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받은 건대 뺑소니.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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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거르지않아 2022-02-25 17:27:23

516

0 뺑소니인데 1년? 우와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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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짱 2022-02-25 18:40:44 254 0 우리나라 차량사고에 너무 관대함..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건 최소 3년이상 , 사람 다치면 최소 5년 은 시켜야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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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바레오또상 2022-02-25 17:25:01

380

0 미친거지? 판사가.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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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8:37:32

0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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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바레오또상 2022-02-25 17:25:01 380 0
미친거지?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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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타격대안마의자 2022-02-25 18:54:55 31 0
자기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서 공감이 됐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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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2022-02-25 19:29:28 20 0
판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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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O 2022-02-25 23:14:38 21 4
판사가 아니라 1년이 나오도록 한 국회의원들이 문제임. 판사는 법에 정해진 형량만 줄 수 있다는걸 명심해. 저딴게 고작 1년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임. 심지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똥을 싸도 시민들은 국회의원 잘못인줄도 모르고 판새만 외치는게 더 큰 문제야. 당장 자기네 지역 국회의원이 임기때 무슨 법 제.개정을 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법 제.개정을 해야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임. 정당싸움만 하는게 아니라 법을 다룰 수 있는, 밥먹고 그거만 하라고 만든 직업인데도 그걸 안 해도 욕을 안 먹는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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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귀닫자 2022-02-26 01:32:23 17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1년으로 되있다면 국회의원들이 문제지만 최소 1년이라 되있는거라 판사들이 문제인거임. 맨날 이런거에 사법부는 잘못없다 이 말 나오는데 입법부가 처벌을 강화하지 못한것도 있겠지만 사법부가 ㅈ같이 하는것도 많아요. 초범일때는 몇년형 재범일때는 몇년형 이런식으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도 어느정도 있고. 사법부 사람이 피해자가 되면 그건 또 ㅈㄴ 세게 선고하니까 사람들이 더 신뢰를 못하는것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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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O 2022-02-26 02:50:25 1 1
사법부는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썩을 수 있고 시민들이 쉽게 건들 수 없는 조직이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우리손으로 뽑는 입법부부터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임. 사법부는 죄가 없다고 한 적 없음. 흑백논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사법부 역시 개편해서 3권견제가 안 되는 지금 시민들이 직접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두는것도 좋지. 지금 말한것처럼 사법부 내의 문제 역시 심각하니까. 하지만 그것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깨끗해져야 사법부를 건들 수 있는거지 행정부 입법부가 썩었는데 만날 사법부 외쳐봤자 썩은 놈들이 시민은 건들지도 못하는 사법부로 어그로를 끌어 자기네 죄를 가리는거라는걸 기억하셈. 그리고 언제 어디든 개체는 썩을 수 있으니 아무리 썩은 사람들이 해도 못 썩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진정한 의미의 개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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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2022-03-01 21:20:08 0 0
한국 사법부는 제대로된 처벌이 나오려면 어떤 이유로든 '감히 판사를?' 버프가 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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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쉑 2022-02-25 17:25:04 7 0
진짜 미친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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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거르지않아 2022-02-25 17:27:23 516 0
뺑소니인데 1년? 우와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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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짱 2022-02-25 18:40:44 254 0
우리나라 차량사고에 너무 관대함..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건 최소 3년이상 , 사람 다치면 최소 5년 은 시켜야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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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9:00:25 19 0
뺑소니로 피해자 사망하면 살인만큼 형량 나와요 원래 더 강했는데 살인보다 강한건 위헌판결나서... 상해일 때도 일반 상해죄보다 강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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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리온 2022-02-25 21:32:34 12 0
범죄의 꿀팁! 사람죽일일 있으면 차로 쳐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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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머리앤 2022-02-25 23:07:52 0 0
ㄴ 심신미약, 합의하에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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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두유 2022-02-25 23:30:02 1 0
미국 영화 중에 변호사인가 사회적 신분도 높은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로 자기차에 타고 있는 친구가 죽어서 감옥 가게 되는데 형량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바로 인생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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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sMusic 2022-02-26 06:38:31 0 0
참고로 음주무면허 뺑소니해서 윤창호법(음주운전시 가중처벌) 1호 적용된 연예인 손승원도 겨우 징역 1년 6개월(근데 1년 6개월 이상 실형이면 자동 군면제 되어서 더 논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5/20190825006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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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드링크 2022-02-25 17:28:42 1 0
???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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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o 2022-02-25 17:30:52 0 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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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냥 2022-02-25 17:33:55 67 0
아깝다 판사를 쳤어야 극형에 처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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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7 2022-02-25 17:40:46 31 0
판사놈이 당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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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마지오스 2022-02-25 17:46:56 49 0
이쯤되면 법보다도 판사놈들이 제정신 아닌거 맞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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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베이커리 2022-02-25 18:02:08 4 0
술쳐먹고 운전했나 왜저리 왔다갔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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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ollo 2022-02-25 18:19:22 4 0
판사도 술머꼬 재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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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로바로 2022-02-25 18:34:51 17 0
1년???나는 그리고 진짜 ㅈㄴ 이해 안되는게 지금 ㅋㅋ재판 1심결과 나오는데 왜 1년이나 걸리는거지?? 이게 뭘 다퉈볼 여지가 있는 일인가?1년을 끌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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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닉이다 2022-02-25 19:28:16 2 0
법조인이 아니라 자세힌 모르지만 원래 교통사고 합의나 법정싸움은 년단위로 보는게 보통이더라고요; 저도 교통사고 나서 피해자 입장으로 보험사, 변호사 끼고 합의 봤었는데 결과 나오기까지 10개월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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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18:37:05 게시물이 73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2-02-25 17:23 / 이동: 2022-02-25 18:37
- 어시스트: 민초먹는생각벌래

whitehodu 2022-02-25 18:37:32 94 0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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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8:38:08 4 10
이해가 가는 형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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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분위기 2022-02-25 18:40:40 40 1
???? 뺑소니잖아 단순 폭행이 아니고 반대 하나 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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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짱 2022-02-25 18:42:03 57 0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 짤방보면 가중처벌 대상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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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8:44:13 1 0
기사내용은 다른 애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의미없어서 댓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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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8:44:30 0 0
그리고 원댓글 뺑소니 애기였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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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8:46:11 3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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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8:46:50 1 0
상해는 형량이 더 낮음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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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8:50:24 5 0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서 1년 징역 나온거 같음 내가 궁금한건 가해자가 항소했다는데 만약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서 생각을 시작해서 기사 찾았던건데 의미 없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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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낙타 2022-02-25 19:08:06 40 0
이 댓글대로면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는대도 최소형량 때린거네 그나마 다행은 저 형량 이하로 나오지는 않을거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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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2022-02-25 19:21:20 3 0
근데 피치못할 사고와 저렇게 사람 치겠다고 달려드는 미친놈과 처벌 규정이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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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9:22:57 0 0
피치못할 사고가 왜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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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낙타 2022-02-25 19:26:42 4 0
잘못된 비교인듯 피치못할 사고는 있을수있지만 피치못할 뺑소니는 존재하지 않음 어떤식으로든 사고가났으면 조치를 해야하고 미조치는 가해자 본인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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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9:28:38 1 0
과실치상은 형량이 낮음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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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읽지도않고헛소리하는 2022-02-25 22:55:03 0 0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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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낙타 2022-02-26 01:26:17 0 0
당연히 성립임; 본인과실 0이여도 사고인지 후 그냥가면 뺑소니임 당사자가 사라져도 사후에 경찰에라도 무조건 신고해야됨 실제로 일방통행에서 역주행 오토바이가 와서 부딧혔는데 그냥 간 차량운전자에게 뺑소니 판결 난 판례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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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낙타 2022-02-26 01:35:29 1 0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1.사고 발생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2.대상자의 부상여부를 물어보고 괜찮다는 증거자료(블박녹음)을 남기거나 3.직접적인 구호조치 또는 연락처를 남기거나 4.경찰에 신고하거나 중 한가지는 해당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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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2022-02-26 15:00:13 2 0
사람치고 걍 튀었음=이게 뺑소니가 아니고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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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구와탱구 2022-02-25 18:38:53 5 0
가해자 편한 나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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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룹비냉 2022-02-25 18:40:30 1 0
어휴...뺑소니하면 1년이야?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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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니엄 2022-02-25 18:45:29 2 0
국회의원 아들이 차에치여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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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2022-02-25 18:46:34 13 0
진짜 궁금한데..판검사나 국회의원 가족이 저랬어도 같은 판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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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2022-02-25 18:46:56 0 0
물론 사고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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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들어주는놈 2022-02-25 18:53:29 14 0
법도 결국은 자본주의의 틀안에서 존재하는거라 재벌가 총수와 내가 완전히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판결은 달리 나오는 거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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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빻았다 2022-02-25 19:07:23 40 0
설마 같을거라고 생각함?? 당연히 다르지 ㅋㅋㅋ 헬조선 하루이틀임??? 유전무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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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2022-02-25 19:09:45 0 0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는거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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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캉 2022-02-25 19:27:55 0 0
뒤에서 조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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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2022-02-26 00:01:15 0 0
와 오른다리 박살났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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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2022-02-25 18:50:07 5 1
우리나라도 판사 임용 외국처럼 바꿔야 한다 진짜...뭔 개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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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2022-02-25 19:22:02 13 0
그 어떤 개혁도 빨갱1이 소리 하나면 묻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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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2-02-25 18:50:14 14 0
저 정도로 박아도 1년이면 청부해도 윈윈이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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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8:58:41 6 4
판사는 본인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준거 같은데 벌금이 아니라 징역 나온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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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9:02:38 28 4
여기 보면서 두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는 형량 찾아보지도 않고 일단 판사 욕하는 거 두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량과 실제 형량이 꽤 많이 거리감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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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2-02-25 19:04:28 16 0
미국식 가라 형량에 익숙해져서 그런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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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아닌데 2022-02-25 20:58:00 12 0
최대는 아니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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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22:40:29 2 0
본문 영상상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하진 않아 보임 그런데 벌금형 거르고 징역형 준거면 많이 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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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개1호로1새끼 2022-02-26 09:53:47 8 0
몸이 날라갔는데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보임?살짝 접촉만 있었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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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7 21:29:50 0 1
법리적으로 볼 때 큰 부상은 아니란거지 상해로 카운트하고 봐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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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빻았다 2022-02-25 19:08:06 0 0
여차피 집행유예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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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9:10:28 0 0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 깜방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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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빻았다 2022-02-25 19:12:41 0 0
가해자 2심에서 형량 깍으려고 조랄하겠네 ㅋㅋㅋ 헬피엔딩 아니였으면 좋겠다 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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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du 2022-02-25 19:12:42 2 0
어매 아니네 집유 뜰수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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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2022-02-25 19:22:25 0 0
뺑소니에 음주운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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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2022-02-25 20:00:06 0 0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ㅈ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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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목마 2022-02-25 20:02:49 0 0
차를 좋아하나보다 거열형이 어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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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2-02-25 20:14:03 22 0
사망사고 아니고 음주사고 아닌데 실형이면 센거... 킬러조는 음주+사망+시신유기+뺑소니 전부 저질렀는데도 징역 5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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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2-02-25 20:30:30 4 0
심지어 그것도 절반정도만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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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누와르 2022-02-25 22:09:55 1 0
늘 말하지만 지들은 저런일 겪을일이 없으니까 입법도 안하고 사법부도 저따구 판결 내리는거지. 마치 조선족을 유입시키자고 하는 새끼들처럼.. 지들은 자기들의 세상에 살면서 조선족들 마주칠일도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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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좀끊고싶다 2022-02-25 22:29:07 0 0
살인미수 아닌가? 하여간 판사 개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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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구조대 2022-02-26 00:11:29 0 0
피해자도 빡쳐서 1년 날린다 치고 판사 들이받을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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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2022-03-01 21:22:51 0 0
판사가 피해자면 최대형량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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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습니다 2022-02-26 16:21:59 0 0
민사로 또 걸어야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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