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몰카 SD카드 항문내시경으로 빼냈다가.. [105] |
작성 2022-03-27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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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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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모르는 사람 집에 침입해 목욕하는거 몰래 찍다가 현행범 검거
2. 잡히자마자 SD카드 삼킴
3. 설사약 먹이는 등 했는데 한 달 넘게 배출이 안됨
4. 의사가 내시경으로 빼야한다고 소견 내림, 법원에 영장 허가 받고 채취
5. 영상이 안지워지고 보존돼있어서 증거로 사용
6.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해 해당 혐의 무죄 선고
타카기양o
2022-03-27 17:41:09
290
7
증거수집 그렇게 했다고 무죄때리는..? [35]
이동
헬게결계
2022-03-27
아이고난1
2022-03-27 
내여친바나나우유
2022-03-27 19:33:34
225
0
ㅋㅋ아니 주거칩입은 왜 무죄냐고 [1]
이동
타카기양o
2022-03-27 290
7
증거수집 그렇게 했다고 무죄때리는..?
타카기양o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아이고난1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음모론종자
2022-03-27
503호격리환자
2022-03-27
집에가서놀아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얼씨구구
2022-03-27 
미개한개돼지
2022-03-27
고감
2022-03-27
그러시겠죠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하1지마
2022-03-27
그러시겠죠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동근대사
2022-03-27
블리냥냥
2022-03-27
기리기리김기리2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거지디지털노마드
2022-03-27
hong971
2022-03-28 
기발한코리갑
2022-03-28
헬게결계
2022-03-28
귄귄이
2022-03-28
오챤
2022-03-28 
갱년기우울증
2022-03-28
헬게결계
2022-03-28
꿈꾸며살자
2022-03-28 
Forever히데
2022-03-27 55
1
저기도 법 참 븅신같다..
경험좀있는형
2022-03-28
광안리드나쓰주먹
2022-03-28
CanisMinor
2022-03-28 
섹시하면짖는개
2022-03-27 2
0
법 뭔데 ㅋㅋㅋㅋㅋ
americano1
2022-03-27 4
0
근데 저게 왜 위법한 증거수집이야?
관절엔역시게보린
2022-03-27 1
0
여기나 저기나 법 참...
으앙왜다있는닉이래
2022-03-27 42
0
아니 근데 몰래찍은건 맞잖아ㅋㅋㅋ SD카드에 영상 다 있었다며....
으쯔르그
2022-03-28 
드루오삼
2022-03-27 14
0
몰카찍은 죄 따로 불법 증거수집따로 구분해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
전데용
2022-03-27 0
0
이왜진
건빵튀김
2022-03-27 11
0
저게 왜 위법한 증거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고문한 것도 아닌데 왜 저게 위법인지 설명해주실 분..?
건빵튀김
2022-03-27 
sensen
2022-03-27
이런허어
2022-03-27
Missouri
2022-03-28
주차왕발레파킹
2022-03-28 
2022-03-27 
필립람
2022-03-27 27
0
그럴거면 영장 허가는 왜해준건데...
평온한하루
2022-03-27 2
0
한달 넘게 똥꼬 속에서 절여진 SD카드 씨;발
내여친바나나우유
2022-03-27 225
0
ㅋㅋ아니 주거칩입은 왜 무죄냐고
고기장인땡중
2022-03-28
아울잠
2022-03-27 2
0
근데 왜 먹은거야? 부순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시 뺄 생각이었나?
큰소리
2022-03-27 1
0
영장준 판사 물먹인거 같다 ㅋㅋ
까만저편너머로
2022-03-27 3
0
영장 내준 판사보다 저 위수증 판결 내린 판사가 더 급이 높은 빽이었나본데
니보단100배나아
2022-03-27 3
0
의사소견도 있고 영장도 받았는데 위법증거수집이 되었네...
달리자홍생
2022-03-27 1
0
법원에서 영장받아서 내시경으로 수집한걸 벚원이 불법수집으로 뵛다는게 도데체 무슨말이야?
검사왕체킹
2022-03-28
밥만먹고갈게
2022-03-27 1
0
그냥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 그 과정에서 용의자의 피해 여부, 사건과 증거간의 인과관계, 증거의 유효성 등 다각도로 따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안그러면 불법 증거자료 수집은 막을 수 있겠지만 저런식의 방법이 통용된다는게 알려지면 악용하는 인간들도 늘어나겠지않을까?
토마토파스타
2022-03-27 2
0
위법 증거 수집은 그것대로 처벌 받고, 범인도 주거 침입이랑 몰카 찍은 건 처벌 받는 게 옳은 일 아닌가? 위법한 증거는 다 무시한다면 범인이 자신의 증거를 자택에 두고 부정 결탁한 경찰에게 영장 없이 가져가서 위법 증거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무죄 받겠네? 총리 관저에 폭탄 던진 테러범이 CCTV에 찍혀도 카메라 주인한테 위법하게 가져오면 무죄 방면되나?
헬게결계
2022-03-27
육봉팔
2022-03-27
토마토파스타
2022-03-27
육봉팔
2022-03-27
헬게결계
2022-03-27
육봉팔
2022-03-27 
그게Ho였다
2022-03-28
그게Ho였다
2022-03-28 
니귀에지문인식
2022-03-28
sssfwfg
2022-03-27 31
0
여기 댓글 보니까 진짜 법을 감성으로 보면 큰일나겠다 생각이 드네
아사카카린
2022-03-28
야즈묘
2022-03-27 0
0
몰카 찍은 건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지만 주거침입은 현행범으로 잡힌거 아님?
검사왕체킹
2022-03-28 17
0
위수증 같은 사례들이 법 쪽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모르고 까면 안됨.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몇 백 몇 십 년간 시행착오 거쳐서 만든 시스템임. 위법수집증거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 발견(범죄 증거 수집 등)이 너무 어려워져서 문제가 되고, 베댓처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임. 다만 현대 국가는 수사기관에 정보 수집, 체포, 압수 등 권한이 있어서 형사절차상 민간인 범죄자에 비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견제, 위수증 조문 등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많은 제동을 걸어둔 것임.
아사카카린
2022-03-28 2
0
내시경할때 수면 마취도 했을거고 수면 마취하면 위험성 어느정도 존재, 내시경으로 성적 수치심, 본인의 개인적인 건강 정보 유출 등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한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게 맞지. 저거 인정되면 대고문 시대 열릴걸
머아러다아
2022-03-28 3
0
법원에선 왜 영장허가해준거임? 영장받고 집행한건데 위법한증거수집이라고 판결나면 누구장단에 맞춰야되는거야?
hong971
2022-03-28 2
0
찾아보니까 방법때문에 그런게 맞는듯. 일단 영장에 어떤 내시경으로 어떤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하고. SD카드를 빼기위해서 내시경을 사용하는것에 대해 조금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나오네. 그리고 일본 판례임
아주매미
2022-03-28 1
0
위법한 증거수집이 인정되면 증거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지 있던죄도 그냥 없애버리노
hong971
2022-03-28
아주매미
2022-03-28
미개한개돼지
2022-03-28 
텐크로리
2022-03-28
미개한개돼지
2022-03-28
hong971
2022-03-28
군자유불삼락
2022-03-28 7
0
엄연히 무죄추정원칙이 있는데 모두들 그냥 저 사람을 유죄라고 확정해버리네. 저기서 중요한 건 '영장으로 인한 압수수색 가능한 범위'야 원칙적으로 압수와 수색 영장은 별도이고, 그 마저도 압수수색 가능한 영역이 지정되어 있어. 가령 저 사건에서는 법원이 수사기관에서 신청한 영장을 통해서 '아 배변 후 SD카드를 증거로 압수하려나보다'였겠지.
군자유불삼락
2022-03-28
군자유불삼락
2022-03-28
풍신색기
2022-03-28
풍신색기
2022-03-28
그게Ho였다
2022-03-28 
엘나이스
2022-03-28
군자유불삼락
2022-04-02
으쯔르그
2022-03-28 0
0
이미 내시경으로 신체손상을 입을 위험을 감수했는데 애초에 영장도 내주지 말았어야지 웃긴법원일세
으쯔르그
2022-03-28
앞뒤로흔들흔들
2022-03-28 0
0
배를 갈라서 빼야겠네
옥스팀파워
2022-03-28 1
0
나중에 국회의원들 비리 걸렸을 때 삼키라고 전례를 만들어준거아님??
타락천사v
2022-03-28 0
0
조만간 헬조선 판사들도 올타쿠나 하면서 저럴거 같다
사문서위조
2022-03-28 4
0
현직 변호사인데 형소법 역사 보면 짭새들 븅신짓 못하게 발전되온 역사임.
둥근별리
2022-03-28 1
0
마약은 삼키거나 질이나 잘에 숨켜온거 잘만 증거로 채택되면서 이건 왜 또 안댐? ㅋㅋ
열라쉬운아이디
2022-03-28 0
0
법원이 영장 내주고 증거능력 인정 안 해주는 건 뭐임
유딘님
2022-03-28 0
0
님들 결국 판단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비싼 변호사쓰는게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105
1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