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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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거주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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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공무원처럼 금고형이상의 전과기록이 생기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고함
기존에는 범죄사실이있어도 의사면허가 유지돼서 계속 의사영업을 할수있었음
예를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어도 실형받고 나와서 의사 계속하는거 가능했었음
근데 보건복지부의 새방침에따라 범죄기록이 생기면 의료사면허 자격박탈이되는 의사면허취소법이 들어옴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재 의료협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중이라고
강력한 공권력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아니냐? 며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함
범죄를 저질렀으면 의사면허 박탈하는게 정상아니냐? 범죄자들이 무슨 의사자격을 계속 유지하려하냐? VS 이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이다 의료와 아무런 관련없는 범죄 사항으로 의료면허를 박탈하는건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로 의견이 갈리는중이라고함
의료협회에서는 헌법소원제기의견을 밝혔음
관련법 찾아보니까 어느정도 선에서는 재발급도 가능하게해주고있는걸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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