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뱅이웨딩사건 상고기각 징역6월 확정 [33] |
작성 2021-02-22 2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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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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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서는 링크 참고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914400
1심-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나쁘다（징역 8월）
2심-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가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징역 6월）
상고심- 아직 판결문 신청상태라 이유를 알기 어렵지만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른 상고기각결정인것으로 보임
참고로 민사사건은 사건번호 몰라서 진행상황 알기 어려움
궁디궁디팡팡
2021-02-23 02:00:59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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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사로 조져야지. 보배에서 사장님 처음 사연 올렸을 때부터 봤는데 근래 보배에 가입첫글 도와주세요->화력빨 받아서 해결->입 닦고 잠수 하도 당해서 사람들이 시니컬했었음. [3]
이동
홀든q콜필드
2021-02-23 18:11:00
208
0
모쏠도결혼가능
2021-02-23 17:53: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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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나왔다는거 자체가 현행 법체계에선 정말 대단한 판결... 보통은 잘해봐야 집유나 벌금
이동
권왕이민지
2021-02-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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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사 가야제
쫑금이
2021-02-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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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오류라
ReporterS
2021-02-22 
탄피쨩
2021-02-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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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가나?
탄피쨩
2021-02-22
ReporterS
2021-02-22
궁디궁디팡팡
2021-02-23 216
0
이제 민사로 조져야지. 보배에서 사장님 처음 사연 올렸을 때부터 봤는데 근래 보배에 가입첫글 도와주세요->화력빨 받아서 해결->입 닦고 잠수 하도 당해서 사람들이 시니컬했었음.
궁디궁디팡팡
2021-02-23
럭셔리한여드름
2021-02-23
반다이크
2021-02-23
홀리몰리과카몰리
2021-0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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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발놈인줄 알았는데 그레이트 시발롬이었네
민트맛게장
2021-02-23 
고수맛사탕
2021-0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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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2021-02-23
anit
2021-02-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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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보랏빛목소리
2021-02-23 0
0
ㄹㅇㅋㅋ
monkkiller
2021-02-2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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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빨간줄 나이스. 민사로 한방 더 날리고 교도소에서 6개월간 다른 죄수들한테 뒈지게 시달렸음 좋겠다
cheols
2021-02-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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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ㅅㅂ 곱게 디지지마라 저런것들은
모쏠도결혼가능
2021-02-23 50
0
실형 나왔다는거 자체가 현행 법체계에선 정말 대단한 판결... 보통은 잘해봐야 집유나 벌금
고수맛사탕
2021-0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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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너무 궁금하다
전안그랬음
2021-02-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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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개후레년이네. 저련년은 쏘우한테 갖다바쳐야함. 영화 개꿀잼으로 볼수있을거같은데
이띠용
2021-02-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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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말 간만에 나온 사이다네.. 형량이 아쉽지만 민사로 확실히 받아내시길
홀든q콜필드
2021-02-23 208
0
LoiusCK
2021-02-23
므슨소리고
2021-02-23
인생은열정
2021-02-23
솜밍이
2021-02-24
볶음우동
2021-0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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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때문에 참았나보네 나같았으면 못참았다
킹백수
2021-0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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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업무방해만 선고됐던데 이거면 민사 결과 괜찮게 나오나요?
안녕나는
2021-02-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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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서 결혼해 살고있다하지않았나
둥근별리
2021-02-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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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해업체에 피눈물 흘리면서 고소했나보다. 고생 많았겠네.ㅜㅜ
으냐냥
2021-02-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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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한 천억씩 때려야 저런짓 못할텐데
참지말고뿡뀌세요
2021-02-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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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금 우리도 이거랑 비슷하게 고소때린상탠데 원래 내일 합의조정이였는데 ㅅㅂ 상대방측이 다음주로 연기요청함 시1발..
작아서슬픈이
2021-02-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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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역겹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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