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원하는 엄벌주의는 미국에선 이미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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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2025-04-24 01:27:53

0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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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2025-04-24 01:27:49 1 0
대학생때 교양으로 법과 사회, 법과 과학기술 두 과목의 법관련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그 때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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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2025-04-24 01:27:53 1 0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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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코뮬 2025-04-24 01:33:18 11 0
엄벌주의가 실패했단거지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게 아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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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5-04-24 01:37:05 2 0
그러니깐 엄벌주의말고 교화주의로 가야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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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4-24 01:41:11 3 0
아무것도 하지말자는게 아니라 교화주의를 말하는거임 나도 반성안하는 악질강력범죄자는 혐오스럽고 단죄적인 측면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법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악영향이 끼친다면? 교화주의가 통계적으로 범죄율 하락에 기여도가 높다면? 교화주의의 의의는 단죄가 아니라 최대한 범죄자들을 국가의 통제 영역에 넣기위한 제도로 봐야 함 국가주도로 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 즉 사형이 남용된다면 그 범죄자가 이판사판으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다닐때 통제수단이 상실됨 가장 강력한 제제가 사형인데 의미가 없어져버림 그런 인간들이 도망치고 모이고 갱단이 그런 식으로 생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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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2025-04-24 03:44:10 0 0
한국은 교화주의인데 왜 범죄 기소 깜방은 더 늘어나는 거죠. 통계적으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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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4-24 03:55:41 2 0
범죄 증가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안, 가족 해체, 정신건강 문제, 인터넷 범죄 환경, 인구구조 등 수십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함 교화주의가 시행된다고 해서 곧장 범죄율이 낮아지진 않지 엄벌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교화주의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가 교정과 재사회화에 있다는 원칙일 뿐, 범죄 발생률을 단독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님... 그리고 한국은 명목상 교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형벌 집행 방식이나 교정 제도 운영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혼합주의에 가까움 특히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엄벌주의적 경향이 강함 뉴스에 극단적인 것들만 나와서 그렇지 한국 정도면 충분히 쎄게 때리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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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2025-04-24 04:10:24 0 0
그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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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누리 2025-04-24 01:34:09 3 0
재분배 정책이 절대 약자만을 위한게 아님... 약자가 궁지에 몰리면 잃을게 없는 범죄자가 되기 쉬워지고 사회는 밑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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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재 2025-04-24 01:38:2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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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나 저래나 피해자만 피눈물 흘린다는거 뭔가 공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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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4-24 01:40:18 3 0
저걸 할거면 수십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함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천천히 형량을 높이고 있음 다만 사람들은 느린 변화는 변화로 못느끼고 욕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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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만세 2025-04-24 01:47:42 3 0
이게 사람이 너무 사형같은 큰 엄벌 받으면 어차피 평생 감옥서 썩을거 걍 질러?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법강화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과 10범 이런 사람들한테도 계속 솜방망이 처벌 내리니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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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5-04-24 01:53:59 1 0
난 다른건 상관없고 사기죄만 좀 쎄게 올렸으면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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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5-04-24 02:11:28 2 0
엄벌주의의 문제가 아냐. 기본적인 사회 구조에서 드러나는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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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해빠진남자 2025-04-24 02:37:57 3 0
뭔가 원글 자체에서 한국인의 엄벌주의에 대한 호소가 범죄예방에만 초점을 둔 것처럼 귀결시키고있는데, 현 사형제 옹호론자들이나 엄벌주의자들은 단순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게 아님. 감옥같은 교정시설의 목적은 결국은 수용자들의 교화 및 재사회화인데, 교화되지 않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다시 사회에 내보내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게 명백한 인원은 그냥 사형을 집행하거나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지말자는거지. 강력범죄자 1명, 될지도 모를 교화시키자고 내보내서 피해자 2~3명 또는 수십 수백명 생기면 이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냔거야. 어차피 교화될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목이나 형기/죄질에 따라 어느정도 정해져있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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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해빠진남자 2025-04-24 02:42:00 3 0
그리고 교정시설의 포화는 단순히 엄벌했기에 아무나 가둬둬서 포화된게 아니라 님비현상으로 새로운 교정시설이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미 국내 교정시설의 노후화가 30년 이상된 곳이 전체 교정시설의 50%를 넘어간다하고, 정작 새로운 계획은 주민들 반대로 번번이 취소되고 백지화된다는데 그럼 이것도 엄벌주의 때문일까? 엄벌주의 반대의 이유를 교정시설의 포화를 이유로 들고있는 거라면, 지금 당장 누군가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 교도소에 자리에 없으니 대충 1,2년 풀어주잔 소리나 다름없지. 그럼 그 뒷감당은 누가 하지? 그 풀려나간 흉악범죄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거야, 여기서 키보드 두드리며 사형수들 인권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죄질불량한 인간들 몇 가둬둔거 풀어준다고 포화된 교정시설이 널널해지지도 않고, 다시 가둔다고 좁아지지도 않아. 사형수도 마찬가지고. 교정포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데에 있으니까.그리고 교화란건 반성이나 죄질에 있어서 갱생이 가능한 사람이나 가능한거지, 지금 한국에서 엄벌주의를 외치는 대표적인 대상들이 받을만한 혜택이 아니란거야. 지금 어차피 교화가 될만한 대상들은 지금 알아서 잘 풀려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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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해빠진남자 2025-04-24 02:42:28 2 0
그 틈 사이로, 풀려나면 안될 범죄자들이 무기받을걸 장기받고, 사형받을걸 무기받고, 사형집행이 멈추면서 교정시설 내 왕노릇을 하니 분노하는거지. 같잖은 정의구현 카타르시스라고 얕잡아 보고 비하하면서 현대사회가 어쩌고 안전망이 어쩌고 하기엔, 왕노릇하는 사형수들때문에 험악해지는 교정시설분위기랑 그곳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은 신경도 안쓰고 있지 않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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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대공 2025-04-24 04:34: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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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내용에는 공감하는데 님비는 맞나요...? 요새는 인구없다고 유치할려고 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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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원하는 엄벌주의는 미국에선 이미 실패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