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1-07-04 1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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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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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삼일이겨내기
2021-07-04 19:54:23
398
0
핑꾸돼지
2021-07-04 21:30:49
255
0
사람들이 판결문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 못했다고 한다고 판사들은 징징대지만...화성인판결로 사법부 신뢰 추락시킨건 판사들 본인들임
이동
법알못
2021-07-04 21:36:36
57
3
사건은 수십만개인데, 판사정원법에 따른 판사 숫자는 3214명, 그중 휴직 등으로 빠진 판사 약 10% 감안하면 수십만개의 사건을 3천명도 안되는 사람이 판단하는거죠. 거기다가 민사사건만 하는것도 아니고 형사, 행정, 가사, 소년, 특허에다가 합의부까지 하면 민사단독/소액재판부 담당하는 판사는 더 적어집니다. 실제 소액재판부 하나당 갖고 있는 미제사건수는 적게는 1000개, 많게는 2천개가 넘습니다. [9]
이동
웝웝뿌워업
2021-07-04
까만저편너머로
2021-07-04 
마린박사
2021-07-04 20
0
현실감각 없는 그들....
어둔밤혼자
2021-07-04 22
0
3천이 소액 ㄷㄷ 한달에 얼마를 버는거지?
작심삼일이겨내기
2021-07-04 398
0
남색
2021-07-04
군번이두개라좋으시겠
2021-07-04
화려한알감자
2021-07-05
현자의Taim
2021-07-05 
배아파똥싸그배아니야
2021-07-04 1
0
들어올땐 소맥 자판기였는데
민초맛솔의눈
2021-07-04 9
0
'두 줄'...
산산조각감자
2021-07-04
민초맛솔의눈
2021-07-04
산산조각감자
2021-07-04 
민초맛솔의눈
2021-07-04
산산조각감자
2021-07-04 
블랙비누
2021-07-05
날쌘거북이
2021-07-04 5
0
상식적이지 않는 판사들이야
2021-07-04
핑꾸돼지
2021-07-04 255
0
사람들이 판결문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 못했다고 한다고 판사들은 징징대지만...화성인판결로 사법부 신뢰 추락시킨건 판사들 본인들임
채소나무
2021-07-04 4
0
그분들에겐 소액인가보넴...흠
법알못
2021-07-04 57
3
사건은 수십만개인데, 판사정원법에 따른 판사 숫자는 3214명, 그중 휴직 등으로 빠진 판사 약 10% 감안하면 수십만개의 사건을 3천명도 안되는 사람이 판단하는거죠. 거기다가 민사사건만 하는것도 아니고 형사, 행정, 가사, 소년, 특허에다가 합의부까지 하면 민사단독/소액재판부 담당하는 판사는 더 적어집니다. 실제 소액재판부 하나당 갖고 있는 미제사건수는 적게는 1000개, 많게는 2천개가 넘습니다.
웝웝뿌워업
2021-07-04
법알못
2021-07-04
torsion
2021-07-04
normal114
2021-07-04
까만저편너머로
2021-07-04
스테판
2021-07-05
세상모든참거짓없음
2021-07-05
스테판
2021-07-06
세상모든참거짓없음
2021-07-06
건행화
2021-07-04 2
0
소액 ㅋㅋㅋㅋ 저것들에게는 한 30억쯤 되어야 높은 금액인가? 서민에게는 진짜 3천은 고사하고 300만원도 많아 보이는데
엑스칼
2021-07-04 0
0
소액사건이란게 단독이나 합의부 사건보다 일찍 끝낼 수 있어서 질질끌리는 것보단 훨씬 이점이 있긴 한데 되려 저런 상황에서는 개ㅆ발이네 저런건 좀 개선이 안되나
인면수심의붓아버지
2021-07-04 50
0
AI교체직종 시급1순위가 법조계쪽으로해야됨.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무거운 책임에비해 지들 놈따라 때따라 너무 입맛대로야
cherrish
2021-07-04 32
0
이거진짜 환장함ㅋㅋㅋㅋ 장사할때 건물주가 갑질이 ㅈㄴ심한 개또라이새끼였는데, 우린 모르고 들어갔지만 알고보니 우리 이전 세입자들 전부 1년도 못버티고 ㅈㅈ치고 나갔던 곳이었음.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권리금장사를 해먹는 놈이었던거임. 온갖 진상짓(예를들어 가게 앞은 임대준게 아니라 본인 소유니 본인 땅이라 손님들 웨이팅 하거나 담배필때 내땅이야! 비켜! ㅇㅈㄹ함) 때문에 장사하기 너무 힘들고 가족 셋이서 하던건데 셋다 정신병 와가지고 가족들끼리 싸우고 난리였음. 그래서 결국 소송 걸었더니 ㅋㅋ 시바 기각당함ㅋㅋㅋㅋㅋ 이유도 시원하게 못들었다. 변호사 사무실 상담 엄청 받았고 90프로의 사람들은 승소한다 했었는데 짐ㅋㅋㅋㅋ 돈만 몇백 날리고 남편 자살하고싶다하고 진짜 집 풍비박산 날 뻔함 ㅅㅂ
힘내요다같이
2021-07-04 1
0
일단 제일 큰 문제점은 심각하고 수십 수백억이 왓다갓다 하는사건이 많고 수억짜리는 수천 수만건임 거기에 소액 3천이아닌 4~9천 짜리는 어마어마함 근데 검사 판사는 수에비해 엄청 작음 그 숫자가 작은데 소액을 줄여버리면 수만이 수백만건이 넘어가버림 10만 15만원 소액으로 잡아버리면 생각만해도 끔찍함 소액을 줄여서 10만원까지 내려서 일처리하려면 대충 판검사 10만명은 넘어야할것으로 추정
박하같은화함
2021-07-04 1
0
약간 이거랑 비슷한 허탈감 느낀 사건이 나 예전에 1500만 사기당하고 그 채무자시끼 집 앞에서 고성방가하는데 옆집아저씨가 뭔일있냐고 나와물었음. 자초지종 설명하고..옥상으로 따라오래서 가서 진정하고 설명듣는데 그 아저씨도 돈 많이 뜯겨봤담서 어떻게보면 천오백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래. 나는 몇년 돈 모아도 천오백 이천 겨우 모으는데 누군가에겐 한없이 작은 금액인거구나 싶어 위로해준답시고 그 말 하시는데 짜증났음
러브고미
2021-07-04 20
0
우리나라 법조계와 법이 말랑말랑한 이유가 또 나오네요. 판사실 들어가보면 서류가 산이고 업무과중 호소함. 판사 늘리면 되지만 안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남 이야기가 아니죠. 소액을 십만원 단위로 하면 사건감당을 못함. 돈빌려준사람 법으로 이겨도 현실적으로는 돈받아내기 힘든 것도 문제임.
처음으로밝혀진진실
2021-07-04 25
0
판사 들 연봉 다 3천씩 깍아라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SB14A2
2021-07-04 1
0
소액 ㅋㅋㅋㅋㅋ 위액이 다 넘어오네
상주녀
2021-07-04 19
0
아이고 많이 힘들구나 ㅜㅜ 판사들의 복지를 위해 AI를 도입합시다
앗뿌뿌뿌에
2021-07-04 2
0
사람뽑을라고하면 등에 칼꽂고~그렇다고 일은 개대충하고 AI도입 1순위
sivalnoma
2021-07-04 1
0
우리나라 고소, 고발하는 형사사건 건수가 1년에 50만건임. 이중에 80%는 죄가 안되는 사건들인데 고소, 고발 50만건+경찰에 신고접수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임 수도권 수사업무 경찰관이 월 접수받는 사건이 2~40건이라고하니 엄청나지. 죄가 안되는 사건이나 소송을 안할수도 없는게 안하면 민원 넣고 귀찮게한다고함. 애초에 객관적으로 안될건 그냥 쳐내고 진짜 필요한곳에 집중해야함.
메탈빌런
2021-07-04 2
0
일 ㅈ같이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깐. 힘들어하는건 서민이지 지들이 아니니깐
낡은피아노
2021-07-05 0
0
구술로 소송이 되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9&ccfNo=2&cciNo=1&cnpClsNo=1
가다라
2021-07-05 1
0
얼른 판사도 ai가 해야할듯
옥스팀파워
2021-07-05 10
0
난 비폭력 주의자인데, 솔직히 정치인들이랑 법조인들 쓰레기들 골라서 싹 다 죽여버리고 물갈이했음 좋겠다싶어. 권력을 책임없이 막 휘두르는 거 보면 진짜 목숨 두개인가싶다
kimlight
2021-07-05 0
0
그럼 일단 소액재판은 ai가 하는걸로합시다.
가카가시키드나
2021-07-05 0
0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인원 많아져서 경쟁하기는 싫고 적으면 일 많다고 징징거리고 노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