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말이야

neptunuse 2024-09-15 17:38:28 1 0
맞음. 실제 판례가 있는걸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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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4-09-15 17:39:06 0 0
헉 실제 판례가 있다고? 무슨 사건임? 막 이름까지 붙어져 있을 정도로 유명하진 않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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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tunuse 2024-09-15 17:39:59 0 0
그거 까진 기억 안나는데 서프라이즈에서 봤어! 국내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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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2024-09-15 17:43:18 1 0
1999년에 나온 토미 리 존스, 애슐리 저드 주연 영화 Double Jeopardy[12]가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주인공은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중에 남편이 죽음을 가장하고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석방 후 남편을 찾아내 죽여도 같은 죄로 두 번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남편을 죽여 복수할 기회를 꾸민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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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2024-09-15 17:43:29 0 0
이거가 그 베이스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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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4-09-15 17:49:02 0 0
아 실제 판례는 아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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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촌으로가볼까 2024-09-15 17:38:35 1 0
외국 사례에서는 이미 형벌을 받아서 무죄였는데 한국에선 몰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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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2024-09-15 17:41:24 0 0
우선 B의 죽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살인 혐의가 적용이 안됨 전제가 잘못되긴 했지만 만약 이걸 넘겨서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고 복역 후에 B를 실제로 죽이게 되면 전에 있던 혐의가 성립이 안되는거니 일사부재리의 원리 적용 자체가 안돼지 내 의견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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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2024-09-15 17:44:23 0 0
사실상 기존 누명에 의한 재판의 재심과 새로운 사건인 B 살인혐의 재판이 따로일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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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4-09-15 17:49:15 0 0
오... 그럼 결국 처벌받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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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2024-09-15 17:52:50 0 0
관련 판례나 유사 판례를 뒤져본건 아니긴한데 기존 누명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 충분하다면 감경또는 그에 대한 갈음으로 끝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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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로빵있나요 2024-09-15 17:51:24 0 0
첫 누명이 밝혀졌을 때 이미 잘못된 판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살인했을때는 다른사건으로 봐야하는거아닌가 싶긴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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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4-09-15 18:04:23 0 0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면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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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로빵있나요 2024-09-15 18:20:22 0 0
보상이랑 별개로 처리방식을 얘기한거구 결국 다른사건이지 않냐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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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말이야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