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봐가면서 장난쳐야 되는 이유.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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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23구 2021-10-03 13:21:16

0 ㅈㄴ엉성하네.. 근데 저런상황이면 때린사람 폭행죄임? 장난(시비) 먼저 걸어서 쌍방임? [3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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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2021-10-03 13:24:59 207 0 걍 폭행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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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아줄게 2021-10-03 13:29:03

짤 ㅈ됀다 미쳤다 와 [1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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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한옴팡이 2021-10-03 21:04:24

0.5MB

아마도 이런게 하고 싶었나본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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쉑빡따뚜루켄 2021-10-03 13:14:08 2 0
타격감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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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llili 2021-10-03 13:19:00 1 0
쉑빡따뚜루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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쉑빡따뚜루켄 2021-10-03 13:24:44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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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렸어 2021-10-03 13:19:57 0 0
소리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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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23구 2021-10-03 13:21:16 67 0
ㅈㄴ엉성하네.. 근데 저런상황이면 때린사람 폭행죄임? 장난(시비) 먼저 걸어서 쌍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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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2021-10-03 13:24:59 207 0
걍 폭행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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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킹요구르트복숭아 2021-10-03 19:24:08 0 0
갑자기 궁금한게 귀신 장난이었어도 폭행일까? 당한사람은 진짜 귀신인줄 알 수도 있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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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0:02:18 51 0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그랬다면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내지른 주먹이어야 말이 되는데, 저거는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깝치는구나" 하고 감정을 실어서 휘두른 주먹이잖아...물론 나도 왜 때렸는지 이해는 가는데, 폭행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기에는 이유가 부족해...저 아저씨가 정신이상자면 어떻게 가능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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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연가 2021-10-03 20:47:29 7 0
추측성이 가득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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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죽이갯다 2021-10-03 21:22:39 8 0
왜 반대하는거임 근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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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MU 2021-10-03 21:28:42 4 3
나 반대 안 한 입장으로서 추측해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가 글 써서 받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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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MU 2021-10-03 21:55:23 9 5
너가 법대 한학기 남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고 장문글이 문제인거야 급발진해서 비추받아놓고 나한테 매달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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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MU 2021-10-03 22:19:00 3 1
그래 정곡 찔러서 미안해 갈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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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2:20:18 4 0

이미 '종료된'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이 안되고, 예외적으로 이걸 정당방위로 봐줄 이유도 그닥 없어보이는데...정당방위와 관련된 판례중에 이미 불법행위가 종료됐는데, 화가 나서 쫓아가 때린 사람이 주장한 정당방위에 대해 기각한 사건이 있어. 내가 판례번호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률을 해석하는 데에는 4가지 정도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건 역시 단어 그대로 해석하는 거겠지.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위'를 하는 거야. 물론 적극적인 공격이 수반된 방위라고 해서 정당방위가 아예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과잉방위로 문제 삼을 수 있어서 맞은 사람도 아예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 물론 한 가지 확실히 말해두는 것은, 난 불문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 보아하니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듯 한데, 불문법에서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어떠한 요건으로 성립되는지도 알고 있다면,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첨부한 바와 같이 요건이 대략 7개나 있어서 정당방위 인정이 쉽지 않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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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2:33:04 4 0
저기...내가 너한테 나쁜뜻은 전혀 없는데 적어도 한 번은 퇴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댓글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오타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려운데...한 번만 정리해서 다시 써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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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2:53:39 0 0
음...ㅎㅎ...그러면 마그는 아저씨가 가한 폭행을 정당방위로 보는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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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2:55:30 0 0
아 혹시 설명이 이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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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2:56:44 0 0
아니 솔직히 오타가 아니라 다른게 문제 인 거 같은데, 그걸 말하면 시비조로 들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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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2:59:32 0 0
너도 법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면 형법이 입문 단계에서 다른 법학에 비해 난해하다는 걸 알텐데,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빼놓고 설명하니까, 내가 지금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지워지질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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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3:11:50 1 0
내가 생각하기에 아저씨가 가한 폭행은 상기한 첨부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x현재의x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x방위x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x상당성x 또한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야. 아저씨가 충족한 요건은 7개 중에 <>표시한 4개 뿐이고, xx표시한 요건 3개는 충족하지 못했어. 폭행은 이미 종료된 불법행위에 반응한 행동이고, 방위라기 보단 보복에 가까웠으며, 이렇게 행동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불문법 체계에서의 형법 얘기는 잠시 차치하고, 혹시 내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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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3:17:48 1 0
아 그런 논리가 바로 바로 불문법의 맛인가...성문법이랑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옛날에 교수님한테 듣긴 했는데, 뭔가 엉성하면서도 유연하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대충 이해했어. 다만 처음부터 이 정도로만 댓글을 써줬으면 내가 불필요하게 오타나 설명 방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을텐데...나도 지금 너처럼 폰으로 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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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3:20:31 1 0
나는 이제 질문 없는데 혹시 내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 없으면 다른 거 하러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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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3:24:59 1 0
주체 얘기는 행위의 주체가 아저씨? 맞은 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장난인걸 알았고, 자리를 회피 했다면 작은 폭력의 경우도 정당방위 불가. 아닌 경우는 정당방위." 라는 문장에서 '아닌 경우'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장난인 걸 몰랐다?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다? 아니면 둘 다? 에 대한 의문도 포함이야.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불문법상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굳이 말해야 하냐라는 건 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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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3:36:57 2 0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저기 명시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물론 영미법 국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알아. 적어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시점에 대해서 불법행위 직전, 불법행위 도중으로 보는 게 맞아. 그리고 저게 어떻게 소극적 방위야...적극적 보복이지...그런 점에서 상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 너가 지금 송사에 휘말린 사실은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너의 사건이 국내 법원 관할이라면, 너가 주장한대로 변호했다가는 패소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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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3:44:10 3 0
그냥 시원하게 벌금 내고 끝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면 너 그거 이기기 어렵다...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알아서 잘 넘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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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3 23:48:57 7 0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 폭행해서 벌금 걸려있는 건 별로 자랑거리도 아닌데 굳이 말하고 다니는 건 좀 그렇다고 본다...ㅎㅎ 철이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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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4 00:37:52 6 0
너가 뭘 얼마나 겪어보고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는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지 진짜 가소롭네 ㅋㅋㅋ 내가 1~2학년으로 보인다고? 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너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ㅋㅋㅋ 너의 경험 수준은 딱 모의재판 정도인 거야? 실제로 법정에 와 본 적은있어?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난 영미법 국가에서 어떻게 재판하는지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아는 척을 안하는 거고, 내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자기 변호를 언급했지? 너의 변호인이 니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변호했다가는 패소한다고 그랬지 ㅋㅋㅋ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판례법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지 ㅋㅋㅋ 판례법은 성문법 국가가 아니라 불문법 국가에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아 ㅋㅋㅋㅋ 아 진짜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얘야. 밑천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메시지는 못까겠으니 이제 메신저를 까고 앉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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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4 00:44:48 8 2
애송아 진짜 ㅈ만한 경험으로 까불지마 화날려고 그래. 자야되니까 여기까지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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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4 00:46:38 22 0
그리고 씨1발 법학 공부한놈 맞냐? 문장 구사력이 그거 밖에 안돼? 법대 다니다가 왜 옮겼는지 알만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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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4 00:55:42 13 0
하 갑자기 뭔 예의타령이야...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예의지키면서 얘기 하고 있었구만 ㅋㅋㅋ 니가 나보고 1~2학년 어쩌구 할때부터 이미 예의따위 버렸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예의 갖춰서 얘기 했다? 다시 읽어 보든지 ㅎㅎㅎ 내가 너 따위 이겨보겠다고 내 신상을 왜 공개하냐 ㅋㅋㅋ 이 바닥 생각보다 좁다 ㅎㅎ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 공부한지 20년이면 기억나는 것도 없겠구만 커뮤니티에서 어줍잖게 아는 척 하고 있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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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4 01:06:07 1 0
그건 니가 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구 ㅎㅎ 그래서 내 반박은 모두 수용하는 거야? 반박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언급이 없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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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4 01:09:29 8 0
아니 그러니까 배운지 20년이나 됐다는 양반이 전공자도 아니면서 어줍잖게 짜집기나 한 걸로 아는 척 했다는 거잖아 ㅋㅋㅋㅋ 내가 반박하고 나서니까 이제서야 실토하는 거고 ㅋㅋㅋㅋㅋ 어쩐지 전공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설명을 못하더라 ㅎㅎㅎ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짜집기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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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4 01:12:31 0 0
아 나 이제 진짜 자야하거든? 여기서 계속 혼자 말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ㅋㅋ 블라 하고 가서 이제 답변 없을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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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21-10-04 07:56:27 1 1
서양에서도 어떤 주에서도 저걸 정당방위로 인정 한 판례는 없는걸로 아는데 수건을 머리위에 덮는걸 생명의 위험으로 받아들일려면 우사한 사례가 있거나 머리 위에 덮은후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으면 모를까 누가봐도 자신도 덮고 공격적인 행동이 아닌 장난을 치는 모습이라서 절대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될걸? 정당방위라 함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지킬 행동이어야 하는데 심리가 편하고자 얄미운놈 때릴때 쓰는 개념이 아님 저기서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우고 뭔가 공격적 액션 취했다면 인정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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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21-10-04 08:00:48 1 0
그리고 너네 병림픽 여는 중에 미안한데 한국에선 정당방위가 법에 있어도 인정 받기가 어려워 악용을 방지하기위한 명목하에 검찰에서 ㅈㄹㅈㄹ을 한다 이거지 이건 펙트가 맞아. 존재는 하는데 성립요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그리고 정당방위에서 가장 중요한게 상대의 위법적 행위나 자신의 권리 침해 행위가 이어질 행동이나 근거가 보이냐 안보이냐에 따라서도 과잉방어냐 아니냐로도 나뉘어 니네 법 전공 했으면 알잖어.? 저걸 정당방위로 인정할려면 뭐가 부족한지 저걸 정당방위다 하는건 너무 억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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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일러 2021-10-04 08:04:20 0 0
감성 판사 만나면 가능할수도 있겠는데 저게 자신이 위험하다 판단해서 때린걸로 보는건 참 너무 억지같음 그냥 폭행이잖아 옷가지 뒤집어 씌워서 생화학 테러한다는 사례는 들어본적도 없고.. 법적인 제대로 저런 행위에 대한 혐오를 느끼는건 알겠지만 폭행은 폭행이니 저런게 정당방위라 억지는 안했으면함 한국 검찰도 그런 악용을 할 까봐 정당방위 인정 안해주려 한다 했음 반박시 그냥 니말이 맞고 더 대화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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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매쟤흙먹어 2021-10-04 10:49:43 4 0
어떻게 글 읽는 내가 다 부끄럽냐....구성요건,위법성,책임 넣고 행위 주체,대상자,인과관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만 따져서 쉽게 끝낼 얘기를 무슨 법대 몇학년이니 대기업 연구소니 그런말이 왜 나와. 왜 서로 굳이 싸우려고 들어...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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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4 11:45:22 0 0
난 애초에 첫 댓글 부터 3단계에 근거해서 댓글을 썼다. "저 아저씨가 정신이상자면 무죄가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 물론 그건 어렵겠지. 그리고 판단 지점이 책임으로 넘어갔으니 당연히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다고 본 거 겠지? 하지만, 여기가 뭐 전공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성요건이 뭐니 위법성이 뭐니 책임이 뭐니 그런 거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블라 중이라 그 후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는 안보이는데, 까놓고 말해서 ㅈ도 모르는 양반이 어디서 남의 글 긁어와서 아는 척 하는 줄 알았으면 상대도 안했지 ㅎㅎ 아니 머리속에 있는 지식도 아니고 남이 쓴 글로 짜집기 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쪽팔린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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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msl 2021-10-04 11:54:57 0 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 어려운 건 굳이 형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시사에만 조금 관심이 있어도 대충 알 수 있는 사실이야. 다만, 말하는 걸 보아하니 지식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경험이라고는 본인이 지금 폭행으로 소송중인 정도에 그치는 거 같은데,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마치 전공자인 것처럼 다 안다는 듯이 떠들어 대니까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지적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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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근이 2021-10-04 19:03:09 1 0
봤지? 이래서 법조계 싸움이 죠카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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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엄마 2021-10-06 12:00:23 5 0
와 걍 봐도 좋나 꼴받아서 떄린건데 마그 혼자서 법정에 올라간 나무위키 좋아하는 중고딩 어휘실력으로 입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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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아줄게 2021-10-03 13:29:03 82 0

짤 ㅈ됀다 미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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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열면구라 2021-10-03 20:10:43 1 0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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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아줄게 2021-10-03 20:13:28 4 0
비밀스토리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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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열면구라 2021-10-03 20:14:47 13 1
화면 밝게하면 똥꼬 보일꺼겉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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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니주제 2021-10-03 20:28:29 0 0
ㅇㄷㅇㄷ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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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괴새끼 2021-10-03 20:30:51 0 0
선생님 복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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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마교신도 2021-10-03 20:46:04 0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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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감정 2021-10-03 20:54:27 0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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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pepp 2021-10-03 20:58:40 9 0
오유 예스 하악하악 딸치러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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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런사람이오 2021-10-03 21:10:46 0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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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kyoo 2021-10-03 21:22:57 0 0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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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찐년 2021-10-03 21:52:22 15 1
아 후시 작업때 포토샵으로 똥꼬주름 문대놨네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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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빡빡잉 2021-10-04 03:27:33 0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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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Rldi 2021-10-04 11:17:22 0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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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싶 2021-10-06 17:42:45 0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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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을맛보다 2021-10-03 14:01:05 13 0
장난도 겁나 재미없게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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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하면짖는개 2021-10-03 19:14:02 0 0
와 진짜 빡 소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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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2021-10-03 19:52:40 8 0
모르는 사람한테는 장난치면 안됨미당.. 아는 사람한테도 기분나쁜 장난치면 안됨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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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초당 2021-10-03 20:23:28 1 0
돈두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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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3 20:26:58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1-10-03 13:13 / 이동: 2021-10-03 20:26
- 어시스트: 여신의신랑

여신의신랑 2021-10-03 20:28:07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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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하면 이런거 올리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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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한옴팡이 2021-10-03 21:04:24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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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런게 하고 싶었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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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말랑한옴팡이 2021-10-03 21:07:44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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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는 너무 엉성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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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과장 2021-10-03 23:06:21 7 0
죶같긴 할텐데 때릴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기분이 안좋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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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earoa 2021-10-04 09:30:00 0 0
짤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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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avers 2021-10-04 10:41:41 0 0
어떤 사람한테는 저런장난은 심리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져서 저정도 폭력이 나올거라는건 예상이 되는데, 물론 폭력이 정당하다는건 아니고 저런 장난몰카 안했음 저런일도 안생기는거지.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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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돈둘리 2021-10-04 11:17:17 2 0
사람봐가면서, 무례한 장난쳐도 되는 사람이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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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죽이갯다 2021-10-06 12:04:39 0 0
근데 뭐 처맞을 짓한거 같다 내가 보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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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봐가면서 장난쳐야 되는 이유.gif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