로 치어 죽이는 놈들이나 지 아기 죽인 년들한텐 얼마 때리지도 않으면서 성폭력 관련, 특히 그 중애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케이스나 '누가 누구한테 가해한 상황'에서만 형량을 높게 때리는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마냥 좋지도 않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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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의포스 2020-11-27 00:29:58 1 0
그래. 선례를 만들어서 다 세게 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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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까지만 2020-11-27 00:33:08 9 0
워낙 계획적인데다 피해자도 많아서 죄질도 나쁘고 장기간 범행이라 술이나 정신병 핑계로 감형할 거리도 없으니 그럴만 하다 싶기도.. 근데 쟤 40년 때려도 65살에 나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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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롱 2020-11-27 01:12:03 2 0
잘 판결되긴했는데..조두순같우 쓰레기들은 왜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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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귀에지문인식 2020-11-27 08:06:18 1 0
구형한 검사가 잘못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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