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0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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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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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이은해 그 썅년이
피해자분을 직접 물에 빠뜨리는
행위는 하지않았음!
즉 '부작위범'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자를
뛰어내리게 만들었다."
하며 '작위범을 고집한 이유는....
법계에서는 "이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형량을 조금 낮춰야 하지않냐?"
라는 의견이 계속 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형량이 적게나올까봐
밀어부친 것.
뭐 아직 까지 우리형법은
부작위로 벌어진 살인이나
작위로 벌어진 살인이나
동급으로 보고있지만,
혹시나 해서 여지를 주지 않기위해
그렇게 한 것 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법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확정하고 작위로 인한 살인과
동급 취급하는 현재의 통설/판례의 기조에
따라서 그냥 무기징역 떄림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