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2-05-08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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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한 여성이 강간당함.
범인은 잡힘.
그런데 이후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피해자가 자살....ㅜㅜ
법원은 범인이 자살 하는 것 까진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판결,
강간죄만 적용....
인과관계 파트에서....어후 씹새끼....ㅜㅜ
죽음의작가
2022-05-08 
9
0
와! 상당인과관계설!! 그리고 합법칙적 조건설!
더테러재방송
2022-05-08 
생즉고
2022-05-09 394
0
감정빼고보면 법원이 합리적임. 현장에서 즉시 또는 수시간 이내에 죽여야 살인죄목을 적용가능하니까. 강간피해자의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높은지 따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생즉고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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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투게더딸기맛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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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쿠쿠리아재
2022-05-09
섹시한이브이
2022-05-09
투게더딸기맛
2022-05-09
섹시한이브이
2022-05-09
투게더딸기맛
2022-05-09
으쯔르그
2022-05-09 12
0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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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스이무
2022-05-09 4
0
헐...피해자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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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2022-05-09 
마버로아
2022-05-0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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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글잽이
2022-05-09 5
0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과실치사라고 하던데 삶을 무가치하게 만든 다른 죄들의 값을 더해서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테러재방송
2022-05-09
글잽이
2022-05-09
지식저주
2022-05-09 14
0
강간...진짜 지겹다 지겨워
더테러재방송
2022-05-09
포도르스키
2022-05-09 340
0
법 공부하면서 가장먼저 버려야할께 감정 이입하는 습관들임. 이런판례 앞으로도 엄청나게 나올건데 그런 생각하면 우울해짐. 사람이 죽게되는 사건들이 있지만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떠드는 대중들이아닌 법학도는 죄형법정주의를 떠올려야함.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져서 생각해야함. 증거로 증명할 수 없는 소설같은 그랬을 것이다는 시나리오들은 배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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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인생낭비중
2022-05-09 
그게Ho였다
2022-05-09
redrum999
2022-05-10
뻘짓의신
2022-05-09 35
0
근데 맞는말이지 뭐.. 이유없는 자살이 어딨음. 그럼에도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부르는데는 이유가 있고, 법적으로도 자살은 결국 자의적인 것으로 해석해야하는게 맞겠지..
시나브로커피
2022-05-09 14
5
감정이입 버리라는데 나이어리다고 바주고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고 반성한다고 봐주고 초범이라 봐주던데.. 피해자는 평생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반성한다고 형량 낮춰주는건 감정아닌가.?
장기썰이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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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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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그게Ho였다
2022-05-09
그게Ho였다
2022-05-09
그게Ho였다
2022-05-09
생즉고
2022-05-09 
황금고라니
2022-05-09 6
0
그런 부분때문에 강간같은건 형량올리고 또 그런 악용방지로 무고도 형량올리고 해야된다고봄
더테러재방송
2022-05-09
그게Ho였다
2022-05-09 15
0
머 별수없더라. 그렇다고 강간같은 폐쇄범죄는 무작정 처벌수위올라가면 오히려 살인으로 발전할가능성도높고... 인간의 감정상 용납안되지만 이론적으로봤을땐 또 타당성이없는것도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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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그게Ho였다
2022-05-09
폭풍마도사
2022-05-09 4
0
저런 사례를 들어 강간에 대한 처벌은 압도적으로 강화해야 하는게 맞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걸까 아니면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인 걸까..
더테러재방송
2022-05-09
폭풍마도사
2022-05-09
오드리퍼
2022-05-09 
밋였오
2022-05-09 2
0
나도 이런이유로 계곡살인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함 살인죄로 기소당했다는데 법원에서 살인죄로 적용을 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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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마법소녀팬티덮밥
2022-05-09 1
0
난 새벽에 형각할따 응봉암 사건 전문보다가 진짜 펑펑 울었던 적 있음 .. 판례에 화도내고 슬퍼도 하고 하면서 공부하면 머리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 ..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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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이사람은또뭐야
2022-05-09 1
0
그런 생각이 들 때 리갈하이라는 드라마 한번 보셈. 한국에서 한거 말고 일본에서 한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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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큰집식혜
2022-05-09 1
0
무슨 직렬 준비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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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큰집식혜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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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빨간상어
2022-05-09 3
0
딱 하나만 보면됌 인과관계 인정해서 강간치사가 된다면 극단적으로 형량이 자신 기준보다 낮다고 생각한다면 자살을 통해 상대방을 강간치사로 만들게되는 선례가 될수도 있음. 인과관계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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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그런거몰랑
2022-05-09 1
0
위험은 증대시켰으나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지. 답안지 쓸때는 판례가 상당인과관계설이나 이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규범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겠다… 고 쓰는게 점수 잘나옴
라드유
2022-05-09 1
0
같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인과관계를 인정함. 경찰공부 시험범위는 아니겠지만, 나무 아쉬워하지는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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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린다랑
2022-05-09 7
0
시험을 준비할 땐 결론만 외우면 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건 이게 논쟁이 될 만한 꺼리였다는 걸 기억해야 함. 즉 강간치사에 대해 무죄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 검사는 불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한 것. 그러니까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 결론이 당연한 것은 아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고전적인 조건설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간이라는 범죄와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가 사회적으로 보면 인과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건 중요하고 필요한 태도임. 물리적 인과관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함. 나도 고시공부할 땐 이 판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으니 생각이 바뀜. 강간범이 아니었으면 자살 안 했을텐데, 그러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는게 과연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나?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판례가 바뀔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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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Hunterrrr
2022-05-10 3
0
근대 내가 만약피해자면 판사를 먼저 죽이고 자살하면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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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텐크로리
2022-05-10 0
0
당연한 것 같은데.. 저거로 죄목을 추가적용하면, 피해자가 자살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죄를 추가시켜야됨
페퍼민트집사
2022-05-11 0
0
피해자가 자살한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을것 같음.. 단 재범 방지를 위해서 형량을 높이는것 이외의 방법도 사용하면 좋을듯 화학적 거세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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