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당분간 활동 중단” [입장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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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냥냐 2025-05-14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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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참관했던 특수교육과 교수분이 유튜브에 댓글 남겼던데 판결문 나오는거 보고 말하는게 나을듯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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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XO 2025-05-14 14:42:41 11 1
또 역겨운 방구석 여론들 난리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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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콩콩 2025-05-14 14:43:45 5 0
(웃자가면 콜로세움 벌어질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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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05-14 14:44:34 0 0
(팝콘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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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5-14 14:47:33 2 0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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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냥냐 2025-05-14 14:58:28 0 0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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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5-14 15:06:00 0 0
그렇게 구경꾼들만 모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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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o 2025-05-14 16:27:45 0 0

나 이런거 너무 좋아 일단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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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끄 2025-05-14 14:47:29 1 0
모든학교에 녹음과 녹화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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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2025-05-14 14:52:14 1 0
어떻게 법원이 잘 판결했으면 좋겠네... 어려운 과제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이제 무능력 미성년자는 부모가 급습하여 촬영하지 않는 한 언어 학대로는 항의할 수가 없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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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5-14 15:01:16 7 3
진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함.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경우에조차 부모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 방어수단이 있는지......몇몇 댓글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하거나, '가정에서 더 잘 돌봐야' 하는 수준으로 다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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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을바쳐라 2025-05-14 15:06:41 6 1
난 잘 모르겠네.. 차라리 cctv를 설치하면 모를까 녹음 녹화는 사생활이 너무 제한됨. 그러다 진짜 선생들 아무 말도 안하게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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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5-14 15:08:16 1 0
우리도 일상에서 녹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고 다니잖아. CCTV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몇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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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5-14 15:09:34 2 0
보편적으로 녹음을 허용하라는건 아닌데, '다른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불법녹음이라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는게 맞는가'라는게 내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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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을바쳐라 2025-05-14 15:10:05 3 0
cctv 있는지 모르는거지 생각보다 많이 노출될걸? 영상만 보이는거랑 녹음은 별개라 생각함. 마음에 손을 얹고 말실수 한적 없지 않잖아? 말실수 한번했다가 그 구실로 징계먹으면 그때부턴 진짜 소극행정으로 돌변할걸? 부모들도 그걸 원하진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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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5-14 15:11:56 0 0
말실수 한 적이 없진 않은데, 그 실수하는 순간에도 대부분 녹음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그 녹음 때문에 위축돼서 할말 못한적 없었고, 법적으로 책임질 말은 잘 안하고 살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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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소녀아이유 2025-05-14 15:04:47 2 0
중립기어 박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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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룰 2025-05-14 15:08:10 6 0
장애아동은 자기의견 피력이 어려우니 녹음녹화 인정이 안되면 학대 증명이 쉽지 않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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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냥냐 2025-05-14 15:23:41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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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참관했던 특수교육과 교수분이 유튜브에 댓글 남겼던데 판결문 나오는거 보고 말하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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