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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토에서 2021-02-18 0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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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벌금내고 민사로 탈탈털려서 횡령액+@로 토해내야할텐데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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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걸린놈 2021-02-17 22:18:43 0 0
도선사인가? 싶어서 왓는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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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악당 2021-02-17 22:30:38 1 0
허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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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토에서 2021-02-18 01:00:17 181 0
벌금내고 민사로 탈탈털려서 횡령액+@로 토해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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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킹 2021-02-18 02:43:51 54 0
민사 이겨도 돈 안갚으면 그만 우리 아버지 민사 이기고도 돈 못받음 그리구 그넘 아직도 장사하면서 잘 살음 ㅎㅎ 우리나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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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박 2021-02-18 04:17:12 18 0
민사로 승소했을때 동산가압류랑 통장가압류 신청하면 신불자로 계속 살아가는거 아녀? 이러면 한국에서는 살기 되게 힘들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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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2021-02-18 04:17:39 3 0
돈 안갚으면 상대방 계좌 다 묶을수 있지않나..? 그런식으로 금융거래 못하게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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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less 2021-02-18 04:20:53 24 0
그네들 가족관계에 달려있음. 가족 명의로 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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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추천하려합니다 2021-02-18 04:35:36 0 0
ㅇㅇ 신용불량자되고 자식까지 다 키우는사람 있더라.. 아는 유튜버가 어머니 신용불량자인데, 20살 초에 명의도용되서 그런거 억울해서 지금까지 안갚았다는데 겨우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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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가슉슉 2021-02-18 07:43:24 22 1
벌금을 수천억 받아도 3년이상 구금 못시켜요 우리나라법이 그래요ㅎㅎ 그냥 배째라 하면 3년 살고 끝 추징금같은경우엔 차명으로 돌릴수있는 방법이 수도없이 많구요 전두환이29만원 뿐이다 배째라 하는거 아시죠 자식 와이프명의의 재산인데 추징이 안돼요 보이는돈인데 뺏지를못해요 통장압류 시킨다? 내통장 안쓰거나 정 쓴다면 새마을금고쓰면돼요 이러니 방법을 알면서도 양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죄안짓고 살고있는 우리는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국민인거죠 사기 형벌이 늘어나야 할텐데...보이스 피싱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린다고 해놓구선 아직 1년가까이 판례한번없구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진짜 보통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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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해요 2021-02-18 08:54:16 1 0
통장 압류해도 새마을 금고 통장은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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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가슉슉 2021-02-18 08:58:41 1 0
압류가 되긴 하지만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압류가 잘안돼죠 다른통장보단 추징에서 자유롭다는 표현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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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주 2021-02-18 23:12:41 0 0
요샌다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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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죽이갯다 2021-02-18 01:01:11 1 0
뭐야 저 돈은 당연히 전부 회수하는거 아니였음?? 돈은 너가 먹고 감옥 가라~는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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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2021-02-18 07:08:23 1 0
회수하는거 맞음. 그건 넘나 당연한거리 판결문에 기재 안함. 민사는 손해배상 같은걸 따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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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때매가입 2021-02-19 19:34:31 0 0
회수할거면 나라에서 추징금 걸었을거고 판결문에도 나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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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세워주세요 2021-02-18 01:02:42 2 0
사기치는게 남는거라고 인식을 갖게했다는것 자체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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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보고싶어 2021-02-18 01:02:52 17 0
ㄴㄴ결국 다 갚아야 끝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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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01:09:34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1-02-17 22:17 / 이동: 2021-02-18 01:09

떼무 2021-02-18 01:09:50 0 0
민사로 걸면 다 받을수있지 않나? 난 그렇게 배웠는데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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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1-02-18 01:21:15 20 0
사기친 금액 갚아야할금액 사기친 금액 불법적인돈 국가가 뺏어감 나쁜짓했으니 벌금 얍. 이론적으로는 겁나 다 뜯김. 하지만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죽을때 까지 신불자로 살면?? 자식과 마누라만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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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2021-02-18 01:24:07 1 0
허경환은 그럼 받는거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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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카아오이 2021-02-18 01:38:40 2 0
갚아야지. 근데 돈없다고 하면 우째 갚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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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토에서 2021-02-18 08:10:52 1 0
개인돈 횡령한걸 국가에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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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평e평rq평 2021-02-18 08:47:51 3 0
벌금은 사기횡령이라는 죄에대한 국가가 걷는 벌금이고 보통 형사절차 진행할때 배상명령 같이 진행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따로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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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분석 2021-02-18 01:13:03 0 0
추징하는걸로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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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2021-02-18 01:18:44 3 0
민사도 민사겠지만 횡령도 ㅈㄴ 쎄게때려야지ㅡㅡ점점 횡령,사기에 관대한 국가이미지가 이어지잖아 입법부 일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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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확실한행복 2021-02-18 02:19:45 4 0
현실적으로 어려움, 돈 잃은 사람이 돌려받아야하는데 벌금을 존나쎄게 때리면 피해자가 돈을 어케받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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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없음주륵 2021-02-18 01:49:04 2 1
벌금만 내고 배째라하면 방법이 없음~~~~ 사기쳐야 잘 사는 사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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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b1201 2021-02-18 01:51:23 1 0
돈 다 토할때까지 무기수로 감빵에 처넣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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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냐냥 2021-02-18 08:41:27 1 0
허경환은 왜 언급되는겨...? 내가 잘못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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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 2021-02-19 16:37:56 0 0
2700억이었으면 집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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