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징벌적손해배상

겨털곧휴털직모임 2025-04-26 00:05:51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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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06:29 0 0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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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방울토마토 2025-04-26 00:05:59 0 0
한국에선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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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06:32 0 0
튀ㅣ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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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따블로가 2025-04-26 00:06:05 0 0
사법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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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06:36 0 0
얼굴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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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따블로가 2025-04-26 00:07:09 0 0
아잇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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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08:01 0 0
근데 사법진짜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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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눈의광인 2025-04-26 00:11:11 1 0
미국처럼 기둥뿌리를 뽑아제껴야 돼. 그래야 이런 막장 운영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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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13:05 0 0
ㄹㅇ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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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04-26 00:16:51 0 0
기업하고 유튜버들 대상으로는 진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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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22:21 0 0
기업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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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4-26 00:17:51 1 0
나도 엄벌주의는 지양하자는 주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엄벌에서 배제해도 될거 같음 이 십새기들은 통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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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23:27 0 0
내가 교화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인데 회사같은 이익추구집단을 어떻게 교화하냐고 엄벌주의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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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돈 2025-04-26 00:22:53 0 0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에 딸린 하청이 많아서 그들이 직장을 잃으면 최소 10만명 단위의 실업자가 발생되서 그럼. 가까운 일본에서 도요타시가 있는 것처럼 기업은 더이상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계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란 건 아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쉽지 않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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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24:30 0 0
이제 징벌적손해배상후 그 자금을 어떻게 피해자와 하청들한테 배분할지를 고민할시기야.. 하다못해 이득본만큼은 토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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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징벌적손해배상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