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원에 팔린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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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어디있을까 2022-05-14 19:20:37

480

1 종종 사는게 죽음보다 끔찍할 때가 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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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재 2022-05-14 20:19:17

275

0 쟤네 저러다 걸리면 사형 아니얐나? 담당공무원은 접점 못찾아서 그냥 징계인건가 [5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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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4 20:33:31 256 0 옛날에는 죄 자체가 안 됐고... 무슨 칸 영화제에서 중국 인신매매 실화 영화 뜨고 어쩌고 한 다음에 10년까지는 때릴 수 있게 됐다고 함. 저것도 올림픽 기간이라고 보도 안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나서 보도 됐는데 그것도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했다가 점점 사실을 실토하는 정정 보도가 4번이나 나왔음. 지금 워낙 난리라서 이번에 저걸 계기로 사형까지 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한편으론 저걸 사형 때리면 중국 시골은 무너진다는 얘기도 있음. 저 기사 리플에도 우리 숙부도 숙모를 사왔다. 고향에 가면 종종 본다. 뭐 이런 리플 수두룩하게 달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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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재 2022-05-14 21:22:49 213 0 와…숙모를 사왔다…현대인으로서 생각지도 못한 단어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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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웅시인 2022-05-14 21:05:38

124

0 탈북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 인신매매단에 납치되서 저런식으로 농촌으로 팔려나간다고 알고 있음. 인신매매단에는 조선족들이 많아서 탈북여성들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치를 떰. 물론 탈북브로커들 중 조선족이 압도적으로 많기때문에 다른 탈북녀들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조선족 남자들 욕한 탈북인을 나무라기도 했음. 너무 거지같은 북정권놈들이라 뭐 더 할말도 없네...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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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어디있을까 2022-05-14 19:20:37 480 1
종종 사는게 죽음보다 끔찍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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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2022-05-14 19:31:37 18 0
어으.... 차라리 지옥이 더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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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헷데헷 2022-05-14 20:01:31 13 0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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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20:17:39 게시물이 65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2-05-14 19:12 / 이동: 2022-05-14 20:17
- 어시스트: VILT
죽음의작가 2022-05-14 20:17:59 22 0
와 진짜...악마들....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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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작가 2022-05-15 17:13:45 0 0
제가 그런글을 썼다고요...??? 전 영화제도 타국 입법연혁에도 별로 아는게 없는데용...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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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5 17:17:29 0 0
아 죄송해요, 댓글 잘못 달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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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2:35:22 0 0
그리고 형사처벌을 정상참작해서 면제해줄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참작이 안되면 형사처벌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틀린 근거나 근거가 없는거나 그게 그겁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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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재 2022-05-14 20:19:17 275 0
쟤네 저러다 걸리면 사형 아니얐나? 담당공무원은 접점 못찾아서 그냥 징계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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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4 20:33:31 256 0
옛날에는 죄 자체가 안 됐고... 무슨 칸 영화제에서 중국 인신매매 실화 영화 뜨고 어쩌고 한 다음에 10년까지는 때릴 수 있게 됐다고 함. 저것도 올림픽 기간이라고 보도 안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나서 보도 됐는데 그것도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했다가 점점 사실을 실토하는 정정 보도가 4번이나 나왔음. 지금 워낙 난리라서 이번에 저걸 계기로 사형까지 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한편으론 저걸 사형 때리면 중국 시골은 무너진다는 얘기도 있음. 저 기사 리플에도 우리 숙부도 숙모를 사왔다. 고향에 가면 종종 본다. 뭐 이런 리플 수두룩하게 달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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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재 2022-05-14 21:22:49 213 0
와…숙모를 사왔다…현대인으로서 생각지도 못한 단어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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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딜도 2022-05-14 23:26:32 15 1
ㄴㄴ 녜....? 제가 지금 읽은 게 괴담이 아니라 진짜라구요....? 진짜 기기괴괴 그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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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5 09:50:13 2 0
오무아무아//옛날이 어느 옛날인지는 모르겠으나 유괴죄는 원래 중국 형법에 들어가 있던거고 죄질도 꽤 엄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 규정상 유괴죄는 연루만 돼도 5년이상 10년이하 징역형이고 피유괴자가 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또는 마취제나 환각성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즉 강제행위가 있을 경우)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도 구형 가능합니다. 최근에 나온 법이 아니고 꽤 오래전인 80년대에도 인신매매범이 대대적으로 검거되어 공개사형 당한 기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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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쟝치기 2022-05-15 09:54:21 3 0
짱깨가 다른건 몰라도 형량내리는건 진짜 빠꾸없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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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5 09:58:00 41 0
물론 실제로는 시골에서 여자를 사오는 경우가 많고 유괴범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땅덩이가 넓고 편벽한 시골에 공권력이 잘 미치지 못한것도 있습니다. 지인중에 편벽한 시골에 유괴됐다가 탈출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오지같은 곳에 열댓가구만 있는 공안도 모르는 편벽한 곳에 팔린다고 합니다. 탈출하려고 약 12시간동안 길따라 달려도 마을이 안나왔고 마침 지나가는 트럭앞에 무릎꿇고 울면서 빌어서 도망쳤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여행은 무조건 큰도시로만, 믿을만한 가이드가 꼭 붙어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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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5 13:48:41 22 0

와저씨//중국 농촌 얘기하는거임... 저게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보도했었는데 그 시골남자가 애 8명 낳았다고 자랑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바람에 난리나고 정정보도 이어지고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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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5 13:54:42 33 0

뇌피셜 아니고 전부 웨이보에서 본 거랑 기사로 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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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5 16:01:45 1 0
ㄴ 옛날에는 죄 자체가 안됐다는 부분 얘기한거에요. 옛날에도 중범죄로 처벌이 됐었고 펑현에 사례는 유괴재판이 아니라 이혼재판이고 유괴된 시점이 오래되어 범죄사실을 입증할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기각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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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5 16:30:43 1 0
인신매매범들 사형시키는거 잘 알겠음.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음... 내가 대충 써서 이해하기 어렵게 쓴 건 알겠는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쓴건가 싶네. 인신매매하고 있는 동영상을 올려놓고 쟤네 저거 죄 안되나? 했고 내가 죄 안 된다고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인신매매해서 살고 있는 남편 기사를 올려 놓고 쟤네 저거 죄 안 되나 해서 나는 그래서 저거 죄 안 된다고 한거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인신매매범으로 해석해서 답변 안해주셔도 됨.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저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었음. 특히 이혼 얘기는 인신매매 맞다고 해도 그냥 계속 살라고 한다는 얘기가 포인트로 중국애들 사고 방식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쓴거지 그게 인신매매범들이 사형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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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5 17:02:06 4 0
ㄴ 지가 옛날에 죄 자체가 안됐다고 하니까 정정해주는 거고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사건 은페 축소했다고 담당공무원들도 징계 받았다는데 이걸 죄 자체가 안됐다고 말하는게 좀 이상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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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5 17:21:09 5 0
'옛날에는 죄 자체가 안 됐고... 무슨 칸 영화제에서 중국 인신매매 실화 영화 뜨고 어쩌고 한 다음에 10년까지는 때릴 수 있게 됐다고 함.'ㅡ 이게 그쪽이 쓴 글인데 누가 봐도 인신매매 10년전에는 입법이 안됐고 칸 영화제에서 실화기반 영화개봉을 계기로 10년까지 구형 가능하게 입법됐다는 얘기잖음? 그런데 80년대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인신매매범들 사형시켰다는 뉴스 본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원래부터 엄청 중범죄로 다뤄지건 거여서 정정해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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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5 17:25:21 5 0
그리고 이혼소송 자체는 인신매매가 구형이 안된게 아니라 인신매매를 입증할수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한 거고 인신매매를 중범죄로 다루는 중국에서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는 하나 판사가 너무 가볍게 증거부족으로 기각한거에 여론이 안좋아서 재조사 들어간거하며 연관 공무원들 줄줄이 징계먹은거 보면 인신매매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그쪽 주장이 오히려 이상해보임. 인신매매가 많다는 팩트, 인신매매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좀 너무 나간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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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19:07:05 0 0
위에 기사 스샷 올려 줬는데... "예컨데 인신매매 구매자는 1997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2015년까지는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지금 저 여자가 20년전에 납치 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중국 시골에서 저런 여자가 발견 됐고 저런게 죄 자체가 안됐었다고 얘기한거고.... 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건 20년 전에 저 여자가 납치될 때 그 납치하던 놈들이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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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19:10:56 0 0
나는 그 기사 스샷 하나로 종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밑줄 쳐서 올려준건 2015년 까지 저게 기소조차 안 됐다는 그 기사 찾으면서 내가 원래 의도한 그 내용이 또 있길래 또 올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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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19:55:03 0 0
기억에만 의존해서 쓰다보니까 제가 잘 못 쓰긴 했네요. 지금 맹산 감독 인터뷰 찾다 보니까 10년도 아니고 3년이네. 최대 3년까지 떄릴 수 있네요. 와우 인신매매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그리고 중국이 인신매매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어쩐지는 그 남편이 올린 영상 찾아보세요. 이 사건이 커진 이유 자체가 중국 공무원들이 조사 결과 인신매매도 없었고 강제도 없었다하고 다 끝냈는데... 남편이 저 여자랑 애 8명 낳았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난리가 난겁니다. 남편이 그걸 자랑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리플 기사도 찾아서 올려줬잖아요. 자기 숙모도 사왔다면서... 마을 사람 스스로가 인신매매 여성들 자녀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넣어야 되냐고 얘기한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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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1:25:31 2 0
이게 얼마 안 된걸로 느꼈는데 벌써 2개월 전에 시끄러웠던거라 웨이보 자체가 깨끗하게 비워졌군요. 뭘 찾아보라고 한건 취소할게요. 찾으실 수가 없겠네요. 다 금지 먹고 폭파 됐대요. 다만 국내 기사만으로도... 분명히 1997년까지는 저렇게 인신매매 된 여자를 사서 살아도 죄가 안 됐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15년에 여자가 남편이 나를 못 떠나게 막았다는 걸 입증하면 3년까지 때릴 수 있게 됐고 이 시민운동 시작이 맹산이라는 영화 맞습니다. 여기서 3년을 10년이라고 착각한건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 이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중국을 나쁘게 얘기하는거라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튜브에서 맹산이라는 영화 리뷰 찾아서 후반부에 공안이 신고받고 마을에 출동하는 부분부터 한번 보세요. 뭐 영화니까 과장이고 중국은 꼭 저렇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니 이부분은 반박하시면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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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1:32:24 2 0
맹산감독 무슨 인터뷰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산감독 중국어로 한 인터뷰에서는 여러번 '피해여성은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고발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데요? 그리고 감독은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로 피해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살다보면 현실에 타협을 하는 것을 주유원인으로 꼽고 있고 유괴범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하지만 매수자는 최소3년에서 10년까지만 구형되기 때문에 매수자의 형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일조를 했다고 말하면서 만약 유괴범과 매수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구형을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안된다는 거랑은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인데요? https://zhuanlan.zhihu.com/p/47984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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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1:34:39 0 0
일단 1997년까지는 죄가 안 됐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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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1:35:21 0 0
뭐가 지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산 중국에서도 꽤 유명한 영화고 바이두로 검색하면 관련 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매수자 구형이 유괴자보다 경하단 거는 처음 알았네요. http://www.baidu.com/from=844b/s?word=%E7%9B%B2%E5%B1%B1&sa=tb&ts=3498033&t_kt=0&ie=utf-8&rsv_t=74b2Y6oblA5IeDaWAUSMWmRMPhlg8qGkmizK6POATbtCkJp1Fr11XoiYjg&ms=1&rsv_pq=7730505189349264626&ss=110&sugid=71776234201573&rqlang=zh&rsv_sug4=4085&inputT=3472&oq=%E4%BA%BA%E8%B4%A9%E5%AD%90%2Bgana%E7%94%B5%E5%BD%B1%E8%8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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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1:35:59 0 0
일단 1997년 까지는 죄가 안됐고... 제가 저 사건을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죄가 아예 안됐다고 얘기한 부분은 이해 하신겁니까? 거기부터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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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1:42:32 0 0
아니, 님이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1997년에도 ㅈ히가 맞았고 매수자의 형량이 유괴자의 형량보다 낮아서 논란이 된겁니다. 죄가 안돼서 논란이 된거 아니라구요. 이걸로 기사도 여러개 나왓고 논객 토론까지 했었네요. 님이 언급하신 기사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어 원문 인터뷰를 보면 오역으로 생각됩니다. 감독은 분명 '매수자의 형량이 가벼운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지 '매수자의 죄를 묻지 않는것이 문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https://3g.163.com/dy/article/GTM38F8K0552X60H.html?referFrom=baidu&spss=adap_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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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1:45:42 0 0
可以不追究刑事责任 이게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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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1:49:35 0 0
ㄴ 앞뒤말도 봐야죠, 구절 하나만 잘라오면 오역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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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1:56:43 0 0
논객 토론 하신걸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제가 보고 있는거랑은 너무 다른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보는건 다 옛날에 봤던 웨이보나 기사같은거라... 먼저 그 토론 하셨다는 걸 제가 공부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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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1:59:50 1 0
中国法律对买方基本不判刑或者判刑很轻的话，这就使买方市场很大，就会有犯罪集团铤而走险。' 어떤 구절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언급이 있는 구절을 가져와봤습니다. '매매가 없으면 피해도 없다. 나는 중국의 형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수자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도가니법>처럼 <맹산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법률이 매수자에 대해 처벌을 안하거나 처벌이 약하다면 매수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범죄집단이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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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2:02:48 0 0
아니 토론 하셨다는 걸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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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2:06:16 0 0
아 저 위에 쓴 건 넷이즈 링크하신데서 복사한 겁니다. 삭제 됐다는게 감독 인터뷰가 아니라 웨이보 블로그가 삭제 됐다는건데. 그 사건 영상 처음 올린 블로거였습니다. 거기서 본게 주 고요. 그거 말고는 어차피 저는 근거 대라고 하면 이미 한국 기사 밖에 없는데 번역이 잘 못 됐다고 하면 사실 다 말짱 의미 없는거잖아요. 그 논객으로 가셨다는걸 제가 찾아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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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2:09:07 0 0
http://www.baidu.com/sf/vsearch?pd=video&from=844b&atn=index&tn=vsearch&sa=tb&rsv_sug4=4180&inputT=1458&oq=%E7%9B%B2%E5%B1%B1%20%E4%B9%B0%E5%8D%96%E5%90%8C%E7%BD%AA%20%E8%AE%BA%E6%88%98&word=%E4%B9%B0%E5%8D%96%E5%90%8C%E7%BD%AA%20%E8%AE%BA%E6%88%98 여기 보면 여러 법률전문가, 법조계 교수에 전인대 대표(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까지 다 맹산논쟁에 평론하며 논전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골조가 '인신매매 매수자와 매매자의 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게 맞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기 전에도 매수자도 처벌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했고(3년에서 10년) 이에 대해 영화 맹산을 계기로 법안발의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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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2:15:31 0 0
그게 제가 영화 때문에 어쩌고 했던건데... 일단 링크는 찾아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상링크가 아니라 검색결과 링크인데요. 그리고 근거로 대시는게 법조항이나 본인이 참여한 토론에서의 발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길 "동일하게 처벌 하는게 맞느냐"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처벌은 했던게 맞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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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2:16:28 0 0
얘기하신 부분 찾아드렸습니다. '根据1997年刑法的规定，收买者不虐待儿童，不阻碍对其进行解救的，可以不追究刑事责任。' 번역하면: '1997년 (중국)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인신매매)매수자가 피해아동을 학대하지 않았고 구조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수 있다' 입니다. 이는 정상참작한다는 조항이지 죄가 안된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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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2:19:23 0 0
참고로 이 글 본문에 저 8명 낳은 저 여자 있잖아요. 쇠사슬 묶여있는거. 저거 처음 올라 왔을때 학대 하지 않았고 납치 하지 않았다는게 공안의 발표였습니다. 뭐 암튼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신상 때문에 어느 토론에 어떤 논객으로 가셨는지는 밝히시기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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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2:22:09 0 0
검색결과에 나온 영상대부분이 다 논전에 가담한 사람들의 영상이니 몇개 보시면 대개 파악이 될거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제가 찾아드린 구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 문장 다 짤라버리면 오역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 올려드린 맹산감독의 인터뷰 보면 역시 대륙답게 맹산영화도 불법복제본이 돌아다녀서 언급하긴 위챗블로그가 날아간 거일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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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2:22:12 0 0
마지막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정상참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와 책임이 있는데 작량감경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죠. 뭐 암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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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2:26:14 0 0
자꾸 딴소리 하시는데 제가 말하자는건 중국에 인신매매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인신매매가 많고 제 지인도 겪었던 일이니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구요, 그쪽이 말씀하시는 1997년 전에는 죄가 안됐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국 논전에 논객으로 갈 리도 없구요, 중국어 나름 잘한다고 자부하긴 하지만 중국인들과 논전할 만큼의 실력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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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2:26:38 0 0
위에꺼는 테클이 아니라 용어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의미는 알아 들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형사 책임 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 죄없는 사람이라는 뜻 입니다만 이것도 또 생각해보니 중국 얘기니까 용어나 법 체계 자체에 차이가 있다면 또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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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2:28:51 0 0
자꾸 죄송한데...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서요. 역시 또 의미는 이해 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 기사까지 첨부 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근거가 틀렸다고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돼서 그랬습니다만 여튼 번역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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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2:31:37 0 0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석해도 맞는데 기사도 있는데... 그 해석을 다르게 하셔서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고 알려주신 영상은 그저 처벌 수위를 똑같게 해야 된다는 내용일 뿐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또 다른 얘기라서 그랬습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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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6 22:32:48 0 0
형사책임을 면할수 있다는 말이지 민사책임은 여전히 져야 한단 뜻이죠. 그리고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과 판결을 안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판결은 하나 여러가지(학대 등) 정상 참작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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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6 22:59:26 0 0
일단은 판결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민사와 형사는 구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사건이 민형사가 동시에 걸리면 민사재판부 판사님이 형사 재판부 판결을 보고 판결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부 판사님이 나는 형사책임을 면해주지만 민사책임은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 책임은 민사재판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게 위에 직접 링크하신 것 포함 전부 다 판례가 아니라 형법 조항입니다. 판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형법 조항은 없다로 해석하면 없다로 끝입니다. 감히 형법 조항에 없다는데 형사재판부 판사 주제에 아무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체계가 다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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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7 08:27:17 0 0
일단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대륙법이라 판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와 형사가 같이 섞일경우 민사를 철회하고 형사판결에서 민형사 둘다 재판한다고 합니다. '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七条之规定，通过审判监督程序，撤销在先的生效民事判决，以避免判决的冲突' ㅡ'민사소송법 제 177조에 따르면 (민형사가 섞인 안건은) 재판감독시스템에 의해 민사재판을 철회하여 (민형사)판결의 충돌을 피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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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7 08:31:24 0 0
한국이야 대륙법과 영미법을 섞어 쓰니 판례가 없다로 끝이겠지만 중국은 형법에 조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며 참작으로 처벌을 면제한다고 해도 판결은 남는다고 합니다. 위에 제가 숱한 링크를 보여드렸는데 다 '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라니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가 주장이니까요. 실제로 님이 언급하신 맹산 영화감독도 매수자가 죄가 안된다는 말을 한적이 없고 다만 매수자의 처벌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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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7 08:36:10 0 0
그리고 맹산 영화감독이 언급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수위가 약하면'이라는 말은 학대행위가 없고 구조를 방해하지 않는 등 참작이 되더라도 처벌을 면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이고 이는 죄가 안된다는 얘기랑 전혀 다른 뜻이에요. 실제로 이 조항은 학대행위나 구조방해가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처벌을 면한 매수자도 많을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렇다고 그전에는 죄가 안됐다고 말을 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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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7 09:02:14 0 0
'옛날에는 죄 자체가 안 됐고... 무슨 칸 영화제에서 중국 인신매매 실화 영화 뜨고 어쩌고 한 다음에 10년까지는 때릴 수 있게 됐다고 함.' 님이 언급하신 이 말이 잘못된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매수자의 경우로 특정하더라도 제가 아는 한 적어도 80년대부터 이미 범죄로 다뤄졌고 학대나 강제행위가 없을 시 참작으로 3년이하부터 처벌면제까지 경감조항이 있었던거 뿐이지 학대 등 행위가 인정되면 10년까지도 구형이 가능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을시 최대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다고 중국형법에 나와있네요. 맹산의 영향으로 바뀐건 경감조항에서 '(정상참작을 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수 있다'조항을 '형량을 낮출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즉 맹산의영향으로 바뀐건 최고구형을 더 올린게 아니라 최소구형을 올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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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5-17 09:38:06 0 0
그리고 판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 실제로 판례도 있네요. 산시성에서 2010년 유괴된 아이를 찾았는데 매수자도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맹산 영화의 영향으로 법이 개정된게 2011년이었으니 2010년에 발생한 이 유괴사건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판결한 사례죠. https://baijiahao.baidu.com/s?id=1688281714972495461&wfr=spider&for=pc&searchword=%E5%B1%B1%E8%A5%BF%E5%AF%BB%E5%AD%90%E5%93%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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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8 07:08:53 0 0
죄송합니다. 제가 웃대를 자주 안와서... 1997년 까지는 죄가 안 됐다는거는 1997년 이후에는 죄가 됐다는 얘기겠죠? 2010년은 1997년 이후겠죠? 또 다른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말씀하신건 사형이 80년대에도 됐다고 했는데 2010년에 2년형이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분명 한국어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고 얘기한 뉴스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거 없이 떠들었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형법 얘기한건 상식 얘기한거고요. 소송법에서 민형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랑 다른 얘깁니다. 이것도 또 못 알아듣고 계세요. 제가 저리플 쓴거 그 위에 판례를 언급하신게 있나요? 위에 지금 형법 조항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말하고 있는건 판례에 적용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틀렸다고 얘기한거고요. 중국에 그런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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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8 07:13:21 0 0
중국에는 처벌 판레가 없다 ( X) 본인이 지금 까지 얘기한거 근거로 댄 링크 어디에도 판례가 없다 (O)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판례얘기다. 법률 조항은 명확한 1형식의 문장도 학설이 갈리고 통설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판례는 또 따로 나옵니다. 제가 전혀 상관없는 법 얘기를 하는건, 분명 "죄가되지 않았다" 고 한글로 쓴 신문까지 캡쳐해서 보여줬는데도 너는 근거 없이 얘기한다면서... 본인은 내가 논객으로 까지 참여할 정도로 전문가고 잘아는데 법이 이렇고 중국어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계속 언급하는겁니다. 제가 쓴 리플에서 이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게 위에 직접 링크하신 것 포함 전부 다 판례가 아니라 형법 조항입니다" 저게 어떻게 읽으면 중국에는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가 됩니까? 처음부터 제가 쓴 댓글이 남치범 얘긴지 중국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긴지 못 알아들으셨죠? 그 밑에도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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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아무아 2022-05-18 07:15:58 1 0
이게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결국 내가 논객으로 참여할 정도로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어디에 어떻게 전문가이신지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형법 얘기하는데 판례가 나오고 그 해석도 본인이 그냥 맞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해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아주 잘 알았습니다. 중국 형법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논쟁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아주 최초에 아주 처음 다신 리플부터 계속 저랑 포인트가 안 맞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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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와저씨 2022-06-27 21:41:26 0 0
답글 언제 달린건지도 몰랐네요. 말 바꾸시면 안되죠. 그쪽이 쓴 답글은 '옛날에는 죄 자체가 안 됐고... 무슨 칸 영화제에서 중국 인신매매 실화 영화 뜨고 어쩌고 한 다음에 10년까지는 때릴 수 있게 됐다고 함.' 이건데 영화제에서 실화기반 영화 뜨고나서야 죄로 인정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님이 언급한 영화가 '맹산'이 맞다면 맹산은 2007년 개봉한 영화고 이 영화의 영향력으로 중국법이 수정된게 2011년입니다. 그쪽이 주장하는 대로 영화를 계기로 죄가 생겼다면 2011년 전에는 재판기록이 없어야 하는데 그 반박으로 2010년 재판 기사를 찾아서 보여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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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6-27 21:46:43 0 0
그리고 이상한 소릴 하시는데 제가 논객으로 어딜 나간적 있다는 소리 한적 없구요, 중국에서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논객으로 해당사안에 논쟁을 했었다라고 링크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논쟁의 주제는 '인신매매 매수자의 죄를 묻는데 합당한가'가 아닌 '인신매매 매수자의 형량을 매매자와 동일시 하는게 합당한가'입니다. 즉 이러한 논쟁의 주제로부터 알수 있듯이 매수자 역시 형을 받는다는 것이 팩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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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6-27 22:03:00 0 0
그리고 긁어오신 기사가 인용한 중국어 원문 자료를 제가 다 긁어와서 보여드리면서 그 기사가 오역을 한것이라고 알려드렸구요. 마침 오늘 중국 법조계 지인과 미팅이 있어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신매매가 중국 형법에 죄로 명시된 것은 1979년이고 그때는 양형기준이 5년이하였고 죄질이 나쁠 경우 5년이상으로 했다 하고 1983년에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하게 수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인신매매범들을 잡아 사형을 시켰으며 1991년에 매수자나 구출을 저해하는자도 처벌한다는 설명조항이 생겼고 1997년에 인신매수죄라는 죄목이 따로 생겼으며 2011년에 영화 맹산의 영향으로 인신매수죄의 형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베이징법대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쓴 기사를 보면 1998년부터 '인신매수죄'라는 죄목으로 기소를 받은 판례를 보면 구형을 하지 않은 비율이 약 4%, 구형이 불분명한 비율이 9%정도이며 사형이 23%, 무기징역이 9%, 기타 징역형이 55%로 구형이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https://xw.qq.com/cmsid/20220212A002AU00?autoopenapp=ampzkqw&pgv_ref=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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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6-27 22:08:21 0 0
물론 위의 통계자료를 보면 영화의 영향으로 형량이 조정된 2011년이후부터 판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영화로 법률에 대한 인식이 상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화의 영향으로 죄목이 생겨났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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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저씨 2022-06-28 14:04:02 0 0

그리고 이건 저도 새로 알게 된 건데 중국 법조계 지인 피셜 중국법의 집행은 형법에 죄목이 없다고 처벌을 안 하는게 아니고 최대한 비슷하거나 가까운 죄목으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중국에서 강간죄는 이성에게만 국한되고 동성강간죄는 형법에 죄목이 없기에 동성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강간죄가 아닌 고의상해죄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1991년 법조항이 생기기 전에도 인신매매에서 매수자가 유괴방조죄나 공무집행방해 또는 인신자유침해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건 추측뿐이고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니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매수죄가 명문화된 1997년부터 비록 상당한 수가 처벌을 면한 건 사실이지만(처벌불명까지 합하면 약 13퍼정도) 매수자도 확실히 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영화를 계기로 죄로 생겨났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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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구역 2022-05-14 20:21:39 38 0
...? 이게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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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좌이유나 2022-05-14 20:24:17 30 0
유사국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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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lJ 2022-05-14 20:24:28 0 0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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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ob 2022-05-14 20:25:47 46 0
중국이 기본적으로 인권 의식이 높지 않음과 동시에, 땅은 넓은데 워낙 편향되서 발전한 것도 있다보니 낙후된 지역은 진짜 심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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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ob 2022-05-14 20:27:32 79 0

아니 낙후된 지역도 아니고 상하이 바로 윗동네였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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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과장 2022-05-14 20:48:07 45 0
장쑤성 크기가 거의 한반도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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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2-05-15 19:31:14 2 0
우리도 서울서 차 몰고 30~40분만 가믄 철원이고 연천이고 그래서... 상해랑 가깝다고 낙후된 지역 아니라는 건 걍 하는 말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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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발만잡을게 2022-05-14 20:29:55 46 0
진짜 그냥 존나 사람새끼가 싫어지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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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틀딱 2022-05-14 20:35:38 28 0
사람이 많으니까 뭔 개미목숨마냥 저 ㅈㄹ을 하네 악마의 특징과 제일 비슷한 생물이 사람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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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의아들 2022-05-15 09:42:24 3 0
악마도 신도 다 사람이 만든 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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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gong 2022-05-14 20:42:06 5 1
염전노예생각나네.. 이게 22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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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과장 2022-05-14 20:47:33 54 0
전에도 똑같은일 중국에서 있었는데? 외양간에 묶어놓고 애낳는 기계로 살다가 정신 나가버린… 중국에선 저런일 비일비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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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 2022-05-14 20:50:37 8 0
짱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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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웅시인 2022-05-14 21:05:38 124 0
탈북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 인신매매단에 납치되서 저런식으로 농촌으로 팔려나간다고 알고 있음. 인신매매단에는 조선족들이 많아서 탈북여성들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치를 떰. 물론 탈북브로커들 중 조선족이 압도적으로 많기때문에 다른 탈북녀들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조선족 남자들 욕한 탈북인을 나무라기도 했음. 너무 거지같은 북정권놈들이라 뭐 더 할말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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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웅시인 2022-05-14 21:07:19 44 1
아 이 글을 쓴건....저런 이야기가 그렇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뜻에서 쓴거임. 농촌으로 팔려간 탈북녀가 오히려 도움받고 중국에서 탈출해서 한국와서 성공한 스토리도 있음. 참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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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애나 2022-05-14 22:21:38 42 2
그리고 탈북남자들 생존율 엄청낮은거도.. 여자는 어떻게든 호소하고 비위맞출수는 있는데 남자는 좀만 비위거슬리면 바로죽인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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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쟝치기 2022-05-15 09:54:58 1 0
영화로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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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찐따 2022-05-14 21:09:36 3 0
ㅂㅋㅂ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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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량현량하 2022-05-14 21:22:34 2 0
저걸 어캐버티지 진짜 영화가 선녀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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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입니다 2022-05-14 21:38:09 6 0
진짜 지옥이다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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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아노 2022-05-14 22:00:14 51 1
많은 나라를 여행했는데 중국은 가지 않는 이유가 1년에 중국인 100 만명 넘게 실종이 됨. 노동력 착취, 헌혈하지 않는 문화로 인한 강제헌혈, 유교 문화로 인한 장기 기부 문화 없어 중국부자들 장기 판매 및 한국에 장기 수출, 여성이 없어 대리모, 매춘, 장남이 없는 집에 남자 어린아이 판매.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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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그냥호구일뿐이야 2022-05-14 22:02:49 8 0
우리나라 2017년도부터 2021년7월까지 실종자수 3천명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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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고털o 2022-05-14 22:08:23 24 0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런 일을 당한다는게 개씨!발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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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의작은드록바 2022-05-14 22:48:49 1 0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니까... 저게 최악은 아니겠지...이런거보면 무섭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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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신사 2022-05-14 22:57:50 26 0
북한 에서 탈출할때 여자들이 브로커 잘못만나면 (대부분) 인신매매 당한다던데ㅠㅜ 짱깨는 그게 일상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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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녀 2022-05-15 15:10:59 6 0
북한 탈북자 여자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도 어렸을때 탈북하다가 잡혀서 인신매매로 애없는 중국인 집에 팔려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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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스틸 2022-05-15 00:41:35 3 0
돌비 공포라디오에서 업무차 중국 웨딩홀 갔는데 쇠사슬이랑 그런거에 묶인 여자 있어서 구해주고 한국으로 도망온 썰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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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22-05-15 00:44:19 7 0
저 8명 애들은 크면 이제 어쩌냐..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걸 알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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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사치치 2022-05-15 01:34:21 35 0
당연히 애기들은 장기매매쪽으로 넘어갔을거라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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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비그숑 2022-05-15 16:21:04 6 0
중국은 애기들 납치해서 강제로 입양보내는 일들이 빈번한걸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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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moth 2022-05-15 11:10:01 10 0
영화 블라인드 마운틴 꼭 보세요. 저 인신매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수있는 영화입니다. 도가니에 버금가는 빡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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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그숑 2022-05-15 16:19:43 11 0
어휴 맞아요 ㅠㅠ 납치된 딸 구출하려 온 아버지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막고 구타하는것 보고 암걸릴 뻔하고 결말마저 공포였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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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녀 2022-05-15 15:09:41 0 0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정부에서 다 관리가 안되는 모양인데 좀 분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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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그숑 2022-05-15 16:27:29 7 0
어떤 일본만화에서 중국시골의 실상을 그려낸 에피를 봤었는데 너무 끔찍했음. 여자 여행객이 납치되어 어느 시골 부자(父子)의 성노리개로 살다가, 탈출하려 했지만 곧 붙잡히고 두 다리가 절단된채로 살아있는 시체가 된것 보고 너무 자극적인거 아닌가 싶었는데 현실을 반영한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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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과장 2022-05-15 21:56:08 0 0
어떤만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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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소설가 2022-05-15 17:35:09 1 0
사람이 지능이 있어서 문명이 발달했다곤 하지만 이런 극악무도한거보면 지능이 있어서 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해서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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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말만해요 2022-05-15 17:35:13 5 0
중국이란 나라는 진짜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인듯... 중국에서 지금도 인신매매가 엄청 횡행하고 길에 혼자 있는 아이를 그냥 냅다 들어서 납치하는 일도 여전히 빈번함. 그렇게 납치된 아이들이 가는 곳은 저렇게 성매매나 장기제공 혹은 노예 등으로 팔려가고... 아무리봐도 신기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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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질께요 2022-05-15 17:40:58 7 0
중국 시골에는 농사꾼과는 아무도 결혼 안하려고 하니깐 인신매매 해와서 강간하면 마을사람들이 아 저집에 며느리가 왔구나 하고 당연시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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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질께요 2022-05-15 17:41:07 6 0
https://youtu.be/edSh_3_C7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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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프란츠 2022-05-15 19:03:15 3 0
나 어릴적에 우리 동네에도 저런 누나 있었는데 금은 세공하는 아저씨였고 돈도 많았지만 곱추라 아무도 시집 안오려고 해서 돈 주고 사왔었다고 어른들이 그랬는데 속사정까진 몰라도 가끔 마주치면 학교 갔다오니~하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집에 놀러가서 밥도 얻어먹고 부족함 없이 살면서 자식들도 대학가고 유학가고 그래서 이 글보니 그 누난 그래도 너무 다행이었단 생각든다 나 어릴적만 해도 인신매매 뉴스에 종종 팔려가는 여자를 이야긴 있었어도 아기공장으로 쓰는 경우는 없었던거 같은데 중국은 진짜 막장이구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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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트럭 2022-05-15 19:54:23 0 0
이제 미국이 복구 실험 한다고 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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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만원에 팔린 여성의 삶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