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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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세콩네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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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대출 받았는데
2심에서 피해자가 갚아라 판결 나온 그 사건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안 갚아도 된다 했던 그 사건
2심 판결문 있더라
넘 길어서 걍 링크 들고옴
그래서 어느 은행인지 좀 알려달라고
2025-04-30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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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세콩네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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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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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난 저 판결이 맞다고 생각함.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쳤다면 금융기관 잘못이 아닌거지. 위조된 신분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준 인증기관의 잘못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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