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청탁 비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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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총쏜에맞았다 12-09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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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 저 자본주의 파쇼들의 피로 강을 이루고 그들의 가죽을 도성 앞에 내걸어 새로운 세상의 깃발로 삼을것이다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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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총쏜에맞았다 2021-12-09 15:56:01 221 0
저 저 자본주의 파쇼들의 피로 강을 이루고 그들의 가죽을 도성 앞에 내걸어 새로운 세상의 깃발로 삼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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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팔 2021-12-10 13:43:36 5 0
품안에서 총꺼내는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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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트럭 2021-12-10 17:42:02 2 0
자본주의의 강세자들을 비탄하는건 민주주의의 자유였다. 회의감에 빠질지언정 현실도피일 뿐인 다른것을 견주어 비교하며 추구하지 않고 저 강물처럼 흘러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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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보와주면좋겠다 2021-12-09 16:32:39 214 0
쉽게 말하면 최소 자격 요건 갖추고 정상 경로만 통하면 사장 아들이니까 면접 점수 무조건 만점! 넌 일단 맘속으로 합격 해놓고 형식만 하자!! 이래도 합법이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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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휴식기 2021-12-10 13:47:08 23 0
그런듯. 내용에도 일정 스펙 이상이다 라고 명시한거 보면 기존 업무방해죄로 봐야되는 기준이 기존자격 미달의 지원자를 합격시켜서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니 업무방해죄다 라고 한걸 이 사건에서는 다른 지원자와의 차이가 애매해서 업무방해로 봐야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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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마33 2021-12-11 05:01:33 1 0
공기업 공무원 말고는 방법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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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이게웨돼지 2021-12-10 10:32:24 26 0
최소 자격요건에다가 사지멀쩡한사람 써놓고 대기업이 모집하면 걍 지들 가족만 붙여도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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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1-12-10 12:38:25 10 0
그렇다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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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동설렁탕집 2021-12-10 12:09:22 0 0
혓바닥이 왜이렇게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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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1-12-10 12:32:26 5 1
요약 : 부정청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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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더듬이 2021-12-10 13:32:17 30 0
저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 : 판검사 본인들도 저렇게 하는게 관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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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2021-12-10 13:36:14 8 2
진짜 ㅈ같긴 ㅈ같다ㅋㅋㅋㅋㅋㅋㅋ시1발 우리나라 진짜 뜯어 고치려면 판사들 부터 갈아야되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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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S 2021-12-10 13:57:09 32 0
판결문 보니 판사가 아니라 입법을 다시 해야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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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3:41:37 게시물이 2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1-12-09 15:55 / 이동: 2021-12-10 13:41

1보전진2보이상택시 2021-12-10 13:47:34 4 0
재판부 : 재벌가 아드님 따님들 20대에 실장님 본부장님 되는거 다 알잖아? 왜들 이래 아마추어 같이 니네 이재용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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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1-12-10 13:48:46 70 11
근데 법원 말도 맞는말 아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면 공직비리 방지를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개입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지만 사기업이면 어쩔 수 없지. 엄마가 하는 미용실에 딸이 알바를 하든, 아빠가 세운 5인미만 사업장에 사장 아들이 초장부터 팀장 명함 달고 들어가든, 아니면 대학선배가 세운 회사에 별도 채용과정없이 후배 소개해서 들어오든 그걸 나라에서 어찌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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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1-12-10 13:52:52 48 0
애초에 사법기관에서 현행법 걸만한 게 없으니까 업무방해죄로 걸어본거 같은데 기소사유도 잘못 선택했고, 그렇게 걸려면 회사내규에 근무자의 가족 및 친지나 이해관계자의 입사 혹은 그러한 취직의 알선행위를 일체 제한한다고 써있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 걸기도 힘들지. 회장이 재벌 2세나 3세한테 사장자리 앉힐 생각 할텐데 회사가 그런 내규를 만들리가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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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만두 2021-12-10 13:53:29 1 5
위에 예시들이 맞말이긴한데 저건 다른 후보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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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타나 2021-12-10 13:53:48 27 0
주식회사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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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매운탕 2021-12-10 13:54:57 22 0
도의적 책임은 물을순 있어도, 법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고 강제해도 안된다 생각함. 그리고 보통 저런경우는 TO 따로 빼놓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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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균 2021-12-10 13:57:09 18 0
뇌물관련찾아봤는데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한해서 형사법이 있더라고요 사기업은 해당이 안되나봅니다. 법에 없으면 그냥넘어가야죠.필요하면 만들자고 건의를 하던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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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매운탕 2021-12-10 13:58:18 30 0
좋아보이진 않으나, 엄연한 사기업이니 자율성도 보장해줘야지. 난 무분별한 규제등은 반대하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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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2021-12-10 14:03:03 24 2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럴거면 그냥 특채로 뽑든가 다른전형으로 뽑든가 해야지 저거 공채 아님? 결국 내정자 놔두고 무고한사람들 들러리세워서 최소기준 맞췄으니 됐음. 하면 끝임? 이럴거면 복권추첨 뭐하러해 그냥 몰아주고 기준은 전국민이닌까 그냥 추첨쇼만 해도 무죄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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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o 2021-12-10 14:05:53 6 0
사실 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명박한 기만 행위이긴 함 다만 법적으로 규제할 특별한 법이 없다던지 비리가 있었다는 명백한 물증이 없다는게 문제고 당연히 이런부분에서 법적인 처벌은 없겠지만 이런부분이 공론화 된다면 기업이미지엔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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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1-12-10 14:07:35 10 0
코스피 올라온 주식회사중에 경영진 친인척이 사무실에 없는 경우 찾는게 더 어려울텐데. 대기업이니만큼 책임감과 공정함을 요구하는 건 이해하지만 근무인원이나 매출단위 같은 특정한 규모 기준으로 잘라서 누군 사적으로 뽑아도 되고 누군 안 되고 할거면 그건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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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1-12-10 14:09:08 7 0
혹시 오해할까봐 적자면 신한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 결정 사유보고 하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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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2021-12-10 14:12:59 23 0
공채가 뭔데 공개경쟁채용을 공채라고 하는거 아님? 기업에 자율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최소 공채로 뽑기로 했으면 지켜야될 선은 있어야 하는거 아님? 회사내규가 없고 법이 없어서 무죄면 앞으로 누가 뭐하러 선 지키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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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퍼센트야 2021-12-10 14:20:34 19 0
사기업도 좀 나눠야지. 니말대로 사장이 주인인 개인 회사라면 니말이 맞아. 근데 회사 주인이 따로 있는 주식회사에서 저러면 문제가 되는거지. 직원채용도 엄연히 회사의 업무이고 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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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2021-12-10 14:21:22 23 0

사기업이면 이런 상황도 다 인정되는거임...?? 자기들이 만든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꿔버리는건... 좀 아니지않음?? 거기 지원한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은??? 그들의 기회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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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매운탕 2021-12-10 14:25:12 17 0
내가 쓴 댓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같네. 신한이 잘했다는건 절대아니고 저런 관례는 없어지는것도 맞다 생각함. 분명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거란말이지. 근데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론에 의문을 표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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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점검한대화명 2021-12-10 14:35:33 0 0
근데 왜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만 적용하는거임? 좁게보면 합격기대선에 있는 사람의 향후 기대수익을 빼앗은거고, 넓게 보면 공채 지원한 사람들의 신의칙을 져버린거고 이들의 채용 노력등의 손해를 입혔으니 사기죄는 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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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1-12-10 14:39:48 15 0
아니 기업의 자율성이고 공채의 의미고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관련법이 없다고 유추해석은 금지라고 그렇다면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를 탓하고 싶고 나도 탓하면서 댓글들 읽고 있었는데 사실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그런 법 못만들것 같은게 조금이라도 규제할라치면 내용도 안보고 기업죽인다고 북한놈들이라고 들고 일어나잖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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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1-12-10 15:01:19 4 0
주식회사면 이야기가 다르지. 주주는 수익을 위해서 그 회사를 투자한거임. 그런데 그 수익을 일부 사람이 나눠먹으면 주주입장에서는 사기당한거와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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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1-12-10 15:34:04 10 3
주식회사인것도 이 논의 본질과는 상관없는거 아닌가? 주식은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사익이 목적이지 공익이 목적은 아니니깐 저런 운영이 마음에 안들면 투자금을 빼거나 주총에서 의견제시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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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귀에지문인식 2021-12-10 16:22:49 5 2
없는 법으로 유죄를 어떻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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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1-12-10 17:04:25 0 0
그러니까 사익을 공평하게 안나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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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댄스를하네 2021-12-10 14:29:46 4 0
저 채용비리 한 그 사람 당시에는 은행장이었는데 지금은 금융그룹회장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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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앙도나투 2021-12-10 14:32:34 87 0
좆소가 친구아들 뽑는 수준도 아니고 정부에서 허가내준 은행을 운영하면서 저런 개지랄을 떨었는데 그럴만한 애니까 괜찮다고 쉴드를 쳐주고 자빠졌네? 와~ 개쌍놈들ㅋ 조만간 의원하나도 무죄받겠네 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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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2021-12-10 21:13:57 3 0
ㄹㅇ 반대로 말하면 똑같이 명문대 나오고 어학점수 만점 맞춰 가도 혈연 지연 없으면 탈락이란 거 아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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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오늘밥 2021-12-11 00:26:23 1 0
강원랜드도 문제 없다자너~관련 국회의원 벌써 중책하나 맡아서 티비에 뻔질나게 나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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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o08 2021-12-10 15:59:18 0 0
국회가 일을 해야겠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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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탕면 2021-12-10 16:11:50 2 0
반대로 생각하면 스팩 맞춰도 혈연이믄 지원 못해야한단거잖아. 일단 어쩔순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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