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는 이유: 

심심해서,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취미로 법률을 좀 많이 읽고 사건사고 좀 많이 읽음）, 내가 이정도 알고있다고 자랑하고싶어서 ㅎㅎ 전과자들은 출소 후 매번 부정적이기때문에 재범률의 포함임. 긍정적임을 심어주고, 취업을하면 재범이 많이 낮음.

전자발찌는 성범죄만 차는 가?

정답은: X 

전자발찌는 살인미수나, 살인 그외 중범죄를 저질렀거나（전부 차는것은 아니고 판사가 선고할 시 참）

 만기출소 기간 전 가석방으로 나갈 시 만기 기간까지는 전자발찌를 참

전과자들은 취업이 가능한가?

결론은 가능함

사기업은 가능하고, 공무원은 실형 집행 후 끝나고 5년 뒤

집행유예는 유예경과 후 2년 뒤 

재직기간 중 횡령, 배임 범죄로 인해 벌금 300이상 선고 받고 확정 후 2년이 지났거나

성폭, 정보통신망,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이상 선고 받고 확정후 3년이 지난 사람은 지원이 가능함

（단, 경찰직이나 국가정보원직 등 품위유지하는 공무직은 수사경력이나 벌금까지 보는경우 있음）

면접때는 어차피 전과기록 안봄

사기업의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사실상 비자문제인데

어차피 출국금지 별도 처분 받지않으면 문제 없음.

무비자는 사실상 어디든지 갈수 있고

비자도 사실 실효되면 어디든지 문제 없이 가능함.

비자중에서도 만일 실효 전 전과기록 서류제출이면

 안되고, 서류제출이 아닌 체크식이면 그냥 속이고 갈 수 있음.

（다만 걸리면 본인책임임）

만약 실효되면 상관없음

（교육, 병원, 장애인센터 등등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는 곳이면 전과도 보지만 대부분은 전과보다는 성범죄 경력 조회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년의 기간이（몇년인지 까먹음 ㅈㅅ） 지나면 해당없음이 뜸）

그럼 다음으로 실효가 뭔지 알려드림

전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다들 들어봤을거임

수사경력은 기소유예를 제외하면 평생 남음.

흔히 범죄경력은 평생남지만

개인으로 조회하는 실효형 포함으로만 조회할 시에는

평생남음 하지만 실효형 제외하고 조회할시. 

범죄경력회보에는 "없음" 이뜸

무슨말이냐? 비자발급제출용이나 취업관련, 혹은 어디 제출용에는

실효가 되면 범죄경력엔 "없음"이 뜨는것임.

실효기간은

징역3년초과로 받았을 경우 출소 후 10년

（7년 후, 신청하면 검사의 판단으로 실효시킬수있음）

징역 3년 이하는 출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가 경과되면 바로 실효

벌금은 2년임

저 기간들이 지나면 이제 실효형제외 즉 제출용으로는

범죄경력회보에선 "없음" 으로 뜨는것임.

（수사, 개인조회는 평생남음, 만약 사건 또 일으키면 저 기록은 반드시 영향에 끼침）

여권은 발급 되는가?

여권법상 여권법 제24조부터 26조까지를 저지른 사람 제외하고

타 범죄 저지른사람은 출소 후에는 여권발급이 됨

단 집행유예 기간에는 유예경과전에는 발급이 안되는게 원칙임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도 발급은 해줌

여권법 외 타범죄 저지른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법기관쪽에서 여권발급 해주지마라 라고 요청이 오지않는 이상

웬만하면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 발급 해줌

（여권법 제 24조,26조 제외）

 해외여행 갈 수 있음??

실효전 기준으로 설명해드림.

ㅇㅇ 무비자는 갈 수 있음

일본이나 그 외 선진국은 출입국심사서에 유죄경력을 확인하는

체크란이 있음.

사실상 우리나라와 범죄경력을 서로 공유하지않기때문에

유죄경력이 있습니까? -> NO 체크하고 가는사람 많음

（ex: 일본은 징역,금고 1년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사람은 입국자체가 불허임,<- 정치범은 제외, 단 그 미만이거나 벌금형 미만은 유죄판결 받은적있냐? yes체크해도 입국시켜줌<- 마약은 어떤 형이든 절대 불허）

하지만 범죄경력을 걔네가 알 수 있을 이유가없지.

그래서 No체크하고 가는사람 많음.

그리고 유죄판결 받은적있는지 묻는곳은 선진국 몇개만 해당하지

그 외 나라는 확인안하기때문에 사실상 무비자는 어느여행이든 가능함

비자도 마찬가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나라가 있고 

체크란식으로 제출하는 나라가있음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실효될때까지 포기해야함

다만 서류체줄 없이 체크란식으로 제출해야하는거면 그냥 없음 체크하고 가는사람 많음.

（걸리면 본인책임임）

어느 나라가 서류제출안하는지는 나도 잘 모름 그건 알아보셔야함

보통 여행기준 서류제출 안하는 나라는 중국 같은 경우도있음）

실효가 되면 사실상 범죄경력회보엔 없음이 뜨기때문에

비자를 받은 유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본인 알아서하시면 됨 ㅇㅇ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출형식은 실효된 범죄경력 서류제출을 하긴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떤식으로 할지는 나도 장담못하기때문에 잘알아봐야함, 이민, 영주권 같은경우에도 나도 잘 모름 내가 말한건 일반적인 흔한 여행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 기준임）

통매음은 우리나라에만 있음

이건 갑자기 왜 말하는거냐고? 그냥 ㅎㅎ 

청소년 빨간줄과 성인 빨간줄 차이점

사실 이것도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있는중임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다만 알아낸것은

청소년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서 빨간줄이 그였으면

성인은 기간이 지나야 실효가되고 자격제한이 풀리는데

소년은 소년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자격제한을 두지않음 선고받은게 선고받은것처럼 아니함을 함

즉 공무원직도 결격사유없이, 자격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함

암튼 걍 밤에 심심해서 내가 알고있는 법률들을 적어봤음..

질문이 있으면 아는 선에서 대답해드림.

나는 전과없음. 취미로 법률읽는게 취미임

민사는 아예 모름. 형사만 암 

웃대에도 전과자 몇명있음

그 중에 내가 한명 상담해줬음

다시 말하지만 범죄를 절 대 네버 옹호하지않음

다만, 전과자가 교화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찬성함

그게 재범률을 낮추는 이유기도 하고 ㅇㅇ

암튼 끝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