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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형량을 안늘리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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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아바타/쪽지/글검색
2025-04-24 0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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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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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늘리고 있음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법들도 가중 처벌하는 법들이고
왜 가시적으로 눈에 딱 보이게 안늘리냐면 미국 사법이 그래서 망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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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꾸독구
2025-04-24
0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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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자꾸 생긴다고 좋아하는 놈들 있는데 그 게 언제 또 국민들 목줄이 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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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4-24
0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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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점점 적용 범위가 애매한 저거 헌소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법이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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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나잇서커스
2025-04-24
0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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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만 봐도 웃기는 일임. 법안 발의한 사람조차도 좀 조정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통과해서 놀랐다고 하는 것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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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나츠미
2025-04-24
0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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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웃긴게 통계적으로 보았을때 오히려 여기서 처벌이 더 약해져야 재범율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더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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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4-24
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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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판사도 사람인데 얻을것도 없는데 욕먹는건 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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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5-04-24
0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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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보이는것만 110년! 이렇게 때리고 실제로는 금방나온다는얘기도 있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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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소스
2025-04-24
0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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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쌔게주란 말이였는대 전부다 쌔게줄까봐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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