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 정당방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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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07-02 22:38:28

741

0 판사 집앞에서 맨날 칼들고 기다려보면 어떻게됨?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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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님이야 2021-07-02 23:43:51 90 0 감히 천민주제에 위대하신 판사님을 노려본 죄로 징역살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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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3 2021-07-02 22:52:04

660

0 진짜 판사나 법 만드는 분들 가족분들이 살해당하고 강간 등을 당해야지 고치는건가...?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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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2021-07-03 00:50:06 111 0 판사가 법전대로만 한다면 김양호 판사가 욕먹을 이유가 없을텐데 왜 그리 욕들 하시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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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백쨩 2021-07-02 23:42:50

456

0 짤 내용보니 흉기 떨어뜨린 이후에 발로 차서 갈비뼈 부러졌다고 그런것 같은데.... 상대방이 추가 흉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재빨리 주워서 다시 공격하려고 하면 어쩌려고??? [3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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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04학번복학생 2021-07-03 00:39:00 223 0 근데 흉기를 놓친 상태지만 상대가 더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음. 진짜 죽자살자 덤벼야 함. 칼 맞은 상태인데 정상적인 판단 안되지. 진짜로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들 텐데. 오히려 심신미약이라도 인정해줘야 하는 상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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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2021-07-03 00:49:54 274 0 칼들고 있는사람 내려놓게 하는것도 목숨걸고 해야하는데 그걸 성공해도 상태를 살피고 더 이상 제압하면 안됨 ㅋㅋㅋㅋ 진짜 개지랄맞은 방어권임 누가보면 국민들 다 숙련된 특공대원들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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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동절단기 2021-07-02 22:36:35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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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벳여우 2021-07-02 22:36:43 30 0
조용히 구멍 뚤리고 있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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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배꼽 2021-07-02 22:37:55 18 0
죽으라는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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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1-07-03 19:20:09 10 0

??? : 칼을 빼앗아 들고는 욕을 ㅈㄴ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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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그랫어 2021-07-03 23:02:09 0 0
코스크 짱나네.안올려 ?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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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2021-07-02 22:38:28 741 0
판사 집앞에서 맨날 칼들고 기다려보면 어떻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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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바히카리 2021-07-02 23:28:26 35 0
아마 판사 집앞에서 맨날 칼들고 기다릴거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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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님이야 2021-07-02 23:43:51 90 0
감히 천민주제에 위대하신 판사님을 노려본 죄로 징역살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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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눈팅이었는디 2021-07-02 23:46:45 25 0
영화 부러진화살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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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2021-07-03 00:21:07 4 0
내로남불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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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러브 2021-07-03 01:39:45 3 0
칼들고 욕해도 나중에 사과만 하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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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노잼빌런 2021-07-03 02:01:10 1 0
검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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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치 2021-07-02 22:46:15 20 0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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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3 2021-07-02 22:52:04 660 0
진짜 판사나 법 만드는 분들 가족분들이 살해당하고 강간 등을 당해야지 고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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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1 2021-07-02 23:53:08 43 0
제가 실험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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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자씨 2021-07-02 23:57:02 13 16
판사는 법전에 있는데로 하는거 아닐까요...? 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을 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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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2021-07-03 00:50:06 111 0
판사가 법전대로만 한다면 김양호 판사가 욕먹을 이유가 없을텐데 왜 그리 욕들 하시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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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못참치 2021-07-03 02:51:31 44 0
저놈들은 당해봐야 정신차림. 납득이 가는 판결을 해야지 그냥 책보고 그대로 판결하고 있네. 공감능력도 생각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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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맥주 2021-07-03 04:00:26 48 0
저건 법전대로 한게 아니라 법전 해석을 ㅈ같이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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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뿡삥 2021-07-03 09:49:22 4 1
법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만 나와있음. 사례해석은 판사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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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자씨 2021-07-03 09:58:16 4 0
그렇다면 심신미약 이런것도 그냥 판사가 자기재량것 해주는거에요? 그런거면 진짜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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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뿡삥 2021-07-03 12:46:10 5 1
심신미약도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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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자씨 2021-07-03 12:58:13 0 0
와;;; 처음알았네여 진짜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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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어도싼놈 2021-07-03 22:27:10 0 0
음주운전으로 가족이 치여 뒤지던가. 50키로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는 고라니형 인간이나 자라니 쳐서 살인으로 가봐야 법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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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룰 2021-07-02 22:57:31 38 0
그니까 칼을 맞은 상황이어도 상대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칼을 손에서 처내는 행위 정도만 정당방위라는말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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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나아가자v 2021-07-03 12:40:36 6 0
칼 치워 놓고 죽여도 정당방위 아니냐? 남 죽이려고 칼들었으면 지도 목숨 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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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사 2021-07-02 23:06:00 60 0
미국은 뭐 총격전 일어나서 쏴버려도 정당방위인데,, 우리는 공격당해도 맞아야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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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짤올렸다가소멸한 2021-07-02 23:26:09 11 1
그거면 우리도 정당방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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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짤올렸다가소멸한 2021-07-02 23:27:38 14 0
쏘지 않으면 맞아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와 도망칠 수 있다의 차이니까. 저건 흉기 떨어뜨린 상태인데 냅따 패서 정당방위로 안 나온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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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짤올렸다가소멸한 2021-07-02 23:29:28 17 1
글고 짤 보면 알겠지만 형은 면죄했음. 정당방위 인정안해줘도 ㄱ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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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2021-07-02 23:35:20 35 0
내가 이미 칼을 맞았는데 범인이 칼을 떨어트렸다고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함? 범인이 칼 들고 다시 찌를 수도 있으니 제압 목적으로 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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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사 2021-07-03 00:03:37 42 0
우리나라 판례보면, 피해자가 정당방위로 상대를 죽이거나 중증을 입히면 대부분 정당방위 적용이 되지 않음, 사실상 일반인 수준에서는 신체에 대해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상해부위를 적당히 노리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운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과정은 생각 안하고 결과만 따지는 법의 문제임 위 사례에도 형은 면제되었다고 하지만, 빨간줄 그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리 시민의 측면에서는 안심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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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2021-07-03 00:11:24 3 0
제가 형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빨간 줄이 그어지나요? 집행 유예 이상을 받아야 범죄 기록 증명서?에 남고 그 외에는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기록에만 남는 거 아닌가요? 본문 남자가 왜 칼을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칼 맞고 과잉방어로 법원 갔다가 빨간 줄 그어지면 진짜 억울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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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뚜레만드레 2021-07-03 00:22:49 32 0
형 면제도 유죄판결이라 좋지만은 않음.. 정당방위 인정받거나 선고유예가 훨씬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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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d의부활 2021-07-03 09:20:44 8 0
형면제도 합의해서 그런거여.. 합의 하든 안하든 저게 유죄 판결 날일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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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리는마음 2021-07-02 23:28:57 2 0
같이 찌르면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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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23:32:09 게시물이 56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1-07-02 22:35 / 이동: 2021-07-02 23:32
- 어시스트: o얄루o

o얄루o 2021-07-02 23:32:26 3 0
이게 나라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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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1-07-02 23:32:51 26 1
분명 상대를 제압하여 무력화된 상태에서 더 때려서 문제생긴것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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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2021-07-03 06:03:58 34 0
근데 나도 완전제압된뒤에 하는 행동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위에 저 상황은 제압이 완료된것도 아니고 상대가 무기 떨어뜨린거뿐이라서 제압된거라고 보기도 어려운데..격투기에서도 다운된 상대한테 저정도로 엄격하게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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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동글동 2021-07-02 23:33:32 2 0
이 정도면 법에 감정적인 요소가 조금은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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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았니 2021-07-02 23:36:40 2 0
사실은 이런거 아니었을까 개미친 깡패새끼가 주먹으로 위협했는데 자신을 보호 차원에서 칼로 방어하다 실수로 깡패새끼 찌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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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의여유 2021-07-02 23:36:52 3 0
ㅋ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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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욘사마 2021-07-02 23:36:53 28 1
박보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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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5210원 2021-07-02 23:38:39 4 0
판사들은 저런 상황이 닥치면 어찌할려나 제일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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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리아o 2021-07-02 23:39:49 22 0
기왕 정당방위 못만들거 반병1신 만들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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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백쨩 2021-07-02 23:42:50 456 0
짤 내용보니 흉기 떨어뜨린 이후에 발로 차서 갈비뼈 부러졌다고 그런것 같은데.... 상대방이 추가 흉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재빨리 주워서 다시 공격하려고 하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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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짤올렸다가소멸한 2021-07-02 23:45:21 86 1

칼 치워놓고 냅다 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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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사육사현직용접사 2021-07-03 00:25:50 59 0
결국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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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짤올렸다가소멸한 2021-07-03 00:33:35 30 6
아니지. 칼들고 설치면 일단 패도 되는데 칼 치워놓고 제압한 다음 더 팬게 문제란거지. 정당방위는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폭력이란 수단이 아니면 보호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인정되는거니까. 도망칠 수 있는데 패서 저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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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04학번복학생 2021-07-03 00:39:00 223 0
근데 흉기를 놓친 상태지만 상대가 더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음. 진짜 죽자살자 덤벼야 함. 칼 맞은 상태인데 정상적인 판단 안되지. 진짜로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들 텐데. 오히려 심신미약이라도 인정해줘야 하는 상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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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젖소 2021-07-03 00:39:43 23 0
나는 도망쳤는데 흉기를 줍거나 다른 흉기를 꺼내서 다른사람한테 위협을 가할수도 있으니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제압하고 경찰 기다리는게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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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사육사현직용접사 2021-07-03 00:45:28 19 0
그러니까 칼에 맞는 상해를 입어놓고 제압만 하거나 도망만 쳐야 한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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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2021-07-03 00:49:54 274 0
칼들고 있는사람 내려놓게 하는것도 목숨걸고 해야하는데 그걸 성공해도 상태를 살피고 더 이상 제압하면 안됨 ㅋㅋㅋㅋ 진짜 개지랄맞은 방어권임 누가보면 국민들 다 숙련된 특공대원들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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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짤올렸다가소멸한 2021-07-03 00:59:25 17 18
법은 도망치라는거임. 맞서 싸우지 말고. 왜 다들 싸우는걸 전제로 하냐고.. 정당방위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만이 유일한 내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면 인정되는거라니까? 도망 칠 수 있으면 도망치란거임. 왜 제압을 하고 있어. 이후 일은 경찰한테 맡겨야지. 그러라고 있는게 경찰이니까. 경찰이 제 일을 못한다? 그건 경찰문제임. 쨌든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범죄에 대한 응징과 진압은 공권력에 맡기는 형태를 국가가 추구하는거야. 이건 조선 전기부터 이랬음. 물론 조선 후기에 병자호란 이후 바뀌긴 했는데 실학자들 등장하면서 다시 공권력에 맡기려고 그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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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2021-07-03 01:03:02 48 0
집에 침입할 경우에 재산 다 내벼두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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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유찌찌흑찌찌 2021-07-03 01:05:13 26 0
그럼 경찰 무능을 탓하는건 둘째치고 도망쳤는데 경찰이 못잡아서 계속 따라오면 계속 도망쳐야해요? 도망만 칠수있게 해놓고 계속 따라오면 내 생계 다 버리고 계속 도망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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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사육사현직용접사 2021-07-03 01:07:28 62 0
그러다 죽으면? 그때도 꼭 조선시대 운운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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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짤올렸다가소멸한 2021-07-03 01:10:02 25 10

가택침입 도둑 패서 뇌사 만든게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 사건도 도망치려는 도둑 잡아다가 계속 팬거야. 그냥 퍽 하고 쳤더니 뇌사인게 아니라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는데 붙잡고 계속 패서 정당방위 인정 안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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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망고 2021-07-03 01:20:49 69 0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거 일반인이 흉기보고 긴장 올라가있는데 딱 알맞게 제압만 하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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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사육사현직용접사 2021-07-03 01:25:54 51 0
그냥 사람목숨 달린 일을 판례 중 하나로만 보는 거 같은데 ai보다 나을게 뭐지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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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1-07-03 01:46:53 0 0
일단 해당 사례 재판에서는 정황상 이성을 잃을만큼 흥분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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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장 2021-07-03 03:00:12 50 0
제압만 하라던가 도망만 치라는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인게 분명하다.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는게 당연한거고 발버둥을 치는게 당연한건데...막상 눈 앞에 칼이 들이밀어지면 어디서 들었던 도망가라는 말도 안 떠오르고 이성보단 감정이 먼저 앞서서 눈 앞의 두려움을 배제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할텐데? 칼을 들었던 애가 칼을 놓치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뭐 AI탑재된 기계라서 '삐쀼삐-상황종료' 이러는것도 아니고 얘가 가졌던 악의를 잊지 못하는데 당연히 심적, 생물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행동하는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생명체로서의 당연한 행동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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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1-07-03 03:32:22 1 0
근데 미리 알아둬야할거같은데 내가 도망못갈만한 상황이거나 상대가 다시 공격할게 우려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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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2021-07-03 04:14:24 47 0
이래서 탁상공론이 웃긴거다. 저 상황에서 이 이상은 심하니까 멈춰야지 할수 있는 사람이 있긴하냐 이 지구상에? 미국봐라 가택침입한 강도를 개틀링건으로 갈아버려도 정당방위 준다며 ㅋㅋ 일반인이 무슨 무술인도 아니고 상대가 무력화 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 막말로 다친척 엎드려있다가 소매에서 뭐하나 더 꺼내서 그으면 어쩔건데. 과잉보복 물론 문제일수 있지만 무슨 갈비뼈 날린거갖고 과잉 운운하냐. 옹호할걸 옹호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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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2021-07-03 06:10:28 27 0
도둑 뇌사사건은 과잉방어가 맞는데. 저 사건은 좀 갸우뚱하다. 너무 엄격한 잣대야 욱해서 칼로 위협정도는 중한건 아니더라도 실제 배를 겨냥해서 찔렀다고하는 상대가 무기 떨어뜨렸으면 그 무기집으려고 다시 달려갈수있는거고, 거기서 몸싸움을 하면서 제지를 해야되는데 이건 너무 아슬아슬하잖아. 강도가 아니고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가볍게본거같은데 그거치곤 복부를 노렸다고할정도면 가볍게 넘어갈 상황은 또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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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2021-07-03 06:16:43 16 0
불건전한대화명/ 님이 말하는 캐슬독트린법은 16개주만 인정함. 미국이라고 집주인이 뭐든지해도되는건 아님. 미국도 항복한 상대를 등 뒤에서 처형하거나 항복하거나 도망가는 상대를 죽여도 3급 살인임. 또 집 잘못 찾아온 사람을 쏴죽인 집주인도 살인죄로 취급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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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손 2021-07-03 06:56:43 3 1
그 논리면 피해자를 칼찌하고 도망친 강도면 추적해서 죽여도 합법되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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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8788 2021-07-03 08:53:51 24 0
ㅋㅋㅋㄹㅇ ㅋㅋ나는 칼에 찔렸는데. 범죄자 제압할라고 더 팬게 왜 잘못이냐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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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시안줌날림 2021-07-03 09:03:21 3 0
최근에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 드라마 로스쿨을 보는 걸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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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d의부활 2021-07-03 09:23:49 15 2
법이 도망치라고 하는게 잘 못된거지! 싸우다 도망가면 자존감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큼. 근데 맞서 싸워 이기면 정신적 데미지 없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지. 법이 븅.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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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조커 2021-07-03 12:54:55 13 0
칼치우고 냡다 팼어도 정당방위해야하는거 아니냐? 칼로 찌르는건 죽이려고 한건데 그런놈을 행동불가능 상태로 만들지 않는한 본인 목숨이 위험하잖어. 그냥 법이 제블 살인 좀 많이하고 국민들은 제발 좀 디지라고 소리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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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1-07-03 13:44:38 4 0
도망가면? 칼들고 쫒아올텐데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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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편한티슈 2021-07-03 13:48:01 2 0
일단 걍 죽여버리고 대가리 굴려서 한 방이나 초반 제압으로 죽었다고 하는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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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키 2021-07-03 15:58:12 0 0
ㄴ조커짤형이 얘기한 내용중에 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의 판단요소중에 도망치지 않을경우 최후수단을 쓰라는거지 무조건 도망치라고 얘기하는거같진않음 어떤 상황에선 도망치기 힘든 상황이 있을텐데 그땐 정당방위하면 안됨? 그건 아니지않잖음?? 판례를 봐도 최후방어수단으로 쓰라구한거임 충분히 방어한 후 개빡쳐서 더 패면 우리나라 법원은 그건 너무 심했다고 처벌하는거임 이 부분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 법원은 너무 방어자한테 가혹하게 기준을 세우고 들이대는건 사실임 그래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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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1-07-03 16:10:39 3 0
아니 근데 칼들고 선빵을쳤으면 반격당했을때 맞아 뒤질때까지 쳐맞아도 할말 없어야되는거 아님? 과잉방위라는말 자체가 웃긴거같아. 10의 위력으로 선빵쳤으면 50까진 쳐맞아도 된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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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아이 2021-07-03 20:55:30 1 0
미국이라고 그냥 냅다 쏴죽여도 정당방위란 소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고. 법이 시민에게 바라는건 본인의 몸을 지키는데 적합한 정도의 대응임. 그 이상은 사적 제재로 보겠단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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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2021-07-03 20:57:37 11 0
미국 ㅇㅖ로 들었다고 뭐 가택침입정도에 사람 죽여도 된다 이소리가 아니라, 칼들고 덤빈 상대 갈비뼈 부러트린정도가 광연 과도한 사적제재로 보는게 맞냐 이거임. 반례로 미국 얘길한거지 우리도 그러자는건 아니고. 우리나란 자기방어에 대한 범위해석이 너무 협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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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아이 2021-07-03 21:02:23 2 2
강도가 쓰러진 이후를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으로 보는지 아닌지 이걸 개인의 판단으로 맡기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개인의 판단이 다 다른데? 한 피해자는 강도가 쓰러지고 체포되서 형 살다 나와도 이사람이 돌아와서 보복할까봐 겁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줘패고 돌아왔는데 이것도 정당방위로 해야할까? 당장 범인을 제압하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었으면 그 이상의 행동은 사적 제재가 맞지. 뭐 그 상황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감형 사유는 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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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게좋아 2021-07-03 22:12:59 0 0
근데 칼찌 당한 사람 개쩐다 멘탈 장난 아닌듯 뭐 어데 티비보니까 특수부대 아재도 맨손으로 칼든 사람 만나면 무조건 빤스런 치라고 하는데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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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2021-07-03 22:19:28 9 0
객관적인 판단은 그래서 누가내려? 판사가 내렸다는거 아냐? 근데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라 볼수 있나? 무슨 법이란게 칼같이 여기까진 되고 여기부턴 안돼 이렇게 쓰인게 아니라 얼마든지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할수 있는 범위란게 있음. 사람마다 다를수있지만 내가볼때 우리나라 판사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봄. 그런 의미에서 정당방위의 범위에 해석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박한게 맞다고 본다 이거야. 나한테 칼들고 덤빈애 막다가 갈비뼈 하나 부러트린게 불법이라고? 적당히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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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공매도 2021-07-03 23:03:41 3 0
흉기상대로 정당방위 인정된다면 죽이고싶은사람 칼쥐어주고 역살인하는 완전범죄일어남. 미국도 저건 같은판결 내렸을듯 총이면 정당방위겠지만 미국도 칼든상대는 과잉제압판결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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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2021-07-03 23:35:47 1 0
칼든 사람을 맨손으로 제압할만한 힘을 우선 지녀야겠고, 칼을 맞은 뒤에도 냉철히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을 지녀야 살아남을 수 있겠네ㅋㅋ 시부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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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아이 2021-07-04 04:17:22 2 1
불건전한대화명/ 판사가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거면 뭣하러 판사가 있음 그냥 인민재판을 하지. 판사의 역할은 법적으로 볼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거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로의 판결을 내리는게 아님. 그건 입법부가 할일이지.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찾아가는거랑 싸움을 하는 도중에 때리는거랑은 다르다고 했는데 그걸 판단하는게 판사의 역할이란 말임. 어디서부터가 싸움이 끝난거임? 판사는 범인이 칼을 놓치고 순간적인 위협이 사라진 순간부터 이미 싸움이 끝났다고 판단을 한거고, 그 순간이후엔 피해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거임. 이게 뭐 가차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선 일체의 사적 제재도 허용치 않겠다는 판단을 한거지. 지금 이 댓글에서 논란인 상황이 허용된다? 그럼 내가 앞서 말한 다 끝나고 찾아가는 상황도 지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논란이 될거임. 한 마디로 선을 어디 긋냐의 차이지 결국 똑같은 논란이 계속 기준선의 전후로 생길거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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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2021-07-04 04:49:18 4 0
그럼 판사가 내리는 결정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해라?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면 세상 대부분 판결에 관해서 국민들은 보통 신뢰하는 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상식으로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에 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따지는것도 국민의 권리지. 애초에 모든 판사가 다 같은 판결을 내리지도 않아. 판사는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 맞지. 근데 실제로 그러냐 이거야.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안들림. 기준선을 어디서 긋냐가 문제라는건 나도 동의해. 근데 그 선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있는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란거야. 이론적으로야 이해 못하겠어? 근데 그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거냐고. 판사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리라고 있는거잖아.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이 과연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그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냐고. 이정도 선이 딱 좋다고 생각한다면 더 할말은 없음 생각이 다른거니까. 근데 난 아니라고 본다고. 이상은 더 댓글 안달겠음. 서로 하고픈 말은 다 한거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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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스틱서치 2021-07-02 23:44:20 40 0
애초에 쌍방될거면 아예 반병1신으로 만들어버랴야겠다 제힘으로 밥도못먹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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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1-07-02 23:46:45 50 0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건 저럴때 쓰는거지 미친놈이 칼을 들이댓는데 제정신을 차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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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bagsa 2021-07-03 23:01:17 0 0
그러게 판새새끼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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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레인 2021-07-02 23:47:34 1 0
아마 상대가 무력화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했을때 정당방위가 아니라 판정하는 듯 한데 이게 참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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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러브러브 2021-07-02 23:52:58 10 0
법이 공정하질 않으니 사회도 공정하지 않은게 아닐까? 악에 대한 응징은 정의라고 약속한걸로 아는데... 그리고 사람이 그 사안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하나? 판사들 심리학 박사 자격증이라도 갖고 있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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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2021-07-02 23:53:14 29 0
법도 못믿겠는데 기자도 못믿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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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2021-07-02 23:56:39 0 0
때린 사람이 불법추심을 일삼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양아치 깡패고 ...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깡패에게 저항하기 위해 흉기를 들었고 열받은 깡패에게 겁나 얻어터진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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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고향 2021-07-02 23:57:47 13 0
근데 칼까지 들고온 놈을 적당히 제압만 해두면 또 뭔일이 일어날줄 알고... 반불구는 만들어놔야 마음 놓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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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2021-07-03 00:05:26 2 0
가위도 주먹한텐 지는데 칼이 왜 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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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2021-07-03 00:05:30 26 0
이러다가 조만간 판사 테러당했다는 소식 들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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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아는척함 2021-07-03 00:13:00 31 0
칼 멀리 치우고 팼다는데 예비 흉기가 있는지 어테 알고 걍 놔두냐? 진짜 ^^ㅣ발 ㅈ같네 앰생 ㅅㄲ가 쳐들어온걸 뭔 관심법으로 알아내서 방어하라는거냐 강도 반장애 븅신 만들어서 체포하는데 편하면 감사패줘야지 ^^ㅣ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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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2021-07-03 00:19:38 46 0
제발 이런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기자들은 여론 선동하려고 앞뒤말 자르고 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게 특징이야.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어깨 부딪혀 쳐다봤더니 욕하고 패드립, 여친 섹드립에 얼굴에 침 뱉고 이 ㅈㄹㅇ하길래, 욱해서 한 대 쳤다가 잘못 쓰러뜨려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다 쳐. 그럼 기자는 "20대 남 지하철에서 어깨 부딪혔다고 10대 폭행, 피해자는 중태" 이런 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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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_LEEDS 2021-07-03 00:19:39 0 0
총을 사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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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신생아 2021-07-03 00:26:55 0 0
형이 면제라도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돌아이새1낀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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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1-07-03 00:28:51 17 4
매번 말하지만 법자체가 문제인데 뜬금 판검사 욕하는건 이해가 안감. 법개정을 말해야하는데. 말그대로 ai가 판검사를 하더라도 법이 문제인이상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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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대전 2021-07-03 01:13:46 57 0
나도 예전엔 경찰, 판검사 욕하는거 이해 못했었는데 세상을 다시 돌아보니 결국 판검사 말이 법이긴 함. 김학의가 일반인이었어봐. 그리고 얼마전 경찰 고위간부가 여고생한테 술먹자고 찍접댓는데 견책징계로 끝남 ㅋㅋㅋ둘다 일반인이었어봐 신세 조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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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1-07-03 02:23:57 5 4
그런사건에서 욕먹는거야 당연한거고 여기 이사건에서 뜬금없이 욕하는거 말하는거임. 대댓에서 언급한사건에서 봤듯이 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것의 위험성은 매우큼.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노력해야되는데 뜬금없이 권한밖의 일을 안했다고 욕먹는게 웃긴거임. 이런식으로 논점을 잘못잡아서 물타기되봐야 해결이 안됨. 잘못된법을 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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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귀닫자 2021-07-03 03:06:35 13 0
반례: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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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2021-07-03 04:19:45 40 0
글쎄 무슨 법에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판결내리라고 다 적혀있다 생각하나본데 법은 일정한 테두리만 정해놓고 판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보다 자유롭게 판결을 다르게 내릴수 있음. 그냥 대부분 이전 사례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거지. 판사도 욕먹을 부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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벰부 2021-07-03 11:27:05 18 0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거니까 판사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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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늘서늘 2021-07-09 08:57:38 0 0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고, 법 내용도 판사 판단이 들어가는데 ?? 삼권분립 이라고 일 대충하는 판사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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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쉬어터 2021-07-03 00:46:25 0 0
오늘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이런건 후진국에서도 볼수없는 판결 아닌가요 개인의 신체와 재산도 지킬수없이 죽어야 이기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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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설의마법사 2021-07-03 00:47:01 1 0
백성들이 정당한 무력의 행사에 대해서 자심감이 생기면 그뒤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억울하더라도 뭐 지금처럼이 좋은 것이지요...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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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식가오머신 2021-07-03 00:53:28 26 1
판새 새끼들 진짜 존나 패고 싶네 아 ㅋㅋㅋㅋㅋ AI 도입해라 씨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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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처녀와우유통 2021-07-03 01:06:23 4 0
상대가 나한테 칼 찌른 놈인데 칼만 치우는 정도로 제압이 가능하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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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가이아스 2021-07-03 01:08:49 9 0
칼에 찔렸을 때 이미 생존 본능이 이성을 지배했을 텐데 힘 조절 이딴 게 되냐? ㅅㅂ 뭔 법이 저리 ㅂㅅ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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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대장똘똘이o 2021-07-03 01:12:54 5 0
좆병ㅇ신 느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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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똑바로 2021-07-03 01:20:15 30 0
흉기를 떨어트리면 못 줍는줄 아나봄 1회용 흉기도 아니고 줏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줏으면 다시 제압해야 되나 ㅂㅅ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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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손 2021-07-03 02:09:11 2 0
미국은 본인위험할때나 강도 자택침입당했을때 총쏴도 무죄아님? 미국은 총없을때 칼로하면 비슷한수준인가? 우리는 이떻게 다른가. 궁금한게 많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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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계정 2021-07-03 02:21:32 2 0
아니 판사한테 가지망고 국회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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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을게요 2021-07-03 02:26:30 7 0
일단 내 배때지에 칼이 들어가서 창자를 다 해집어놔야 때렸을때 정당방위가 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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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렉꾸나 2021-07-03 12:37:59 4 0
ㅋㅋ그때도 상대가 '제압'상태이면 더 이상 때리면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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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꾸러기 2021-07-03 02:35:48 4 0
그냥 법전 입력하고 AI가 판결하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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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1-07-03 02:55:17 2 0
법이 문제인거라 법바뀌기전에는 ai가 판결하면 오히려 형면제도 안되고 징역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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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꾸러기 2021-07-03 03:16:54 2 0
본문에 있길래 걍 해본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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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SDW 2021-07-03 02:58:42 3 0
칼 든 상대 맨손으로 제압하는게 가능하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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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고미 2021-07-03 05:37:40 3 0
전에 한국법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다고 정당방위 상식선에서 다 인정된다고 자신감있게 말하던 친구 빨리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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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1592 2021-07-03 06:33:19 3 0
칼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한건데 정당방위가 아니면 피해자는 그냥 얌전히 칼침 맞고 죽으라는거야? 판사 뇌 뚜껑 열어보고싶다. 법이 아무리 ㅈ같아도 그렇지 저따위 판례가 나와?? 판사놈들 세상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초딩도 저거보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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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1592 2021-07-03 06:36:08 4 0
법을 개정해야한다..적어도 흉기든놈을 제압했을때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어야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는 안되잖아; 아무리봐도 ㅂㅅ같다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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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2021-07-03 07:02:30 3 0
ㅂㅅ법수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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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선지자 2021-07-03 07:32:48 1 0
판새가조쿠 사시미데 쑤셔보면 알겠지 저항하면 쌍방이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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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2021-07-03 10:10:53 0 0
노예끼리 싸운다고 처벌한거네 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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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구분없음 2021-07-03 11:13:36 3 0
정의는 없어 애초에 검찰이 성매매해도 처벌안하는 데 그냥 법 잘아는 사람들는 법 이용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용도고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는 용도임 무슨 법이 야부리 좀 잘 털면 바뀌고 야부리 못 털면 처벌받고 저 판사새끼는 법없는 곳에서 존나 맞아야해 그래야 야부리를 못 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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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렉꾸나 2021-07-03 12:26:59 3 1
도대체 이 ㅂㅅ들은 일부러 이러는건지, 진짜 ㅂㅅ인지 모르겠다.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던가.. 사람 제압하는게 그렇기 쉬운줄 아나. 맨날 결과론적인 판결. 미래를 모르는데 '과잉'이 어딨냐. 과잉이 성립될려면 성인이랑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애기랑 대립해야된다. 초등학생이 칼 들고 덤벼도 그냥 냅다 차버려야된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가해자 걱정 해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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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드자인 2021-07-03 13:44:09 16 0
칼들고 설치는 넘이 칼 놓쳤으면 재빨리 제압을 해야지, 무슨, "칼 놓쳤으니, 공격할 의사가 없군요. 제가 제압할수 있도록 칼을 들어 공격 의사를 밝혀주세요" 라고 해야하나??? 어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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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아아 2021-07-03 13:45:18 1 0
판사 한번 찔려봤으면 좋겠다 찔리고도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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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지 2021-07-03 13:53:47 0 0
정당방위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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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2021-07-03 14:15:25 2 0
이게 그 아갈 파이터 맞지? 아무리 긴박하고 급박해도 이상적이고 침착해야 됀다는? 당장에 화장실 앖는곳애서 설사약만 먹여도 이성잃고 질질 쌀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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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꾸돼지 2021-07-03 16:10:20 1 0
판사놈이 영화를 너무 많이봤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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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2021-07-03 17:40:32 1 0
칼에 찔렸는데 죽자살자 방어해서 그럼.. 칼에 찔렸을땐 술을 마시고 패야 심신미약으로 정당방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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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더듬이 2021-07-03 18:11:54 0 0
검사하고 변호사가 얼마나 말빨이 좋냐로 갈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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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나무 2021-07-03 18:36:54 2 0
저런 판결하는 법조인들 다 저런 상황 만들어보고 싶다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과잉방위 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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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야옹아 2021-07-03 18:37:06 4 0
죽일 각오로 칼 휘두르는 놈을 전치 몇 주 부상 입혔다고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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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야옹아 2021-07-03 18:38:36 3 0
칼로 한번 찌르고 싶은 사람 가서 찌르고 좀 맞아주면 쌍방되는거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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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야옹아 2021-07-03 18:39:29 3 0
몇 번 찌르고 칼 땅바닥에 던지고 맞아준 다음 이미 제압되었는데 더 때리면 정당방위 아니니까 떄리지마세요~ 하면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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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와티슈 2021-07-03 20:24:13 1 0
렙차가 심하게 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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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2021-07-03 20:24:41 1 0
아ㅋㅋ 칼 맞고 유령상태로 복수해야 정당방위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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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퍼 2021-07-03 20:40:23 3 0
AI도 칼로 찔리면 그래픽카드로 후드려 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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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2021-07-03 20:51:07 0 0
판사를 잡아놓고 몇대 때려보자 어찌반응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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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stray 2021-07-03 20:54:57 2 0
상대를 죽일려고 칼로 찔렀었으면 죽을만큼 처맞을 각오도 한거지 제압 되고 좀 처맞았다고 문제가 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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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푸딩맛있어 2021-07-03 21:41:19 0 0
아 그럼 강도가 무기를 놓치거나 버리면 도망가게 냅둬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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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반장 2021-07-03 22:32:33 0 0
전치5주만큼팼으니 과하다이건가? 죽었어야되나그럼? 어이없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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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2021-07-03 22:55:17 3 0
또또. 일부만 옮겨놓은 기사의 캡쳐본만 보고. 비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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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모레처럼 2021-07-03 23:26:20 0 0
이거 어째 얼마전 방영했던 로스쿨 사례랑 비슷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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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it 2021-07-04 16:40:16 0 0
지들하고 관련되면 개씸죄 넣을 놈들이 식빵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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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다 2021-07-05 13:42:52 0 0
칼들고 덤비면 총까지는 정당방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경찰들은 그렇게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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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르미스 2021-07-31 18:57:21 0 0
판ㅅㅏ도 쓰레긴데 일단 법 만드는건 그쪽이아니라 다른쪽을 욕해야하는거아님? 쟤들은 선고만하는거잖아 물론 잘했다는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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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정당방위 근황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