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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예시로....

A 지역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B. 그리고 정지 처분을 한 A지역에서,

처분을 받은 운전자 B의 '실주소지 관할 서장'에게

B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

통보를 받은 B관할서는 A 지역의 서가, '취소처분'을 받아야할

사안인데 '정지처분'으로 잘못 처리 한 것을 발견.

그래서 다시 '정지처분을 ->>> 취소처분' 으로 변경하여

운전자 B에게 통보하면...!!!!

비록 올바르게 정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통보한 '취소처분'은 무효가 됨.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B에게 '정지처분'을 받을 것 이라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정하게 되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ㅋ

이처럼 신뢰보호원칙은 때로는 '적법성을 훼손' 하게 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논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