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1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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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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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법이 있다는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법은 잘 모르지만 말야
사실을 비아냥대는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한거라면
말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 가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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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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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가 더 많음 표현의자유를 제약한다고
한형
2025-05-02 
민초단조무래기
2025-05-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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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한형
2025-05-02 
옥춘o
2025-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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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정말로 길에서 똥쌌다고 해서 여기저기 길에서 똥쌌다고 소문내고 다니면 안되는거랑 비슷하지않을까
한형
2025-05-02 
망냥이
2025-05-02 1
0
명예를 훼손한게 아니라 훼손된 명예를 말한것 뿐이라고ㅋㅋ
한형
2025-05-02
초태7
2025-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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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로 처벌받는건 이상하긴 하죠. 민사로 손해배상이라면 모를까
한형
2025-05-02
살빼는찡이
2025-05-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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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 교묘하게 이용하는 나쁜 인간들이 많아서 문제 ㅠ
한형
2025-05-02 
맞춤법알려주는형
2025-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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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사임. 죄목으로 존재는 하는데 처벌은 뭐 딱히...??
한형
2025-05-02
단수돌침대
2025-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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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사실적시가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한형
2025-05-02 
이쁘면좋아함
2025-05-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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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없는대로 노빠꾸들이 너무 많고 있으면 있는대로 입닥침 용으로 써재끼는게 문제
한형
2025-05-02
고양이가우걱
2025-05-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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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부분 없지만, 백보 양보해서 유지한다고쳐도, 실제 처벌과 집행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봄. 예를 들어, '서울시 성북구 어디어디에 사는 34세 김웃붕씨가 차에서 똥을 쌌다.'는 글을 올리면 이게 무슨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조리돌리기 위한거니까, 문제삼을 수 있지만,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거니, 문제기 있는 부분, 공익목적 등은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고 봄... 지금도 뭐 공익목적이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앵간하면 문제가 안 되고, 특수한 경우에만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반대니까 문제이고, 알려야 하는 부분을 달겨들어서 법위반으로 두들겨 패고 고소한다고 난리피니까 문제..
한형
2025-05-02 
여우자리
2025-05-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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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치부를 떠벌리고 댕기지 말라 이게 이유인데 그게 뭐 부모님이 장애인이다, 쟤 누나가 화류계다 이런걸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건데 높으신 양반들이 자기들 범죄와 비도덕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퍼질때 써먹음;;
한형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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