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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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2021-05-14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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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검사가 기소한게 더 이상한데? 무죄판결이 검사 인사고과에 얼마나 영향이 큰데 그걸 했다고? [1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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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고고학자 2021-05-14 18:40:55 646 0 기소한거 무죄판결 1%도 안된다는데 조리돌림 오지게당할듯 승진은 당연 물건너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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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는고양이 2021-05-14 18:57:56 172 0 나도 이게 황당함 이걸 왜 기소했지?? 딱봐도 검사입장에선 질 싸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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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2021-05-14 19:00:34 343 1 근데 일단 저거 조서 쓴 경찰은 옷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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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달라 2021-05-14 19:04:58 394 0 아이고 영감님 무죄라면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병ㅋㅋㅋㅋ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랫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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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맛우유 2021-05-14 18:11:09

361

1 기소한거 무죄받기 진짜 힘든데 다행이다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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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싸만코그란데 2021-05-14 19:09:32

121

0 뺑소니가 아니라는걸 증명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검사가 뺑소니임을 주장해야지. 검사가 기초적인 논리오류를 범했네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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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제리 2021-05-14 18:05:50 3 0
애초에 저런상황에서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게 있을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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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좀요 2021-05-15 12:03:52 3 0
요즘엔 블박이 거진 다 있어서 미심쩍으면 블박 영상 항시 따로 저장해야함. 시간지나면 오래된거 삭제되니까. 그래서 사고등에서 블박영상 없으면 구린게 있으니까 지웠거나 안갖고 있구나 라는 추정이 거의 정석댐. 그래서 저분도 블박영상 없으니 유죄추정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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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좀요 2021-05-15 12:04:51 1 0
그러니 다른 분들도 부모님차에 블박 없다? 무조건 달아 드리세요. 사고든 억울한상황이든 블박없으면 높은확률로 가해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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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좀요 2021-05-15 12:09:42 0 0
80년대생쯤되면 뺑소니 당해본 경험 한번씩은 있을정도로 90년대만 해도 자해공갈 뺑소니 엄청나게 많았는데 cctv도 있지만 블박 보급화로 거진 없어진거지. 사고외에도 근처 행인이 지나가다 넘어진다던가 자라니가 와서 박는다던가 옆차가 지혼자 어디 꼬라박는다던가 미심쩍은일 생기면 해당 블박영상 꼭 갖고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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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좀요 2021-05-15 12:15:12 0 0
물론 저분이 잘못했다는것도, 검경이 잘했다는것도 아니고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게 블박영상 없냐고 물어본거라는걸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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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뭄해리 2021-05-18 01:35:24 0 0
애초에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수 있는 사례가 훨씬 적은데 경찰이 저난리를 치고있으니...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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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미니모 2021-05-14 18:05:50 4 0
이런경우 검경 처벌받아야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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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2021-05-14 18:06:13 1 1
경찰상대로 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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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o 2021-05-14 18:07:24 3 0
얼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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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2021-05-14 18:09:49 769 0
검사가 기소한게 더 이상한데? 무죄판결이 검사 인사고과에 얼마나 영향이 큰데 그걸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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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고고학자 2021-05-14 18:40:55 646 0
기소한거 무죄판결 1%도 안된다는데 조리돌림 오지게당할듯 승진은 당연 물건너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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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는고양이 2021-05-14 18:57:56 172 0
나도 이게 황당함 이걸 왜 기소했지?? 딱봐도 검사입장에선 질 싸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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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2021-05-14 19:00:03 8 0
목격자 증언이 엇갈렸다는 부분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거나 등등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던건 아닌거같긴한데 검사가 왜 기소했는지를 봐야 검사 잘잘못을 따질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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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2021-05-14 19:00:34 343 1
근데 일단 저거 조서 쓴 경찰은 옷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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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달라 2021-05-14 19:04:58 394 0
아이고 영감님 무죄라면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병ㅋㅋㅋㅋ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랫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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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받기싫은카구야 2021-05-14 19:13:43 5 5
아니 반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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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탕카 2021-05-14 19:38:19 36 0
궁금 할수도 있지 왜 반대를 줘 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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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받기싫은카구야 2021-05-14 20:24:56 36 0
??? 분란답글로 삭제됨 ...????? 검사가 행정부 소속이냐고 물어보는게 잘못된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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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대약대생 2021-05-14 20:42:37 0 0
검사는 보통 법무부 소속이라고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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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대약대생 2021-05-14 20:44:03 3 0
아니네 검사가 속하는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네 법무부와 검찰은 수평적 관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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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먹는거예요 2021-05-14 21:52:54 49 0
저걸 기소했다는건 여태까지 저런 방식이 먹혔다는 얘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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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부녀회장 2021-05-14 22:51:10 2 0
실적 없거나 능력이 없어 뒤 봐줄 사람이 없어 기소했을듯 하네요 그런데 한방에 나가리 됐네.. 이제 한직중의 한직 돌아다니다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 하게시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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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산 2021-05-14 22:51:26 1 0
무죄는 그렇다 치고 검사가 잘못판단한거니까. 항소심 파기는 어떰? 검사가 "이새@낀 이정도 형벌로는 안되 꼭 징역 보내야되" 확신하니까 항소한거일텐데 2심가서 항소심 파기 하는 경우는 인사고과에 어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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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다 2021-05-14 23:48:11 31 0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삼권분립 중 행정부 아래 있다는 뜻이지, 행정안전부 아래에 있다는 말이 아니야.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지 무슨 수평적 관계야.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장관 도장 없으면 암것도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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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다 2021-05-14 23:49:39 28 0
검사 아래 떨어지는 사건이 겁나많은데 단순한거라 생각해서 조서 제대로 안 봤다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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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zysztof 2021-05-15 09:17:11 2 0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재판에 질것 같으면 검사가 증거조작하다가 걸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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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왜올리니 2021-05-15 12:37:21 4 0
그래서 보통 검사들 기소전에 오히려 변호사들보다 더 사건 뜯어보고 기소하는뎈ㅋㅋㅋㅋ 저 검사는 그게 귀찮았던듯ㅋㅋㅋㅋㅋㅋ 이제 끈떨어진거지 뭐 ...ㅋㅋㅋㅋ 그 폐쇄집단에서 뒤에서 얼마나 조리돌림 당할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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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콩핑콩 2021-05-15 15:24:46 0 0
공소취소도 안하고 판결날때까지 있었던게 의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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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단속반 2021-05-15 15:27:56 0 0
그냥 제대로 안보고 대충 서류만 들여다 보는둥 마는둥 하고 사인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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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맛우유 2021-05-14 18:11:09 361 1
기소한거 무죄받기 진짜 힘든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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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의Taim 2021-05-14 22:09:50 64 0
곧 법학의 이해 교수님들 ppt에 따끈따끈한 신 판례 넣을 생각에 두근두근 법전원클럽 할 게 눈에 선하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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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1-05-15 13:55:03 4 0
ㅇㅇ 강의자료에 판례로 두고두고 회자 될 거임. 이런건 절대 안 지워짐 100년 후에도 법학과들은 보게될 서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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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귀에지문인식 2021-05-16 02:19:39 1 0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리딩케이스 빼박이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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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 2021-05-14 18:23:31 3 0
???아님말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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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18:45:06 게시물이 43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1-05-14 18:02 / 이동: 2021-05-14 18:45
- 어시스트: 이또출

hancinet 2021-05-14 18:52:54 4 0
자전거 운전자가 검찰가족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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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소리 2021-05-14 18:52:58 46 0

어시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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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밑으로들어오게 2021-05-14 22:09:44 6 0
한심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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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비누 2021-05-15 01:54:56 16 0
ㄹㅇ 판사님도 이런 느낌이였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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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말랑 2021-05-14 18:57:21 24 0
자전거는 지 혼자 넘어졌을텐데 검경은 어디서 나왔지? 물에빠진놈 건져줬더니 봇짐달라고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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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암 2021-05-14 19:00:24 32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태 왜 그게 용인되어 왔겠니 저 판사말고 다른 판사놈들은 대충 보고 넘기거나 알면서도 유죄 때려온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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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싸만코그란데 2021-05-14 19:09:32 121 0
뺑소니가 아니라는걸 증명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검사가 뺑소니임을 주장해야지. 검사가 기초적인 논리오류를 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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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삐약 2021-05-14 19:21:32 28 0
기소하는 측이 입증책임이 잇는걸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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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2021-05-14 19:10:06 2 0
2천년대 초반만해도 뭐 살인사건 범인 아닌거 알고도 가둬놓고 패서 덮어씌운 조직인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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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쳐주는남자 2021-05-14 19:21:28 28 0
자전거가 제일 시발롬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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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버터밥 2021-05-14 21:55:38 4 0
진짜 나쁜놈이다. 앞전에 웃자에올라온 강아지 귀엽다고 억지로 만지다가 물려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금 받았다는 그쉐끼랑 비슷한 경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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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삐약 2021-05-14 19:22:00 2 0
이거 자전거탄 놈 친척이 권력있거나 뒷배있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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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그린고란그림 2021-05-14 19:40:49 47 0
진짜 뒷배가 있거나 권력이 있었다면 지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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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삐약 2021-05-14 20:21:04 1 0
일리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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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병장 2021-05-14 20:00:15 1 0
검찰이 행정부 소속인거 나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먼가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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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를눌러조의를표하세 2021-05-15 11:58:18 0 0
법무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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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콩핑콩 2021-05-15 15:25:33 2 0
법무부가 행정부자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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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명박 2021-05-14 20:03:03 2 0
이 시대에 그래도 참 판사들이 남아 있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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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꼬 2021-05-14 20:26:44 2 0
되려 경찰, 검사한테 뺑소니가 맞다는 증거는 있어요? 라고 주장하면 뭐라말할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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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바늘두더지 2021-05-14 20:26:52 0 0
이렇게 상대측이 잘못하면 제대로 지적해야 맞는건데, 입 꾹 닫고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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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o08 2021-05-14 20:29:48 5 1
경찰을 더 빡센 공부시키고 뽑아야하나보다 무죄추정도 무시하는 형사라니... 경찰 믿어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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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꾸러기 2021-05-14 20:36:11 1 0
판사 존나 멋있네 법치국가에선 법대로 하는게 맞는건데 그걸 못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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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라해 2021-05-14 20:43:09 1 0
맨날 재판하는 존경장님만 보다가 되게 오랜만에 존경하는 판사님을 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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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설의마법사 2021-05-14 21:48:34 3 0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게 정석이고 관행임.기소후 유죄선고비율90프로가 그냥 나온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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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대약대생 2021-05-14 21:57:23 8 0
그건 좀... 이 사건이 특이한 거지 기소는 그리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얘는 정말 죄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검찰에서 기소를 하구요 유죄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기소 자체를 안합니다 기소가 검찰 입장에서는 곧 실적인데 마구잡이로 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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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설의마법사 2021-05-14 22:21:01 3 0
이런식이란 말은 집어 넣기로 한 애들은 집어 넣어진다는 말임.죄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결백을 증명못하면 잡혀들어감.때로는 압박에 못이겨 허위진술임을 법정에서 자백해도 인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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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킹왕짱 2021-05-14 23:00:13 1 0
자전거도 진짜 양아친데 검경에 밀려서 잘 안보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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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기짝이없네 2021-05-14 23:39:20 27 0
일단 무죄받으신 분은 경찰상대로 소송걸고, 저 경찰새끼는 옷 벗어야지 ㅋㅋ 곰팡이들 저따위로 수사 쳐하면서 뭔 수사권을 달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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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드와춤을 2021-05-15 00:23:57 0 0
참 경찰도 실적이 있다는게 뉘앙스가 이상하긴 함 범죄자가 없으면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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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2021-05-15 00:31:02 0 0
블랙박스 사방으로 둘러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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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개새들 2021-05-15 02:03:41 0 0
담당 형사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어도 결재라인이 있을터인데 그걸 다 건너서 재판까지간거면 뭔가있지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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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2021-05-15 02:15:45 5 0
근데 판사도 요즘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랑 정황으로 유죄 때리지 않냐? 누가 누구더러 뭐래냐 지들 먼저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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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2021-05-15 08:23:28 0 0
그림체에서 Q3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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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베충이 2021-05-15 09:33:30 1 0
자전거탄새끼는 사람새끼냐ㅡ 은혜도모르는 개쓰레기같은 새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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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는하의 2021-05-15 10:48:48 0 0
이래서 불의를 보면 꾹참고 남의일 오지랖 안부리는게 상책임 옆에서 누가 칼맞고 죽어가든말든 자기갈길 가는 중국같은 풍경이 괜히나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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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는귀여워 2021-05-15 15:56:53 0 0
진짜 딱 삼인성호다. 자전거, 경찰, 검사 세 놈이 정신줄 놓으니까 뺑소니 범이 되어버리네 ㅋㅋㅋ 그나마 법관이라도 합리적 판결 내려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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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백수가될꺼야 2021-05-15 17:17:47 0 0
븅신들 어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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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어따써 2021-05-15 17:25:25 0 0
뺑소니 맞다는 증거를 내야지 뭔 개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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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스님 2021-05-15 18:28:29 0 0
이건 ㄹㅇ 검사가 개 붕딱새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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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먹는소리 2021-05-15 18:41:37 0 0
개병씨신발 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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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하늘 2021-05-16 09:21:31 0 0
아주 웃기는 놈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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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기기 2021-05-20 12:06:05 0 0
곰팡이수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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