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병대,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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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갸갸갸갸갸갸갹 2021-06-28 20:47:28

2 이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 저걸하는게 국가라는 사실임. 법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사람 몇년동안 특정 분야나 공무원 분야 취업금지가 아니라 그냥 두루뭉술한거임 [2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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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2021-06-28 23:06:34 170 1 보호처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집단 폭행 강간 하는 애들도 형사처벌 안가고 10호 처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애들한테 총 관리 감독 맡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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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2021-06-28 23:07:05 127 1 법이랑 현실이랑 괴리가 너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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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외국인 2021-06-29 00:08:34

0 군대는 여타 기관과는 좀 다르게 봐야지. 상명하복이 훨씬 엄격하고 무기를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곳인데.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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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1-06-28 20:27:54 27 2
전과자가 비전과자랑 동등하게 대우받는게 평등권 침해다 이색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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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갸갸갸갸갸갸갹 2021-06-28 20:47:28 95 2
이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 저걸하는게 국가라는 사실임. 법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사람 몇년동안 특정 분야나 공무원 분야 취업금지가 아니라 그냥 두루뭉술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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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갸갸갸갸갸갸갹 2021-06-28 20:51:05 22 2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년법의 경우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로 되어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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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2021-06-28 23:06:34 170 1
보호처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집단 폭행 강간 하는 애들도 형사처벌 안가고 10호 처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애들한테 총 관리 감독 맡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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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2021-06-28 23:07:05 127 1
법이랑 현실이랑 괴리가 너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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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는놈 2021-06-29 00:11:54 8 0
근데 인성문제 판별은 엄청 광범위한 재량 아닌가? 이 정도로 법 위에 서있다고 할 정도로 재량을 넘어선 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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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1-06-29 00:12:26 2 2
법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남성 99퍼센트가 가는 군대에 소년범을 간부로 임용한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니잖아. 선조치 후보고 하기도 하듯이 그냥 그런거라 생각함. 근거를 법제화 하기 전의 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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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1-06-29 00:19:06 4 4
나는 그래. 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 있었고 사회가 있었고 기본적인 도덕이 있었다고. 사실 법대로 하자는게 법치국가에서 나쁜 말은 아닌데 세상에 사람이 만든 법이 완벽할 수도 없는거고, 어딘가에 허점도 있을거고, 실생활이랑 안맞는 부분도 있을거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생길거잖아. 과연 저 법이 사회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문장이냐 이거는 난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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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갸갸갸갸갸갸갹 2021-06-29 00:19:33 15 0
기업은 재량이되지 맘대로하든상관없음 하지만국가는 달라 국가는 법대로 움직여야하고그 근거가명확해야함 국가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적엇다면 그에 따라야해 선제적으로 법을만들고 삭제하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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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2021-06-29 00:26:23 13 1
난 저게 그래도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는데.. 손녀법의 취지가 어떻고 실제로 무엇때문에 몇호의 보호처분을 받은것이든 국방부가 지원자 개개인의 과거를 뒷조사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음. 결국 국방부가 보고 판단 할 수 있는건 겨우 언제 몇호짜리 처분을 받았다는 것 뿐이고. 그 뒤로 그 사람이 갱생했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근거도 없음. 그냥 사무직 공무원이어도 그런 불확실성은 위험한데. 심지어 군대는 약하게는 총에서 강하게는 탱크와 미사일까지 다루는 집단이며. 간부의 경우 그 휘하에 병력도 딸려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남다름. 따라서 국방부는 간부를 뽑을 때 최대한 조심하는게 맞는거고. 현실적으로는 저게 한계가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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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계정 2021-06-29 00:27:46 2 0
국방부가 법 잘 지킨 적은 있나? 공익제도가 강제노동이라고 전세계가 하지 말라 해도 귓등으로 듣는 애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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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2021-06-29 00:28:35 2 0
법을 안지키면 위법이다. 라는건 맞지만. 반대로 시대가 변함을 법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음. 저런경우도 그런거라고 보고.. 옛날이야 후보군에서 끝까지 올라온 사람에게 범죄경력이 있다면 뭐때매 그런 처분 받았나 뒷조사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시대는 그런 뒷조사가 불법이고. 그런거 보완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건데 걔들이 일을 안하니 구멍이 생긴게 메워지지 않고 있는건데.. 그렇다고 옛날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럼 그냥 후보군에서 제외시키는게 한계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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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뭐래 2021-06-29 00:31:25 6 0
장교나 부사관 절대 그런 사람 쓰면 안됨. 그리고 군대는 장교들이나 보안자격 필요한 병사들은 신원조사 다 함. 친척들까지 전부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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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2021-06-29 00:53:19 5 0
그래, 당연히 법대로 해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커뮤에서 논하는 게 법 논리를 따지려는 건가? 법을 차치하고 그 행위 자체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생각을 말하는 자리지. 왜 법대로 군상이자들 쥐꼬리만 한 보상 주고 인생 망가뜨린 걸 욕하고, 사망사고 가해자들이 법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 받는 걸 욕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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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2021-06-29 00:57:20 8 1
하고싶은거 다 해라는게 아니라. 과도기라는게 있다는거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지켰다면 왕정국가는 뒤집지 못하고 민주주의는 있지도 못했음. 법치를 주장하는건 좋으나 현실이 못따라갈 때도 있다는건 인정해야지. 만약 국방부가 소년법으로 보호처분 받았던 사람들을 간부로 받은게 알려진다면. 오히려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될거임. 그때는 인권위가 난리피우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난리나서 시위하는 사람도 나올걸. 솔직히 그런면에서 국방부에서는 가불기 맞은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더 많은 국민에게 이롭고 위험요소가 적은쪽으로 판단하는게 최선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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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뭐래 2021-06-29 01:08:05 5 0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아니지 규정에 실제 있으니까 단지 소년법이랑 같이 법을 따져야 하니까 복잡해진 거지. 그리고 임용을 거부하는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없는데 어디서 법리를 해석해서 위법이라고 말하는 거임? 1982년에 집행유예를 받고 83년에 하사관에 임용을 한 사람이 주임원사가 되서 명예퇴직할 때 그거 때문에 연금 지급을 거절 당했는데 하사관 임용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긴 했지만 임용을 거절하는 게 무효라는 판결은 어디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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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는놈 2021-06-29 01:10:46 5 0
법에 소년법말고 군법도 있는데 군법에 따라 처리했고 그 전에도 말했지만 임용행위는 재량행위라서 만약 님 말대로 보호처분이 관여해서 이번 임명거부가 취소된다고 해도 국방부에서 다시 임명 안하면 됨... 위법이라서 엄청난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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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2021-06-29 01:10:52 2 0
저런 선례를 남기면 안좋은건 맞고 국가 정부기관이 지멋대로 법 밖에서 노는건 안좋으니 지양해야 하는 바도 맞음. 그렇다고 "절대" 그러지마! 라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사회는 계속 발전할거고 그 발전의 속도를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못따라가면 계속 문제가 나타나는 법이니 인간이 완벽히 컨트롤 할 수 없음. 그냥 정부 기관은 법을 따를 수 있는 선에서 따르고 법이 커버 못하는 면은 국민에 이롭거나 부작용이 적은 쪽으로 판단하고, 인권위나 시민단체는 그런거 감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알리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쪼아서 법을 개정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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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는놈 2021-06-29 01:34:02 0 0
법리 따지기 머리 아프고 어차피 여기서 따져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냥 군필자로서 반대함. 국방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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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는놈 2021-06-29 01:35:17 1 0
위에 얘기 들어보니까 대충 보면 판례가 없으니까 실리가 없다는 거고 결국 대법원 가지 않으면 결정 안 될 문제인데 내 생각에는 어차피 군장교임용은 특히나 국방부 재량이 강해서 저거 어차피 임용거부 취소 당해도 다시 임용거부 할거라 여기서 입 아프게 말하고 있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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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뭐래 2021-06-29 01:35:44 4 0
임용한 거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판결한거지 국방부가 임용 거부를 하는 행위가 위반했다는 판결이 없음. 님 논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판례가 없으면 님이 하는 말은 의미가 없음. 정말 억울하면 해당 당사자가 소송을 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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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뭐래 2021-06-29 01:43:45 1 0
어차피 법전문가가 아닌 한 더 얘기하기 힘든데 국방부랑 해병대 전문에서 봤을 때 님이 얘기하는 판결에서 나온 군인사법 2조 5항이 아니라 2조 1항을 근거로 말한 거라고 봄. 그러면 아예 다시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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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연애중 2021-06-29 02:56:16 4 0
막말로 내 아들이 소년범 이 소대장,중대장 인 곳에서 군생활 해야한다 하면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보냅니다. '뭐든지 한번이 어려운거다' 라는 말은 괜히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났나요;; 법학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법을 고치는게 맞다 생각해요. 이 사건은 그 선례가 될 수 있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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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정수리옛터 2021-06-29 09:26:36 1 0
소년범 기록 어지간해서는 안남긴다고 알고 있는데, 기록 남을정도면 최소 사람하나 영구장애 남기거나 살인 강간 정도의 강력범죄여야 남는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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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클라이머 2021-06-29 16:57:53 1 0
애초에 보호처분 까지 갈정도로 사고 친 놈들인데....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한때의 일탈이나 실수 정도면 보호처분 까지 안가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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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리웨스트 2021-06-29 17:43:39 1 0
근데 왜 다들 보호 처분을 최소 소년원 출신으로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되었는데도 형사소송법 상 어쩔 수없이 검찰로 넘겨지고, 소년재판에서 죄질이 경미해서 1호처분(보호자한테 잘 봐달라 하고 걍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받고도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직업군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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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리웨스트 2021-06-29 17:44:11 0 0
그리고 생각보다 보호처분 중 7할은 정말 사소한 일로 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에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애들은 극소수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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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1-06-28 22:08:42 17 0
범죄자 출신만 모아서 지뢰탐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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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23:53:32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1-06-28 20:24 / 이동: 2021-06-28 23:53

뚜러뿅 2021-06-28 23:57:45 5 7
군납비리나 제대로 처벌하고 저런 소리했으면 싶네 ㅋㅋㅋㅋㅋㅋ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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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묘꼰묘해 2021-06-29 00:06:28 27 0
비리는 욕처먹는게 맞고 맞는말 한 거 엔 잘했다고 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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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행성 2021-06-29 00:01:22 13 0
국방부가 맞는말 하니까 왜 낮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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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검든바리안 2021-06-29 00:03:03 8 0
소련처럼 형벌부대 굴릴 것도 아니고 군 간부 선발하는 건데 당연히 걸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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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묘꼰묘해 2021-06-29 00:05:18 1 0
그럼..엄청난 학폭 있어도 뭐라 하면 안되겠넹? 다시 일어설 기회를 그 정도 까지 주고 그 정도 까지 보호해야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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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앙씨 2021-06-29 00:05:20 11 3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국방부가 뭐라고 법위에 있지..? 국가기관에서 사감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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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묘꼰묘해 2021-06-29 00:18:14 17 0
글쎄..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소년법은 소년법이고 군법은 군법이지. 소년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군법보다 상위법은 아니자나? 헌법 법률 조례 이런식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군대에서 무조건 따라라 할 수도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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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더블 2021-06-29 00:05:22 2 0
븽신과 머저리의 대결 수준 실화냐 ㅈㄴ 웅장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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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캬캬 2021-06-29 01:26:04 0 0
이보다 적절할수가 없다 끼얏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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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외국인 2021-06-29 00:08:34 30 0
군대는 여타 기관과는 좀 다르게 봐야지. 상명하복이 훨씬 엄격하고 무기를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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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묘꼰묘해 2021-06-29 00:25:54 2 0
이게 핵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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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소와즈 2021-06-29 00:12:24 6 6
법의 존재 이유가 처벌이 아니라 교화라는걸 잊지말자 얘들아... 죄인들한테 평생 죄를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게 만들어야지 죄있다고 아예 살지를 못하게 하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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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1-06-29 00:13:13 27 1
범죄자가 장사를 하건 배달을 하건 신경은 안쓰는데, 녹봉을 받아먹겠다는건 선 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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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결정론자 2021-06-29 00:16:30 19 0
약간 공감하긴하지만 가장 청렴해야되는 공무원 조직은 선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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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소와즈 2021-06-29 00:17:29 2 0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그런얘길 한다면 공감하겠지만, 애들이잖아. 자기 죄가 정확히 어떤 무게감을 가진지도 모르는 채로 저질렀다가 성인이 되고서 뉘우치며 회개한다면? 그마저도 안된다고 막아서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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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1-06-29 00:20:57 19 0
쟤가 편의점에서 술샀다고 전과가 생겼을까? 선을 넘는 행동을 했으니까 생겼겠지. 사람이 이성이 있으면 보통 안하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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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묘꼰묘해 2021-06-29 00:24:41 16 0
군대라는 국가 기밀을 다루고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폭발물을 다루는 특수기관의, 그것도 일반사병이 아니라 장교를 뽑는 건데? 살지말라는게 아니잖아? 그냥 일반 사병하고 살아. 왜 어릴때 특별히 문제 일으킨 사람을 십년 이십년 검증 기간을 지나지도 않고 더 혈기 왕성해진 20대에 그것도 그 위험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장교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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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소와즈 2021-06-29 00:26:44 3 2
그걸 아직 성인만큼의 판단력으로 판단이 안되는 아이들이라 소년법이 따로 있는거야. 성인이랑 동등한 판단력이었으면 소년법이 존재할 이유도 없어. 어른의 눈으로 봤을때 명백한 범죄지만 애들 눈으로 봤을땐 아닐수도 있는거야. 미숙할때 저지른 일을 교정받고 회개해서 사회로 다시 나왔는데 잘 모르고 했던 과거가 평생을 묶는 족쇄가 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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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결정론자 2021-06-29 00:29:21 4 0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만약 회개한척 하는거면 답없지 그래서 처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학교 생기부 스크래치나면 공무원 할 생각 접으라고 그래서 울학교는 애들이 인생 어케될지모른다고 학폭이랑 왕따 같은건 없었던걸로 기억함 만약 저거 봐주면 영악한 애들이 사고치고 먹고살일도 없는디 부사관이나 하지뭐 라고 생각하묜 안그래도 사건사고 많은 군부대 더 답없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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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소와즈 2021-06-29 00:29:22 3 1
물론 죄없는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채용해야 하는건 맞겠지만, 아예 차단을 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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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1-06-29 00:31:28 17 0
아무리 어려도 사람 때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건물에 불지르지 말고 마약 하지 말라는건 다 알아먹어. 못알아먹으니까 저렇게 된거야. 유치원생이면 이해라도 하는디 소년원 간다는거부터가 이미 그럴 나이는 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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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묘꼰묘해 2021-06-29 00:32:39 12 0
이걸 평생을 묶는 족쇄라고 하는 건 선 넘은 표현인것 같고ㅎㅎ 저건 총기를 다루고 사람 생명을 다루는 군대에서의 장교 지원을 논하는 거잖아. 장교라는 특수 업무에 지원못한다고 평생 족쇄가 채워지는건 아니지. 그런 논리라면 학폭 가해자가 국가대표하고 연예인하고 공인의 신분이 되는거에 대해 뭐라하면 안되겠네~ 게다가 이런 직업들보다 군대의 장교는 훨씬 더 위험하고 조심해서 걸러서 뽑아야 하는 위험한 자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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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1-06-29 00:32:57 13 0
나 소년원 간 애 한명 알거든? 얘가 고딩때 건물에 불을 냈어. 걔는 건물에 불내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걸 몰랐을까? 과연? 사람을 때리면 아프고 죽이면 못살아난다는걸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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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1-06-29 00:33:31 11 0
쟤도 방화랑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갔겠지. 그런데 그게 잘못인걸 정말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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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는놈 2021-06-29 00:35:36 13 0
군장교가 못 되는 거지 공무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것가지고 평생 짊어질 족쇄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일이 있으니까 특정 제약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님? 무죄였다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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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뭐래 2021-06-29 00:36:07 4 0
개심했다거나 어려서 몰랐다거나 그건 너무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함. 특히 군대는 그런 변수 자체를 주면 안됨. 군대 말고 그냥 공무원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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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2021-06-29 00:38:48 17 0
법의 존재 이유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다 = x // 법의 존재 이유는 교화가 아니라 처벌이다 = x // 법의 존재 이유는 처벌과 교화다 = o // 범죄자를 교화하면 좋다는건 맞지만. 그게 불가능한 존재들도 있다는걸 인정하기에 무기징역과 사형이라는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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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묘꼰묘해 2021-06-29 00:41:50 1 0
ㄴ오 그러네 처벌의 측면이 분명히 있지. 교화의 노력도 기울여야 하지만 저지른 일에 대한 처벌이 주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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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맥주 2021-06-29 01:02:33 1 0
난 처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화하고 생각함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교화를 통해 재사회화 시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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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한개 2021-06-29 02:30:12 4 0
그 소년원을 간다는건 최소가 강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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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찾 2021-06-29 02:31:19 0 0
어리다고 봐주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지. 어리다고 폭력이나 절도, 방화등 범죄가 나쁜지 아닌지를 모를까? 다 아는데 그걸 이용해먹는게 대부분임. 안걸리면 장땡 걸려도 한번 혼나면 되니까 계속 저지르는거지...근대 미성년자가 전과가 있다면 그건 최소 중범죄 이상 저지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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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못참치 2021-06-29 11:37:56 2 0
좀 솔직해지자. 폭력 절도 성폭력 따돌림 이게 뭐가 잘못인지 구분도 못할만큼 어려운 일이야? 수많은 학생들이 이걸 구별하는데 정말 몰랐을거라고 생각하는거야? 진짜로? 우리나라 미성년들은 지능이 침팬지 오랑우탄 수준이라는거야? 말은 바로 하자. 지들 행동이 잘못됐다는걸 모른다는건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거고 그건 짐승3끼나 다름없는거임. 솔직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는 아이들이 더 많은데 열심히 사는애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이 모양으로 간섭하면 안 되지.그건 열심히 사는 애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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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1-06-29 00:13:41 1 0
현직 부사관들 범죄 저질렀을 때 바로 쳐낸다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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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뭐래 2021-06-29 00:16:00 0 0
군대라는게 상명하복을 해야하는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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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냐냥 2021-06-29 00:23:38 6 1
본문이랑은 좀 상관없는데 인권위 새로만들고 기존 인권위는 범죄자인권위원회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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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똘이 2021-06-29 00:38:21 3 1
인권위는 범죄자들한테 뭔 인권이 있다고 저지랄이여.. 상대방 인권을 존중해야 본인 인권도 보호받는거지.. 소년법까지 적용 되었으면 다른 사람 인권 존중 안한ㅅㄲ들 확실 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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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행성 2021-06-29 02:13:37 1 0
오우... 물론 나도 개인적으로는 본문 내용에 한해서 국방부마 맞고 인권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는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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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2p 2021-06-29 00:39:09 0 0
범죄자 부대 만들어야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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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맥주 2021-06-29 00:59:28 14 0
지금이야 기준을 부사관으로 정해놨지만 나중가면 이제 학교폭력 전과 있던 애가 합법적으로 경찰하고, 방화로 소년원 간 애도 소방관이 될 수 있다. 면접 때 거르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저 제도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때되면 어린 시절 해프닝으로 치부해서 면접 때 패널티를 안받을 수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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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씨티맨 2021-06-29 01:30:25 2 0
왜 범죄자한테 총 쥐어주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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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니엄 2021-06-29 01:55:27 0 0
안그래도 양아치같은 간부들 많은데 범죄자를 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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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인간07 2021-06-29 02:32:50 0 0
와 지금이 가려뽑은 거였구나 우리 부대는 왜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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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클 2021-06-29 10:07:22 0 0
그럼 소년원 출신 경찰도 하고 공무원도 할 수 있어 ?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새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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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조각 2021-06-29 11:51:10 0 0
아니 근데 인권위 권고사항 너무 어이없는거 많아... 진보단체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건 알겠지만, 사회적인 가치관도 좀 고려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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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가이아스 2021-06-29 11:56:18 0 0
국뻥부가 거부한 건 옳다고 보는데 너희가 도덕성을 운운할 수 있는 집단이 애초에 아니잖아. 북괴 백도어 역할에 충실한 놈들이 "일부"있는 집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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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맥주 2021-06-29 12:19:43 0 0
인권위 특) 가해자에게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편의를 봐주지만 피해자에게는 현실적인 조치조차 미흡하게 대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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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성피부염 2021-06-29 16:06:28 0 0
해병대 전역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소년 범죄도 범죄입니다. 여지껏 아청법 때문에 피해보신분들 수두룩한데 감히 해병대 간부를 지원한다고? 물론 과거이지만 분명히 하지 말아야할것을 한거고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은 평생 본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상 소년원 출신은 어차피 다시 감옥 갈거기 때문에 출소하고 그냥 열심히 일용직의 삶을 살면 서 본인이 저지른 죄 참회하며 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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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리웨스트 2021-06-29 17:22:39 1 0
근데 왜 다들 보호 처분을 최소 소년원 출신으로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되었는데도 형사소송법 상 어쩔 수없이 검찰로 넘겨지고, 소년재판에서 죄질이 경미해서 1호처분(보호자한테 잘 봐달라 하고 걍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받고도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직업군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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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리웨스트 2021-06-29 17:41:56 0 0
그리고 생각보다 보호처분 중 7할은 정말 사소한 일로 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에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애들은 극소수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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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먹고다니니? 2021-06-30 21:58:22 0 0
지랄하지말고 청소년기에 보호처분 받은 새끼들은 평생 공무원 군인 할 생각 쳐 하지마라. 얼마나 개판치고 남한테 상처줬으면 청소년기에 보호처분받냐?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고 이딴 새끼들 군인시켜봤자 성희롱 추행 폭행 폭언만 늘어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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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해병대, 인권위 권고 불수용"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