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어서 법 바꾼 썰 2탄 [13] |
작성 2021-01-28 1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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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중소기업법 관련해서 웃자를 갔던 게임개발자입니다 ㅎㅎ
100% 제 힘으로 법이 바뀐건 아니겠지만
폐업후 3년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이전까지는 아무리 오랜시간이 흘러도 동종업은 창업인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아직도 창업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ㅎㅎ
동종업이라면 수십년이 지나도 창업인정이 안되는거죠 ㅎㅎ
그로인해서 창업으로 이한 법인세, 종소세 감면 혜택을 전혀 못받게 됩니다.
사업이 잘되면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오래전 창업후 폐업한 기록으로 인해 세금을 몇억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 계속 문의를 넣었고
작년 10월에 법이 바뀌게 된것입니다. （저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직도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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