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저지른 경찰관 사건..ㄷㄷ [30] |
작성 2021-01-17 2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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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좆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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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할거야
2021-01-17 
5
0
집유...
핫하앗
2021-01-18 2
0
다이나믹 코리아 인정..
타이프
2021-01-18 108
3
집행유예는 사실상 아무 처벌도 안받은거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우룰룰루루루
2021-01-18 
드래곤볼z
2021-01-18
아무것도모름니다
2021-01-18
개나리가들어왔다
2021-01-18
평등원칙
2021-01-18
작가지망령
2021-01-18
rnswn200
2021-01-18
평등원칙
2021-01-18
서브마리너
2021-01-18
rnswn200
2021-01-18
아무것도모름니다
2021-01-18 
2021-01-18
모쏠도결혼가능
2021-01-18 65
0
근데 경찰이라 연금 날라감...
탑모델이될고야
2021-01-18 0
0
라는 내용의 망가
박창이
2021-01-18 0
0
남의 여자 탐하다 칼맞아 뒤진놈도 참ㅋㅋ
드래곤볼z
2021-01-18
윤장봉님
2021-01-18
아무것도모름니다
2021-01-18
박창이
2021-01-18 
슈슈슈슝우주로
2021-01-18 2
0
결혼한 사람이 바람피는걸 왜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을까 .. 제발 사형으로 다스렸으면 좋겠다.. 지키면 되잖아..
나까지만
2021-01-18
티모가그렇티모
2021-01-18
천년낚시꾼
2021-01-18
슈슈슈슝우주로
2021-01-18
금빛그랑메종
2021-01-18 14
1
사람들 잘 모르네. 형을 미뤘을 뿐임. 구속을 미뤄줬을 뿐 "구속 집행"을 전제로 미뤄준거라 실제론 징역형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빨간줄 당연히 그어짐. 물론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거에 비할 바 못되지만 집행유예 철회가 동종범죄가 아니어도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깨질 수 있거니와 고, 유죄선고 받을 만한 인물 전부가 새마음 새뜻으로 사는게 아니기에, 자유를 기반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된 형까지 사는 경우가 수두룩함. 그래서 집행유예는 외상값이라고 칭하고, 집행유예로 추가된 형벌은 가석방도 안됨. 그래서 꿀팁 아닌 꿀팁으로는, 집유철회로 징역 가게되면 집행유예로 미뤄둔 형기 먼저 살고 나중에 받은 형 사는게 가석방으로 좀 더 일찍 출소 할 수도 있음.
내가니좆이다
2021-01-18
금빛그랑메종
2021-02-13
거지의포스
2021-01-18 1
0
와...경찰직 내려오는건 기본이고 연금도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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