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맡기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도하게 받아 횡령하는 경우가 있어 글을 올렸습니다
（하단에 두줄 요약 있습니다）
일단 전 누군가의 부캐입니다, 법무사업계에서 나름 장기간 근무했으며 퇴직한지는 좀 되었지만 업계가 좁다 보니까
혹시 제 신상을 털릴수도 있어 부캐를 만들어서 적게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집구매）를 법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서류와 비용을 전달하고,
법무사가 대리로 세금납부와 서류를 제작하여 해당 법원（등기소）에 소유권이전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법무사가 등기비용중 세금인 국민주택채권을 과도하게 입금받고, 등기완료후 돌려주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소유권이전시 꼭 내야하는 세금인데（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금액이 크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즉시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부동산 매수인인 내가 사야할 채권을 은행에서 대신 사들이게 되고,
나는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등기를 하는것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수수료 계산법은 = （시가표준액） * （채권매입율） * （국민주택채권할인율） 인데
이중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채권 비용이 달라지며
미래의 할인율은 알 수 없기에, 등기 이전에 비용안내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채권 할인율보다 조금 더 비싸게 안내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남으면 반환해주면 되지만 비용이 부족해서 더 입금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
문제는 할인율이 변동한다고 해도 코인마냥 널뛰는게 아니라 오늘이 5.02%였으면 내일은 5.17%하는식으로 조금씩 변동하기때문에
한1남더힐 같은 특수한 케이스의 초 고가 아파트가 아니면 크게 변동해도 몇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지만,
일부러 예상금액보다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높이 안내하고
등기 이후에 별말이 없으면 다른 영수증만 보내주면서 채권은 반환하지 않고,
추후에 채권에 대해 문의하는 일부 고객들에게만 따로 채권영수증과 함께 반환을 해줬습니다
（3년넘은 고객한테 문의가 와서 15만원정도 반환해드린적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게 제가 업무하면서 본 건수만 해도 몇백건이 넘어가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법무사협회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고객과 법무사의 중재가 고작이고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등은 일반 상행위나 거래행위가 아니어서 신고가 안된다고 답변하시더라구요
（근데 상담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게 정상인가요? 처음 듣는것처럼 얘길하시던데）
당사자였던 고객들도 돌려주지 않을시 신고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전 직원이었던 제가 고발할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것 같더라구요, 현재는 할수있는게 없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요약）
혹시라도 과거에 법무사를 통해 주택 등기를 하셨거나, 할 예정이신 분들은 등기완료후 채권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영수증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거나, 뭔가 수상한 법무사들은 채권비용을 부풀려서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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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3번째부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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