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1-09-03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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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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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BTS화보를 만든다며
70명에게 110억원을 뜯어낸 사기업자가 구속된 일이 있었음.
제주도에 있던 이 유령업체는 BTS화보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먹고 튀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던 중
판사가 검사에게 "왜 일을 이렇게 했느냐" 며 호통을 치는 사건이 발생함.
보통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호통을 치는 경우는
흉악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이 판사는 왜 검사에게 호통을 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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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며
형사 피고인을 조사해 공소장을 작성해서 재판의 판결을 받게끔 할 수 있게 하는데
죄형법정주의와 기소원칙에 따라 이 "공소장" 이
얼마나 제대로 작성되어있는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줌.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언제" /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빠져있었고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왜 이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난다."
"검사라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느냐. 본인의 직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
면서 검사를 혼냈고
결국 검사가 공소장을 다시 작성하기까지 재판이 한달 뒤로 미뤄지게 됨.
검사가 진짜 일을 제대로 안했거나
검사가 뭐 받아먹은게 있거나
판사가 아미였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