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봐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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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성] 죄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봐야겠는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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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얼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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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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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얼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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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조물방화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일반건조물방화면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임

우리나라 형법에서 대부분의 죄는 "X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상당히 빡쎄게 들어갈거임.

일반건조물로 보면 징역 빡쎄게 안 나올테고 공용건조물이면 꽤 빡쎄게 나올텐데

방화죄가 2020년인가 21년에 개정되고나서 공용건조물방화 판례가 딱히 없어서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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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양파 2025-05-31 11:36:17 0 0
살인미수 적용은 못함? 운행하는 열차에 불 지르는건 사람 죽이겠다는 의도가 들어갈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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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얼룩스 2025-05-31 11:40:12 0 0
살인미수까지는 적용 힘들거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을 질렀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되는데 그냥 고의 그 자체면 몰라도 미필적고의는 진짜 입증하기가 빡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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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양파 2025-05-31 11:42:04 0 0
법이란게 진짜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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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얼룩스 2025-05-31 11:42:32 0 0
일단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들이 얼마나 부상을 당했는지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는 있음. 단순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 상해에 이를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면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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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얼룩스 2025-05-31 11:44:04 0 0
형사재판은 일단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음. 취지는 독재시절의 그런 모습을 재현하지말자는 취지지만 지금은 너무 악용되고 있는것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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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양파 2025-05-31 11:46:45 0 0
민심은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던데 실제로 법학자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법 정도면 밸런스 잘 잡혀 있다고 평가한다고 하니 참 어려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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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얼룩스 2025-05-31 11:52:28 0 0
나도 학부과정 4년 + 수험목적 2년 도합 6년 동안 공부해봤지만 사실 그래도 잘 모르겠는게 법임 ㅋㅋㅋ 내가 빡대가리라서 그럴수도 있는거지만 이해 안가는부분이 너무 많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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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엔역시게보린 2025-05-31 11:37:07 0 0
이건 테러법 적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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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얼룩스 2025-05-31 11:44:24 0 0
사상자가 있었다면 적용이 가능했겠지만 사상자가 없어서 적용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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