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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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리포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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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대충 읽어보니까
고의 과실이 없음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증명해야한다고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과 입은 손해는 개인정보 주체가 증명해야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단체소송은 손해배상 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경우만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 말 대로면
그 2천만 국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손해배상 걸 것이며
피해액과 법 위반사실은 어떻게 증명하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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