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보다 강도상해가 형량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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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강도상해가 형량이 높은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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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1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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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MP4, 3.2MB

살인 : 범위가 넒어서 사례가 많음

강도상해 : 훔친새끼가 나쁜새끼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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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o 2025-05-16 13:22:27 3 0
글루따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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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5-16 13:27:41 8 0
살인은 우발적이거나 피치 않은 사정의 경우까지 고려해야하고 강도상해 수준의 악질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 정도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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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2025-05-16 13:36:21 0 0
오리선생님 잘배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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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2025-05-16 14:00:42 2 0
형사 처벌 시에는 꼭 '고의성'과 '계획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사용되더라.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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